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4.3 행방불명 수형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수형인의 재심 선고에 따른 환영 메시지를 통해
이번 무죄 판결로
억울함을 풀고 유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나 치유되길 소망한다며
앞으로 특별법 개정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환영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완전한 4.3 해결에 혼심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 4.3 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
유족들의 명예가 제도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야당인 국민의힘입니다.
국회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 오영훈 의원과는 별도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측의 검토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 그리고 4.3 관련 단체가 참석한 검토회의.
3시간 넘게 열린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위자료 용어 선택에 대해 일부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초 위자료 용어 사용에 줄곧 반대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 측이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당정청이 조율한 내용 가운데 위자료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거나 노력한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임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명수 / 국민의힘 국회의원>
"어떤 용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임의 규정처럼 돼 있는 보상 문제를 의무 규정화해야 한다. 마치 임의적으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선 안 된다."
<김춘보 / 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법안에는 있는데 집행하지 않는 그런 법들이 종종 볼 수 있어서, 이걸 의무조항으로 담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또 추가 진상조사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4.3중앙위원회에 업무상 독립성을 가진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고 추가 진상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철 /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국회 교섭단체 추천이 이뤄지도록 하고, 진상조사 업무상 독립적이 되도록 하는 기구를 4.3위원회에 설치한다. 그렇게 해야만 진상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다음달 중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야당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민의힘 검토회의에서 나온 위자료 의무규정은 현재 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서귀포시가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합니다.
AI 검출지점 10km 반경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닭 12농가 9만4천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 주변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도래지 외에 강정천 등
소하천 주변에 대한
주기적 소독 등의 방역활동을 전개합니다.
제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각종 지원을 연장합니다.
이에따라 공설시장 사용료는 올해 말까지 50% 감면이 연장됩니다.
중앙지하상가 임대료는 오는 6월까지 80% 감면되고 전기료나 수도 사용료 등 공용관리비는 코로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 사업의 63% 정도를 올 상반기 안에 조기 집행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4.3 희생자 위자료 지급 방안에 대한 용역에 착수합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위자료 용역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행안부는 용역 기관을 선정하는대로 연구를 시작해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4.3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자료에 대한 금액과 지원 산정 기준 등을 정하게 됩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 강성민 위원장이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실현을 위해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 제도나 제주형 탄소감축인지예산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만 제주도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이 기후 위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현재 추진중인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관련해 발빠른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정기적인 꽃 소비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공직자를 대상으로 '1직원 1꽃병 갖기' 실천과 꽃 사는 날을 운영합니다.
특히 모든 부서와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꽃 소요량을 파악해 매주 화요일마다 꽃을 구입해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꽃 소비운동을 1회성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서귀포시가
가정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쉼터를 퇴소하는
가정밖 청소년에게
3년간 매달 30만원씩의 자립수당과 함께
주거 정착금 5백만원과 직업훈련비 등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밖 청소년들의
개인별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전용공간을 신규 조성할 예정입니다.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가 도입된 지 한 달이 다 됐는데요.
최근 안심코드의 헛점을 악용해 동선을 조작하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주도가 오늘(20일) 제주안심코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방역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자 해당 번호의 이용자가 방문한 장소와 시간이 나열됩니다.
제주안심코드를 이용해 수집된 정보들입니다.
하단에서 시간대를 설정하면 같은 시간대에 해당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제주안심코드.
기존 전자출입명부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암호화 된 상태로 관리하고 한 달 뒤에는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업자는 따로 단말기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제주도 방역 관리 시스템과 사업장의 QR 코드 관리 시스템이 연동돼 있어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지 조작 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n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접촉자와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추가 확진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확진자) 접촉자의 접촉자까지 추적하면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제주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금 여유가 돼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돼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때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안심코드로 인증된 내역은 역학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만큼 개인정보유출 걱정은 없다며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윤상현 / 제주특별자치도 방역정책팀장>
"기존 전자출입 명부의 경우 민간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직접적인 회원가입 절차는 없고 핸드폰 인증 절차를 마련해서 정보를 제주도에서 가지게 됩니다"
제주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방문지 조작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경고문구 삽입과 GPS 인식 기능을 추가하는 등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