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5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강성민 의원은
올해 상반기 미분양주택 매입 공고에
33군데 업체가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80채를 특정업체에서만 매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80호를 매입한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곳도 있었지만
해당 업체에
129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며
사실상 합법을 가장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당 업체 측에서 분양가의 70~80% 가격으로 낮추는 등
자구 노력을 했다며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카지노의 신설과 확장, 이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용역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1천점 만점에
지역사회 영향 500점,
지역 기여 200점, 도민의견수렴 300점으로 정했으며
전체 총점의 80% 이상 또는
각 부문별 60%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8일부터 한달간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은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재정 운용 방향,
재정여건 개선 방안,
최우선 투자 부문,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 등 23개 항목에서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수렴된 의견 분석을 공개하고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다음달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산지전용과 희귀수목 채취, 쓰레기 무단투기 등 입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인 경우
무단개간이나 무단벌채,
야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산림내 불법행위 16건을 적발해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제주시가 빈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설치하고
이달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된 이후
소매점의 보관 공간 부족과
반환개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따른 불편 때문입니다.
빈용기 반환수집소는
제주시오일장 내 재활용도움센터에 설치됐으며
전담인력이 배치돼
제한없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일장이 열리는 날과 일요일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제주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으며
지난달까지 15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모두 측정항목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다만 자가측정 미이행 시설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시 지역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310여 개에 이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6천 5명에서 6천 78명으로 늘어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4천 895명에 비해
24%, 1천 100여명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목할 점은 공무원 증원이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에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원 지사가 출범한 민선 6기부터
민선 7기 현재까지 공무원 정원 조례는 모두 12번 바뀌었습니다.
6년 동안 한 해 평균 2번씩 바뀐 셈입니다.
바뀐 조례에 따라 공무원 정원 수는
지난 2014년 5천 172명에서
6천 78명으로 천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선 민원 현장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도 아닙니다.
이 기간 도본청 공무원은 32% 늘어난 반면
행정시와 읍면동 공무원은 12.5%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직 3천 2백여 명과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정원 2천 1백여 을 더하면
공무원 조직은 1만 2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올해
1천명 이 넘는 시설관리공단까지 출범을 예고하면서
이제는 공무원 정원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 지사는 정무라인을 대거 늘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
정무특보, 정책보좌관실장 등을 잇따라 신설했고
이번 7기에서도
선거캠프 출신 또는 언론인을
고위직 또는 보좌진으로 대거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 법무특보를 추가 임명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네개 시·군 폐지에 따른
행정 경비 절감을 위해 세웠던
공무원 감축 목표는 어느새 흐지부지됐습니다.
<원희룡 / 지사(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일정 정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어난 것이나 행정시 결원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깐 인사, 증원에 대해서 불가피한 것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인터뷰:강철남/제주도의회 의원>
"도 본청의 국 단위 조직이 너무 많습니다. 15개 국입니다. 인구, 공무원 숫자 비율로 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을 줄여서 인력을 시나 읍면동으로 배치해서 현장을 강화하는 형태로... "
한해 지출되는 제주지역 공무원 인건비는
어느새 5천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1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공무원수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개혁이나 서비스가 개선됐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해마다 비대해지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또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네 개 시군 폐지에 따른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 세웠던
공무원 감축 목표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 공무원 정원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은
점차 비대해지고 있는 공무원 증원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이달 부터
확대 시행된 차고지증명제를 계기로
공무원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현장 인력 16명을 비롯한
교통분야 23명,
그리고 안전과 환경 분야 16명,
사회복지 45명,
문화예술 분야 5명 등
총 102명 규모입니다.
차고지증명제와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미세먼지 대응 등
정부와 도정 현안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라는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현장 일선 인력을
늘린다면서 도 본청에
24명을 추가하는 계획을
끼워넣었습니다.
반면
서귀포시에서 요구했던
정원은 67명 가운데 절반이 채 안되는
30명 만 반영시켰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이를 문제 삼았지만,
결국 공무원 정원은
이번에도 또 늘어났습니다.
수정 가결된
추가 정원은 73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29명 줄긴 했지만,
전체 정원은 6천 5명에서
6천 7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환경부서에 미세먼지대응팀과
도민안전실소속 산업안전보건팀 등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역할이 불분명한
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가
신설되는 것은 논란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본청 조직 일부를 통합하고
읍면동 인력 재배치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 정기 인사때부터 적용됩니다.
<김용원 기자>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도는 행정경비감축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1천명 넘게 늘어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 정원은 원희룡 지사 때 집중됐습니다.
계속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