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6조 53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본 예산 대비 4%인 2천 300억원 증가한 것으로
국고보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됐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천 841억원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분으로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468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음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임기 만료가 임박한 20대 국회에 제주4.3특별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주4.3특별법과 n번방 후속법,
코로나 대응법 등이
20대 국회에 부여한 숙제라며 처리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배.보상 방안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국회에 제출된 뒤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무산됐던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재도전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제주 맞춤형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계획을 공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벤처마루, 바이오융합센터 등
5곳의 245만여 제곱미터를
화장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혁신 기술을 테스트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신청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지정 여부는
다음달 정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장차만 확인하며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는
지난달 23일과 어제(7일) 두차례에 걸쳐
비공개 토론회를 진행해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주요 쟁점사항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2공항 인프라 필요성과
환경수용력과 관련한 문제를 다뤘지만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 등을 마련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8일 제주에서 3차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쟁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비공개 토론회가 끝나면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5차례의 공개 연속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3대 원장에 민무숙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민 신임 원장은
서울 출신에 올해 61살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기획관,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2023년 5월까지 3년 간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내일(11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어디서 사용이 가능한지 김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일(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급 방식은 크게 두가지.
기존에 쓰던 신용, 체크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받거나 지자체 상품권이나 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받는 방식입니다.
내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8일부터는 카드사 은행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과 지자체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창이 뜨게 될텐데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통해 세대주임이 확인되면 지급액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일 뒤쯤 카드사로부터 등록 여부와 함께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지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세대주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방식이 있는데 제주지역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이 없어 선불카드 신청만 가능합니다.
18일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금이 담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세대원 등 대리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5부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가능 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태봉 / 보건복지여성국장(5월 4일)>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종과 사용 지역이 제한됩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각종 세금이나 교통, 통신비 지출은 제한되고 유흥업소와 온라인 쇼핑몰 사용도 제한됩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와 대형전자판매점에서의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그외 농협 하나로마트나 동네 마트, 식당 등 일반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대부분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민선7기 원희룡 도정 후반기 행정시장 공모가 12일부터 시작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법인격 없는 태생적 한계 속에 권한 없는 행정시장은 선임 과정부터 늘 논란거리였는데요.
행정시장 공모가 다가오면서 이번도 전현직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행정시장공모의 문제점,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7기 하반기 행정시장 공모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단위 후보자 공모를 위한 원서를 접수합니다.
이후에는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와 제주도 인사위원회의 임용후보 추천, 그리고 도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합니다. 얼핏 높은 문턱 같지만 행정시장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결국 도지사입니다.
이렇다보니 공모를 앞두고 늘 도지사 측근들이 차기 행정시장 하마평에 오르곤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행정시장 후보에 여러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에는 전 부지사 를 비롯해 고위공무원을 지낸 공직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정치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에도 전현직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도의원 같은 정치인들도 후보군에 꼽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미 도지사에게 시장 직을 직접 건의하거나 주변에 시장직을 희망한다고 대놓고 입김을 불어넣는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코드가 맞기 때문에 행정시장으로서 도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주도와 행정시의 가교역할을 원할히 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시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예산을 편성할 권한도 없고 조례 제정이나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법인격 없는 태생적 한계 속에 무늬만 행정시장인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언론인이자 정치인 출신으로 시장 임명 전에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도 4.3 유족회장을 지낸 4.3 유족으로 공직사회는 물론 행정 경력과는 거리가 먼 인사였습니다.
전문성 부족과 자질 논란에도 당시 도의회 인사청문을 통과했고, 도지사는 이들을 행정시장으로 최종 임용했습니다.
협치를 내세웠지만 정치적 또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내정 인사라는 비판이 컸습니다.
이 같은 무늬만 공모 인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출이 아닌 임기제 개방형 직위로 그동안 정치인이나 전직 고위공무원 등 이른바 도지사 라인들이 행정시장을 거쳐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 같은 필수 기능과 권한들이 도지사에게 집중되고 행정시를 감시할 기초의회도 없다보니 행정시장은 선거 공신들의 재취업 자리이자 정치인 공직자들의 자리 보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팀장>
"사실상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에 도지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었고 그렇다보니 소신행정을 펼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선거보은용 인사, 낙하산 인사라든지..."
하지만, 시장 임명방식과 권한 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발걸음은 더딥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제주도와 의회의 폭탄 돌리기로 중지를 모으지 못했고, 시장직선제를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안이 겨우 마련됐지만, 정부는 개편안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정부 설득이 무산되자 뒤늦게 강창일 의원이 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 그리고 조례 제정권 등을 포함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또한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며 20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민선 7기 후반기 도민통합과 소통, 공직혁신을 이끌 적임자를 뽑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의 제도적 한계와 좁은 인재풀에서는 누가 와도 달라지지 않는 무늬만 시장으로 임기만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제도에서 행정시장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68만 행정시 수장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kctv뉴스는 오늘, 1인 노인 가구의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는 어르신들이 많아진다니,
한편으론 조금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평소에 못해드렸다면,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한통 드리면 어떨까요?
"항상 곁에 있다"는 생각, 많은 것들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