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성과 또는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불요 불급한 행사나 사업은 중지하는 등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예산 편성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서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도입해
사업부서별 전문성에 기반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제주도의 총 세입은
4조 5천 600억 여원으로
올해보다 4천억 원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대해
앞으로 2년 동안 각종 세금이 면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을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87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안건은
선별진료소처럼 코로나 방역에 직접 사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나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2022년 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제주에서는
도내 한 종합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제주시가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기재부가
제주지역 면세점 추가 개설에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허가 결정을 원점 재검토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재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문제와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 초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제주도가 2년 연속 관광객 수와 매출액 조건 모두 충족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조건부로 특허를 주기로 의결했다며 결정사항을
철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정부의 방침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월, 돌연 무산됐던
제주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가
내일(10일)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내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각 실국장,
좌남수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내일 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회생 방안과
내년도 재정 편성 방향,
제주형 뉴딜 실무 테스크포스팀 구성,
그리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두 기관의 상설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이제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지난 6월 열릴 예정이던 정책협의회도
회의 의제와 합의 절차 등에 대한 이견으로 돌연 무산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주도 청사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가 당분간 지속됩니다.
제주도는 당초 어제(8일)까지였던 도청 청사의 출입 제한 조치를 코로나19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 모든 청사에는 민원이나 회의 같은 공적 업무 사유를 확인한 뒤 청원경찰의 승인을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건강위생과가 있는 제2청사 별관의 경우 공적 업무라도 출입이 제한되며 대면 업무가 필요한 경우 건물 로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어 제주시도 청사 민원인 출입 제한을 연장합니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 판매원 출입은 엄격히 제한하고
공적 업무가 있는 민원인은 발열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방문 판매원인 40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던 시청 공무원 13명은 어제(8일) 자로 격리조치가 해제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제주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징계기준이 일정한 기준없이 제각각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최근 18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직원 징계기준 등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220건의 처분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의 종류는 파면과 해임, 강등 등 6가지로 규정돼 있으나 유관기관별로 제각각 이었으며 이에따른 직무정지나 보수삭감, 신분해제 등의 후속조치 역시 각기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퇴직급여금이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역시 제각각이었고 직원 채용 결격사유 또한 기관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개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추진되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승인 효력이 상실돼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사업이 지난 2019년 3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뒤 사업착수 기한까지 착공하지 않아 제주특별법에 따라 시행 승인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인허가 조건인 700억 원 규모 금액을 예치하지 못했고 부지 인근의 돈사 이전도 해결되지 않아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업은 한림읍 금악리 86만 제곱미터 부지에 중국 자본 7천 400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시행승인 효력이 상실되며 계획으로 그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휴관 중인 도내 공공도서관이 비대면 온라인 예약 대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우당과 한라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15곳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은 예약 도서를 수요일과 토요일에 드라이브나 워크스루 방식으로 대출해 줄 예정입니다.
이용자 한 명당 대출 가능한 도서는 최대 5권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일부터 재휴관에 들어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