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주도 특별법에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특례를 둬 지역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4.3 관련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현행법은 제주도의 특수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학사학위와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난개발을 억제하겠다고 한 원지사의 송악선언 이후 대형 개발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부 사업자측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고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제주지역의 대형 개발사업을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송악 선언을 통해 청정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적격성과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개발사업을 엄격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첫째,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습니다."
첫번째 규제 대상으로 언급했던 송악산 뉴오션 타운은 제주도가 개발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송악산 일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결정을 받은 오라관광단지.
원희룡 지사는 이후 송악 선언에서 5조원이 넘는 사업의 수익성을 뒷받침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업 계획 제출기한이 오는 8월로 6개월 연장됐지만 수년간 추진해온 사업 계획을 당장 전면 재수정하기는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맹수 사육과 주민 갈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사업도 최근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에서 재원 조달과 주민 상생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부결됐습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투자금 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도 불충분하고 사업자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심의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진정한 협의라고 볼 수 없다."
수년간 표류하던 개발사업들이 원 지사의 송악 선언 이후 행정절차가 중단되거나 위원회 심의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선흘리 58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 사업.
2007년 사업 승인 당시 추진하려던 테마공원에서 호랑이와 사자 같은 맹수를 포함한 동물 540여 마리를 관광 자원화 하는 사파리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최근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사업자 측이 행정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자 측은 변경된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이후 제주도가 절차에도 없는 환경보전방안 자문 검토를 이유로 행정절차를 지연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부결시킨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인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제주도 인허가 부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동호 / 제주동물테마파크 매니저>
"이번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고, 개발사업 심의 역시 조례 개정 전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 중인 관광개발사업에 적용되며 동물테마파크도 당연히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송악 선언 이후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유치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시간끌기로 사업자들을 옥죄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송악산 일대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추진의 경우 충분한 검토나 주민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의회에서 관련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또 다시 이를 핑계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오라단지 사업 역시 자본검증에만 2년 넘게 소요됐고 또 다시 사업 변경계획 제출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수순입니다.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 경우 소모적 갈등만 커질 수 있다며 현안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영 / 조천읍 선흘2리장>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사업은 당연히 변경 승인 뿐 아니라 허가까지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 도시에 주민들은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드림타워 유치권 분쟁 사례도 카지노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한데 관리 감독이나 갈등 중재에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카지노 인허가 뿐 아니라 오라관광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송악산 뉴오션 사업 같은 개발사업들이 방향성을 잃고 수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책임있는 행정과 적극적인 결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업자측은 사업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제주도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이미 동력을 잃은 이 사업에 대해 원 지사가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사업자 대표가 직접 출석해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위원회는 사업비 조달 계획이나 지역과의 공존 노력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맹수 등을 관광 자원화 하는 것이 제주도 미래비전과 맞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투자금 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도 불충분하고 사업자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심의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진정한 협의라고 볼 수 없다."
수년 간 추진했던 사업계획 변경안이 부결되면서 앞으로 사업자 측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변경 전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다시 밟기 위한 물리적 시간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미 원희룡 지사가 지난 송악 선언에서 동물테마파크를 비롯한 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만큼 사업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사업자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업 재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고, 다만 이번 개발사업이 심의 대상이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여러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 중인 관광개발사업에 적용되며 동물테마파크도 당연히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송악선언을 발표한 원희룡 지사가 지금이라도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영 / 조천읍 선흘2리장>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사업은 당연히 변경 승인 뿐 아니라 허가까지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 도시에 주민들은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의위원회 부결로 좌초위기에 놓였지만 사업자측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오는 6월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지역 내 농어촌 민박 사업장
1천 500여곳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농협을 통해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 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제주산 농산물 온라인 물류비로 kg 당 12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농산물 2천 80여 톤에 대한 농가 물류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추진실태를 현장 점검합니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한 벤처마루와 삼오교, 제3산록교 등 18개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 여부와 보강설계, 정보관리 시스템 입력현황을 중점 확인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정수장을 비롯한 수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합니다.
올해 상반기 사이버 민방위 교육은 다음달(4월)부터 실시되며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 서면교육도 병행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참여한 헌혈증 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교육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392회 임시회 남은 일정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 등 방역강화를 위한 조치라는게 제주도의회의 설명입니다.
이에따라 이번 회기에서 보류된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393회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사무처 직원의 확진으로 어제 하루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했으며 오늘까지 이틀간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중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장을 맡은 이광재 국회의원이 오늘(3일) KCTV 제주방송과 특별대담을 가졌습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제주형 뉴딜사업은 물론 제2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판 뉴딜 전도사로 불리는 이광재 의원은 K뉴딜은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기를 살리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빨라지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장>
"지금은 대한민국의 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서민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미래로 갈 수 있다."
전기차 보급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제주형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된 남아도는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 생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 제주지역 경선 책임을 맡았던 인연을 소개하며 이광재 의원은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연간 천만명 이상이 찾는 제주라며 도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인프라 확장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 문제를 여론 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도민의견을 듣기보다는 책임 회피성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장>
"조금 더 국제적인 자문 그룹을 만들어서 (결정해야) 사실 여론조사라는게 민의를 수렴하는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지도자가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한 제주특별법에 대해서도 시대 변화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제주와 우리나라의 변화를 이끄는 과정에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