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제주시, 클린하우스 전기 안전점검
  • 제주시가 동부지역에 설치된 클린하우스 622곳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클린하우스 내 LED 전광판과 음식물 RFID장비의 누전 여부와 배선, 제어함 상태 등 전기설비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서부지역 클린하우스 447곳을 점검해 115곳의 전기설비 불량 사항에 대해 조치한 바 있습니다.
  • 2018.10.11(목)  |  변미루
  • 첨단 꿈에그린 3단지 어린이집 위탁 공모
  • 제주시가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칭 첨단 꿈에그린 3단지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로 제주시 여성가족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원장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제주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결정되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 2018.10.11(목)  |  최형석
  • "지난 5년간 교부세 삭감 40억, 전국 4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당 행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5년간 제주도의 지방교부세 40억원을 삭감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삭감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삭감 사유를 보면 설계변경이나 시공, 집행의 부적절, 선심성 예산편성, 사전행정절치 미이행 등입니다.
  • 2018.10.11(목)  |  양상현
  • "강정 공동체회복 사업 지지부진"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이 부풀려지고 실제 사업 진행은 더디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민군복합항 출범 당시 마을 발전을 위해 1조원 투입을 약속했지만 현재 민자유치는 전무하며 국비 예산 투입도 전체 10년 가운데 6년이 지난 지금 계획 대비 34%로 저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서 추진 비율이 낮다는 주장은 안일한 태도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2018.10.10(수)  |  양상현
KCTV News7
02:03
  • 우선차로 단속…위반 차량 '과태료'
  • 1년 가까이 유예됐던 버스 중앙차로와 가로변 우선차로 단속이 오늘(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위반 차량에는 4만원에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시청과 아라동까지 이어진 버스 중앙차로. 정체를 빚고 있는 일반 차로와 달리 소통이 원활합니다. 꽉 막힌 도로에 있던 차량들이 갑자기 중앙차로로 끼어듭니다. 버스 중앙차로에 진입할 수 없는 차량들이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속이 미뤄져왔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버스 중앙차로와 가로변 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노선버스와 택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약자 이동 차량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우선차로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우선차로 단속 지점에는 CCTV 15대가 설치됐습니다. 중앙차로는 한 번, 가로변 차로는 두 번 촬영되면 단속에 걸리며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차량과 차량 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졌습니다. 단속 전인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위반 건수는 4만 2천여 건. 하루 평균 위반 차량은 170대가 넘었습니다. 제주도는 단속 첫 날 위반차량이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앞으로 한 달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싱크:허문정/제주도 대중교통과장> "제도 시행의 취지가 도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지 않고 교통량 분산을 통해 도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제주도는 도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 번 이상 적발된 차량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반률이 높은 렌터카 업체 위주로 제도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10.10(수)  |  김용원
  • 석주명 기념관 '근대문화재' 등록 추진
  • 서귀포시에 있는 석주명 기념관을 근대문화재로 등록하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 8월부터 자료 수입과 관련 용역에 들어갔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재로의 등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등록된 뒤에는 리모델링과 복원사업을 이어갑니다. 석주명 기념관은 나비박사인 석주명 선생이 지난 1943년부터 약 2년 동안 나비 채집과 제주학 연구 등으로 이용하던 건물입니다.
  • 2018.10.10(수)  |  조승원
  •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명단공개·출국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또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차량을 공매하고 출국금지 요청 또는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매출채권과 급여, 환급금에 대한 추심을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에 194억원의 체납세금액 징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 2018.10.10(수)  |  양상현
  •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주의보'
  • 최근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잇따라 발생해 차단 방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과 4일, 8일까지 사흘 동안 한림읍과 대정읍 양돈농가 세 곳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생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농가 모니터링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발병률이 높은 만큼 가급적 농가 출입을 자제하고 의심증세가 있으면 동물위생시험소로의 검사 의뢰를 당부했습니다.
  • 2018.10.10(수)  |  김용원
  • 감사위, JTP 종합감사…회계 정산 부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테크노파크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모두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23개 사업에 대해 예산 정산 절차를 소홀히 했고 제주도에서 반환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집행 후 남은 예산 2억 4천여 만원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제주도지사와 테크노파크원장에게 주의와 경징계 처분 등을 요구했습니다.
  • 2018.10.10(수)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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