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인 오늘(10일) 제주는 맑은 하늘 아래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기온은 서귀포 22.5도, 제주시 20.9도, 성산과 고산도 21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22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0.5에서 1.5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압축쓰레기 파문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감사와 함께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이 법적 근거 없다는 지적에
외국자본 건전성을 심사하는 것은
도지사 고유의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광양과 군산항에
보관돼 있는 압축폐기물은 1만 톤이 넘습니다.
현재 처리 여부를 놓고
행정과 민간 업체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이번 사태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엄정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원 지사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고형연료 생산을 위해
예산까지 지원했었는데
압축폐기물인 것으로 드러났고
해외 무단 반출도 뒤늦게
보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이미 수년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위 조사와 함께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씽크:홍명환/제주도의회 의원>
"심한 표현으로 사기 아닌가.
고형연료 아닌데 고형연료라고 한 것."
<씽크:원희룡 지사>
"감사위원회 감사 거치고 있고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해를 넘긴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은
원지사가 당시 선거를 의식해
법에도 없는 자본검증 무리수를 두면서
투자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자본금 3천 3백억여 원 예치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김희현/제주도의회 의원>
"법적 근거 하라는 것. 법적 근거 없이 자본검증 해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 1년 6개월 끌어 당시 선거 전. 의도가 있다. 선거를 넘기기 위해.
또 하나 4차회의 자본금 3300억여 원예치 맞다고 생각하나"
원지사는 명문화 된 규정만 없을 뿐
외국 자본의 건전성을 심사하는 것은
지사 고유의 권한 행사라고 맞섰습니다.
<씽크:원희룡 지사>
"의회 관계 법적 명문화된 정비된 조항 없어. 하지만 법적 근거는 있어.
투자 적격과 부실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책임지도록 돼 있어. "
노형 드림타워 카지노 분양 광고 지적에
원 지사는 이미 행정 처분을 통해
광고 문구를 수정하도록 했고,
드림타워 카지노는 이전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며 사실상 변경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의회가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공항 건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위법,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11일) 도정질문에서
홍명환 의원이 입법 예고했던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은
제한적 개발을 허용한 헌법과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며
제주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명환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조레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4.3 추념식을 앞두고
원희룡 지사가 보수단체 창립식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오늘(11일)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가 추념식을 이틀 앞둔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 창림총회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4.3 추모기간에 원 지사의 정치적 발언은
부적절했고,
4.3 특별법 통과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내일(12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역 교육현안을 놓고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행정 질문에선
제주도교육청이 역점 추진중인
교육복지와 교육자치분권,
교육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집니다.
또 해외대학 진학 정책과 관련해
정원 미달 사태와
유학 준비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게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관련 조례가 공포되면서 시행에 들어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다음주부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내년 10월에 처음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부담금 액수는 어느정도 될까...
1층에 휴게음식점, 2층에 병의원 등이 입주해 있는
제주시내 한 4층짜리 건물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5천 200여 제곱미터로
교통유발부담금은 26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부담금은 건물주에게 부과되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내 모 사립 종합병원은
의료시설인데도 부담금으로 5천만원 정도를 내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역시 일정부분 환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당초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2000년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번번히 무산돼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교통량 증가와 함께
대형 마트나 면세점, 특급호텔 등 교통혼잡을 부추기는
몇몇 사업장들로 인해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행에 들어가 보니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물들이
부과 대상의 절반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 도심지 뿐 아니라 읍면지역도 똑 같이 적용되는 등
민원도 예상됩니다.
다만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만큼
실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창완 제주도 교통정책팀장>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것...서민들에게는 부담가지 않을 것..."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행에 들어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클로징 : 최형석 기자>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공감되지만
시행 초기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환지나 수용 방식의 택지 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11일) 도정질문에서
아라택지는 토지주와 사업자만 이익을 보고
필요한 기반시설은 부족하다며
앞으로 환지나 수용 방식의 택지개발은 지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공원 부지 민간 개발 특례 등을 활용하거나
도유지 등에 택지를 조성해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지사는
김녕택지지구 적자 우려에 대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라며
주거비용은
행정이 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재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한과의
교류 협력사업을 논의합니다.
논의될 교류 협력사업은
남북 정상의 제주 방문과 제주포럼의 북측 인사 초청,
각종 스포츠대회의 북측 참가,
북한 축구선수단의 동계 전지훈련 유치,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총회에서의 북한 초청 등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감귤보내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지난 2010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귀포시가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열람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로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31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번 도정질문에서
2공항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2공항 도민 공론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공항을 할지 말지도
정부가 직접 결정하라며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첫 날 도정질문에서 2공항 도민 공론조사를 거부한 원희룡 지사.
도의회와의 공론조사 의사결정 기구 구성 제안도 반대했습니다.
둘째 날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는 2공항과 관련해 발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공론조사를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면
당사자는
제주도가 아닌 국토부라고 말했습니다.
<씽크: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토부에 공항사업을 요구한 입장에서
우리보고 공론조사 해라 그것은 제주도 입장
일관적 무책임하다 생각합니다."
원 지사는 더 나아가
2공항 갈등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라고 작심한 듯 발언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지사>
"반대하려면 차라리 반대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도 만약에
안할 거면 안할 거라고 얘기해 달라"
2공항과 관련된 작심 발언은 의회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은
5년째 결론나지 않는 2공항 사업의 책임을
정부와 제주출신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씽크:김황국/제주도의회 의원>
"저는 정부의 무능함.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뒤에 숨어 있습니까"
곧바로 여당 도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씽크:하라는 도정질문은 안하고 왜 국정을
토론하느냐/도정 질문 의회 고유 권한. 개별적으로 말해라. >
정부와 여당 책임론을 강조한
원 지사와 야당 도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당인 민주당과 공항 반대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