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코로나19 '쇼크'... 기업·소상공인 연쇄 피해
코로나19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개학 연기와 어린이집 등원이 늦어지면서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제주도 역시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만약 도입한다면 대상과 금액을 어느 수준에 맞춰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연관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도내 카지노 업체들은 주요 고객층의 발길이 끊기자, 매출이 평소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들은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직원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카지노 관계자>
"손님이 없으니까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편이 다 끊기다보니 불가피하게 휴업 결정을 했었거든요."
렌터카와 전세버스 업체들도 가동률이 급감하자, 잇따라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지자체에 휴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도 이용객이 줄면서 택시기사들의 사납금을 택시 1대당 월 40만 원씩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벌기 어려워지자 아예 퇴사를 하는 택시기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달 기준으로 평소보다 2배 나 많은 100여 명이 운전대를 내려놨습니다.
<택시기사>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납금의) 절반 이상은 자기 돈으로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코로나 쇼크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그 피해는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개학 연기와 어린이집 등원이 늦어지면서 식비와 양육비 같은 가계 부담과 사회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의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2. 재난기본소득 '논의'... 제주도 도입하나?
전북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재난기본소득금으로 52만 7천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나오면서 제주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원희룡 지사께 최근 많은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의회와 함께 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도 역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원이나 지급 대상, 시기, 횟수, 용도 등 여러 가지 선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모든 도민에 대한 일괄지급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최근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지원대상을 월소득 22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가구수 23만 가운데 40%인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가구당 50만원씩 450억원의 예산을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이나 실업급여 수급대상,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대상은 제외하자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가 재원이 없어서 그래요, 재원이... 가용재원이 없다. 안타깝습니다. 재난소득을 위해 지방채 발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소비심리가 바닥을 치면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열악한 제주도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농민들이 수확을 앞둔 마늘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농사가 잘 되면 좋은 일일 것 같지만, '풍년의 역설'이라고 하죠.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을 불러 이렇게 산지폐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확해 팔아도 운송비와 인건비 등 원가를 빼면 손에 쥐는 건 빚 뿐. 농민들의 선택지는 산지폐기 외에는 없습니다.
최근 3년만 봐도 그렇습니다.
2017년 월동무
2018년 양파
2019년 양배추
올해 다시 마늘....
정성껏 키운 작물을 갈아엎는 "비정상이 이제는 정상"이 된 듯 보일 정도입니다.
정부가 2017년, '채소가격안정제' 를 도입해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지만 참여율은 전국적으로 10% 수준. 보전율이 낮고, 가격이 올랐을때 손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산지폐기를 '풍년의 역설'로만 봐야 할까?
아무 소득도 없이 겨울을 보내는 농민들을,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보다 현실적인 가격안정제의 손질과 함께 강력한 생산량 조절 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산지폐기는 또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 4.3이 발생한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4.3 1세대들은 아직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무관심 속에 잊혀져 가는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기억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 제주방송은 1세대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집중 조명한 특별기획 '1948 섬의 눈물'을 내일 첫 방송 합니다.
당시 경찰 증언을 통해 1949년, 무장대 총책인 이덕구 사령관의 최후에 대한 역사적 증언도 최초로 확보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김연옥 할머니는 8살 이던 1949년 1월, 군경 토벌대의 정방폭포 집단 학살사건으로 일가족 6명을 잃었습니다. 시신 없는 가족들의 영혼을 헛묘에 모셨지만, 70여 년 악몽처럼 되풀이되는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김연옥 / 79세>
"바다에 어머니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 빠져서 어디서 이리저리 허우적거릴까봐 큰 고기 보면 저 고기가 먹어버리지 않을까.."
해방 직후 일본에서 고향 제주로 온 양영자 할머니도 4.3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담했던 1948년, 510 총선거 반대 운동.
선택의 대가는 참혹했고 여성의 안전과 인권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양영자 / 91세>
"용케 목숨 살았어. 농림학교 천막에 28일인가 살다가 군인들 꽉 차 있고 여자, 남자 앉혀서 거기서 세 사람만 살아 나왔어. 세 사람만..."
1949년 이북 경찰이었던 전송득 할아버지의 4.3은 회피하고 잊고 싶은 기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회하고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씽크:전송득/98세>
"풀어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과거 잘못한 거를 꼭 나쁘다고 지적만 하지 말고 서로 말을 부드럽게 해서 이해해서 풀고 나가는 게 4·3해결이지.."
생존희생자 뿐 아니라, 4.3의 또 다른 당사자들이 겪었던 트라우마 역시 이제는 공감하고 치유해야 하는 제주의 아픔입니다.
<정혜신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번 국가에서 인정하면 피해자 마음이 싹 달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사람 마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부품 하나 바꾸면 싹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안전하다는 사인을 곳곳에서 줄 수 있어야죠. 그래야만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사회, 상처를 입었어도 극복하고 치유하고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야만 될거라고 생각해요."
KCTV 제주방송은 1세대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집중 조명한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당시 경찰 증언을 통해 1949년, 무장대 총책인 이덕구 사령관의 최후에 대한 역사적 증언도 최초로 확보했습니다.
KCTV제주방송 4.3 특별기획 '1948 섬의 눈물'은 내일(20일) 오후 3시 첫 방송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일(20일) 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방역소독 활동이 전개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운영해
민간과 행정, 군 병력이 함께
합동 방역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대상은
오일장과 버스터미널, 사회복지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며
민간단체가 요청할 경우
약품과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이 같은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오는 4월 15일 제주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뿐만 아니라 서귀포 지역 3곳의 도의원 재보궐 선거도 같이 치러지는데요.
코로나 사태와 국회의원 선거에 묻히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도의원 재보궐 선거구는 모두 3곳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 대정읍 선거구로 모두 서귀포 지역입니다.
동홍동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오현승, 무소속 김도연, 김용범 예비후보 4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정읍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정규 예비후보, 무소속 양병우 예비후보,
대천, 중문, 예래동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무소속 고대지 예비후보가 경쟁중입니다.
지역별로 후보들이 열심히 발품을 팔며 인사를 다니고 있지만, 얼굴 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묻힌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얻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정은 / 대천·중문·예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정치신인으로서 얼굴을 알리고 저의 공약을 많은 분들께 알려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대면 선거 운동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선거전략을 수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대지 / 대천·중문·예래 선거구 무소속 예비후보>
"행사나 모임들이 취소되면서 대면 접촉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인사를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폼 입고 도의원 선거 있다고 성원 많이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 역시 부족한 정보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해진 / 중문동 유권자>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갖고 나오는지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래도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전혀 모르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각 후보에 대한 경력과 전과 등의 사항을 공개하고 있고 후보등록 이후 4월부터는 후보별로 제출한 정책공약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제주도가 원희룡 지사의 미래통합당 정당 활동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선관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지사가 지난달 17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제주도가 정리해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주도청 공보관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공보관은 입장 자료를 내고
도지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취재 지원차 발언 내용을 제공한 것이라며
다만 도지사의 정당 활동을
공보 시스템으로 공개한 것은 분명한 잘못인 만큼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우현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내일(20일) 열립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황우현 사장 예정자의 자질과 도덕성,
탄소없는 섬에 대한 미래비전과
전문 능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해 60살인 황 예정자는
30여년간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며 제주본부장,
인재개발원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서울과학기술대 연구교수로 재직해왔습니다.
KCTV 제주방송은
내일 인사청문회 실황을 오전 10시부터 생중계합니다.
제주시가
해빙기 붕괴위험지역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지역은
고산과 우도 연평지구,
남수각 2지구 급경사지 등 9개소 입니다.
이달 말까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해빙기 지반 균열 여부와
낙석 안전사고 위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정밀안전진단 이후
보수, 보강조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원희룡 지사의 미래통합당 정당 활동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선관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지사가 지난달 17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제주도가 정리해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부서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원 지사가 제주도정을 자신의 사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며
도민과 공직사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