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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불법 전화 선거운동 제보 다수 접수…조사 의뢰"
2026.04.02(목)  |  문수희
오영훈 지사 선거준비사무소가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선거운동 관련 공익 제보를 접수합니다. 오 지사 비방 문자 사건 이후 공익 제보 접수 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 국회의원 측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이들이 언론사 여론조사와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당원과 도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접수된 제보 내용은 선관위에 즉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불법 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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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2
  • 도교육청, 다자녀 기준 3명서 2명으로 완화
  • 제주도교육청이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을 세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자녀 가정에 지원되던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 등 교육복지 혜택이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의 둘째까지 확대됩니다. 이 같은 지원 내용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계산하면,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은 한명이 최대 410여 만원, 초,중학생은 2백여 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2.01.19(수)  |  이정훈
  • 다호마을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추진
  • 상습 침수 지역인 제주시 도두동 다호마을에 대한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이달 실시설계에 착수해 오는 3월까지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우수펌프 용량을 기존 3톤에서 8톤으로 증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제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2.01.19(수)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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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1
  • 또 오르는 '표준지·주택가격'…불황 속 부담
  • 코로나19 불황 속에도 제주지역 표준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세 부담이 커지고 복지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주도가 올해분 결정 공시를 앞두고 하향 조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면서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도내 표준지 1만 6백여 필지의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9.8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와 함께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상승률은 8.15%로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높습니다. 전년 대비 땅과 주택 가격 상승률로만 본다면 주택은 3.53퍼센트 포인트, 토지는 1.52%포인트로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 9만 8천세대. 표준지가격은 개별토지 55만 5천여 필지에 반영되는데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도민 과세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은 2017년 1천 1백억여 원에서 2020년 1천 5백억 여 원으로 34.8%가 증가했습니다.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평가액이 늘면서 기초연금이나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2020년 79명에서 지난해 27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올해 공시가 결정 공시를 앞두고 가격 인하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을 최대 5%로 제한하고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기간을 2028년에서 주택과 동일한 2035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희찬 / 제주도 세정담당관> "도민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나고 기초연금 수급 탈락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 등 도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에 공시가격 인하나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제주를 포함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하향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세 90%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정부가 지자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는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최종 결정 고시되는 가운데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 불황 속에 도민들의 세부담은 또 늘어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2.01.18(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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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0
  • "민생 회복 손 놨나" 특단 종합대책 촉구
  •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긴급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가 민생 회복에 손을 놨다며 쓴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중구난방식이 아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조치가 강화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설 연휴를 앞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수혈이 시급하지만 제주도는 소상공인 등 피해 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00억 원, 기금 3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500억 원 수준. 제주도는 세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올 들어 두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확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도 분과별 회의만 한 차례 진행했을 뿐 성과는 전무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제주도의 정책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부서별로 중구난방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컨트롤 타워를 주축으로 세우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 "여유 자금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밀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도에서 세우고 각 부서에서 TF팀 회의를 해서." 특히 서울시의 사례를 예로 들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일주일 전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예산 8천 5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1조 8천억 규모의 민생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예산 외에 기금과 지방채를 활용한 것으로 정부 손실보상의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위기 상황인 만큼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아끼지 않겠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는 이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과 임대료를 감면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을 풀어 긴급 지원 자금의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또 제주의 공적 자원인 지하수로 2천억 가까운 유보금을 쌓아 놓은 제주도개발공사도 경제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 2022.01.18(화)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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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 [신년기획⑭] JDC 출범 20년…"역할·위상 재정립해야"
  • 지역 현안을 짚어보고 선거 아젠다를 제시하는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입니다. JDC가 출범한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로 제주도의 외형적 성장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땅 장사, 난개발 주범이라는 오명과 지역사회 환원에 인색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영진 교체를 앞둔 시점에 JDC가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방침에 따라 지난 2002년 출범한 JDC. 7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올해로 출범 20년. JDC가 조성한 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입주기업 200곳이 입주해 용지 전체가 분양됐고, 신화역사공원은 코로나19 시국에도 운영이 한창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서 JDC가 운영하는 국제학교 세 군데는 충원율이 90%에 이르고, 헬스케어타운에도 의료기관을 유치해 정상화 기틀을 다졌다고 설명합니다. JDC 출범 초기 계획한 프로젝트 대부분 마무리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인프라 구축에 따른 개발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면세점 매출이 지난해에만 6천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 데도, 지역 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늘 JDC를 따라다녔습니다. <문대림 / JDC 이사장> "지금까지 7조 4천억 정도를 제주 관광 인프라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수익금을 가지고. 다만 투자 과정의 내용이 단지 개발 방식이다 보니까 도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져서…." 굵직한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점은 남은 과제입니다.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가 위법이라는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이 전망되고 있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원토지주와의 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과 헬스케어타운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지침 개정 과정에서 도의회나 제주도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개발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가에서 승인된 사업만 수행하던 피동적 역할로 이른바 난개발 주범 또는 땅 장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덕순 / 제주대 교수> "국제자유도시라는 프로젝트가 단순한 제주지역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국가 프로젝트이고 그래서 JDC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돼야…." JDC가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대의기관인 도의회 견제를 받지 않아 이관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소속 국가 공기업에서 제주도의 관리를 받는 지방 공기업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JDC의 이관 문제가 선거 공약 내지는 쟁점으로 제기됐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JDC가 새로운 역할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 밑바탕에서 보면 JDC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여전히 과거의 사업들에 매몰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대림 이사장의 임기가 곧 만료되며 경영진 교체를 앞둔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이관 등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JDC가 변화를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2.01.18(화)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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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
  •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유통 특별점검
  • 양 행정시가 설 명절을 대비해 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축산물 이력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와 과대포장, 중량 미달 제품 유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부정축산물 유통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필요할 경우 회수조치와 폐기처분, 현장지도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 2022.01.18(화)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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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
  • 서귀포시, 7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 서귀포시가 올해 40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방수와 누수 보수 공사와 함께 비가림 시설, 소방시설, CCTV 등을 추가 설치합니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사업 공모를 통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2.01.18(화)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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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4
  • 올해 표준부동산 공시가 하향 조정 정부에 건의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결정 공시를 앞두고 국토부에 하향 조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시가격의 3% 인하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입니다. 제주도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과 복지수급 탈락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4년간 79%로 전국 최고였으며, 반면 1인당 소득액과 평균임금액 등 소득은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2022.01.18(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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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6
  • "민생 회복 손 놓은 제주도, 특단 대책 촉구"
  •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늘(18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민생 재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는 위드 코로나가 중단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제주도정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1조 8천억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발표한 서울시와 비교하며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지원 자금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국회의원,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긴급 민생재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상하수도 요금과 임대료 감면 등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2022.01.18(화)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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