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양지공원 일부 시설이 폐쇄되고 사전예약제가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양지공원 봉안당에 있는 제례실과 휴게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양지공원 내 봉안당 3곳에 대해서는 하루 3차례씩 추모객의 사전 예약을 받아 가족당 5명 이내로 100가족까지만 입장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사전 예약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이 제한됩니다.
21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조만간 진행됩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법안 심사 일정이 잡힐 예정인데요.
여야가 4.3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상 규정 같은 쟁점 법안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여야간 입장차도 커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군사재판 무효와 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그리고 보상 기준을 구체화 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정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의 4·3 해결 의지와는 다르게 실무부처의 의견서는 기존 입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과거사 보상 특별법을 통한 일괄 보상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4.3만 따로 보상하는 것은 정부 역할이 아닌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4.3 군사재판 무효화와 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규정도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재심 같은 구제 절차를 통해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4·3 추가 진상 조사도 평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추가 조사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저희는 보상이나 군사재판 무효는 이미 개별 입법과정이나 재심 등을 통한 구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쟁점 법안에 대해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설득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당초 18일쯤 예상했던 4.3 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5일과 16일, 21일 세 차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에 회부된 법안만 3백 건이 넘는 가운데 4.3특별법 개정안도 사흘 동안 진행될 심사 일정에 안건으로 포함되면서 법안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여야 의원들이 이번 법안심사소위에 모두 배정된 것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군사재판 무효화나 일반 재판 범죄 기록 삭제 같은 명예회복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법안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야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이명수 /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
"개정안은 냈지만, 아직 소위 시작전 어떻게 개정안을 논의할지 아무런 의견 교환이 없었습니다."
특히 보상과 명예회복 같은 쟁점 사안에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지 이번에도 정부와 야당이 발목을 잡을 지 21대 국회 첫 심사에 오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광역 처리장 조성사업이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일단락되면서 5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가까스로 사업은 정상화됐지만 국비 확보 지연과 법적 분쟁으로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2년이나 지연되면서 처리 대란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부지입니다.
사업비만 1천억 여 원으로 시설이 준공되면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루 34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탈락 업체가 법원에 사업자 선정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사업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자칫 해를 넘길 뻔 했지만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며 법원이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김용원 기자>
"법적 분쟁이 일단락 되면서 수개월째 중단했던 재개합니다. "
제주도는 곧바로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5월 부터 중단했던 실시 설계를 재개하고 내년 초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말이면 준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탈락 업체가 가처분에 반발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제주도는 이미 사업이 지연된 만큼 소송과 별개로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시완 / 제주도 생활환경과장>
"사전에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도민들의 염려를 해소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2023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까스로 사업은 재개됐지만 국비 확보가 늦어지고 법적 분쟁까지 거치면서 내년까지였던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로 2년이나 늦어졌습니다.
내년 10월이면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시설 연장 협의는 시작도 못하면서 공백 기간 쓰레기 처리 대란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지난 6월 무산됐던 제주도와 도의회의 첫 상설정책협의회가 3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민선7기 들어 상설정책협의회가 마련되고 첫 회의인데요...
제주도와 의회는 코로나19 극복 문제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갈등을 멈추고 머리를 맞대기로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도지사와 각 실국장,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선7기 첫 정책 협의회를 연 겁니다.
지난 2018년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두 기관 간 협치를 위해 상설정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한 이후 2년 만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와 의회가) 원만한 의견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면서 도민들께 지금까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협치의 노력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면서 또,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새로운 첫걸음이 되면서…."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이제부터 도와 의회의 실질적인 소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도정에서는 의회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제주도와 의회는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과 경제 대책 마련에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역시 1차 산업과 소상공입, 문화관광업 등에 최대한 투입해 적극 재정을 펼치기로 합의했습니다.
4.3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의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요자 부담금리 인하 추진 등 도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코로나19 예산 규모 문제를 이유로 지난 6월 예정됐던 첫 상설정책협의회가 무산되는 등 주요 현안마다 갈등을 빚어왔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를 계기로 협치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 320여건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 순서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3 특별법의 경우 82번과 83번째 안건으로 빠르면 오는 18일쯤 병합심사될 전망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은 추가 진상조사와 국가 차원의 보상, 불법군법회의의 무효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수 개월째 중단됐던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재개합니다.
제주도는 어제(9일) 법원의 사업자 선정 절차 중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중단 됐던 사업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 등을 거친 뒤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올초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4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내 공공시설 운영이 다음달 5일까지 중단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던 공공시설 일시 운영 중지 방침을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전국 일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석 연휴에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결정입니다.
제주도는 도내 다중밀집장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순찰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내 차고지를 온라인으로 임대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4일부터 공영유료주차장 차고지 증명용 임대예약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을 차고지로 임대할 경우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임대가능 차고지를 조회할 경우 인근 공영은 물론 민영주차장도 검색할 수 있고 가격순, 거리순으로 비교검색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영주차장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경우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제주시 지역 축산악취 민원이 다소 줄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55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한림지역이 180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고 애월읍 170건, 동지역 100건 등입니다.
제주시는 아직도 야간 시간대에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