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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입양신고 특례 확대·유족회 지원 근거 명문화
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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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전국소년체전 출전 준비 '끝'…화북초 정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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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본선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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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21일부터…사전투표 29~30일
이 시각 제주는
  •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차량 단속 실시
  •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이 오늘(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단속 구간은 광양로터리에서 아라동까지, 공항로의 중앙차로와 국립제주박물관부터 무수천까지 이어지는 가로변 차로입니다. 우선차로 구간에 설치된 CCTV에 두번 적발되면 단속 대상이며 3번째 적발 부터 최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올들어 지난 8월까지 하루 평균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은 하루 170대에 이르렀습니다.
  • 2018.10.10(수)  |  김용원
  •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명단공개·출국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또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차량을 공매하고 출국금지 요청 또는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매출채권과 급여, 환급금에 대한 추심을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에 194억원의 체납세금액 징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 2018.10.10(수)  |  양상현
  • 감사위, JTP 종합감사…회계 정산 부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테크노파크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모두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23개 사업에 대해 예산 정산 절차를 소홀히 했고 제주도에서 반환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집행 후 남은 예산 2억 4천여 만원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제주도지사와 테크노파크원장에게 주의와 경징계 처분 등을 요구했습니다.
  • 2018.10.10(수)  |  김용원
  •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주의보'
  • 최근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잇따라 발생해 차단 방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과 4일, 8일까지 사흘 동안 한림읍과 대정읍 양돈농가 세 곳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생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농가 모니터링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발병률이 높은 만큼 가급적 농가 출입을 자제하고 의심증세가 있으면 동물위생시험소로의 검사 의뢰를 당부했습니다.
  • 2018.10.10(수)  |  김용원
  • 석주명 기념관 '근대문화재' 등록 추진
  • 서귀포시에 있는 석주명 기념관을 근대문화재로 등록하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 8월부터 자료 수입과 관련 용역에 들어갔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재로의 등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등록된 뒤에는 리모델링과 복원사업을 이어갑니다. 석주명 기념관은 나비박사인 석주명 선생이 지난 1943년부터 약 2년 동안 나비 채집과 제주학 연구 등으로 이용하던 건물입니다.
  • 2018.10.10(수)  |  조승원
  • 공공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카페 3곳 추가 설치
  • 공공기관에 중증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카페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공공시설내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카페 3군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카페는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청내 2군데가 운영중입니다.
  • 2018.10.09(화)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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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0
  • [카메라포커스] 제 기능 못하는 저류지
  • VCR [오프닝 : 이정훈기자 ]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내습으로 제주지역 곳곳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해 저류지가 조성됐습니다. 지금까지 3천억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240여개 저류지가 설치됐는데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는 제주지역 저류지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고 나무는 강풍에 휘청거립니다. 지난 주말 제주를 강타한 태풍 '콩레이'는 제주 전역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한라산에만 70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제주시에는 하루 동안 31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기상청 관측 사상 일일 강수량으로는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때 420mm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에 도로와 집 등 60여 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8월 태풍 '솔릭' 때 입은 피해를 채 복구하지 못한 곳은 추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하천이 범람하거나 큰 침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류지의 역할이 한 몫 했습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이처럼 저류지 대부분이 한라산 계곡 주변에 설치됐습니다. 집중호우로 빗물이 내려올 때 이를 분산시켜 하천 범람을 막는겁니다. " 실제 한라산에는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중산간에 위치한 한천 저류지가 수십만 톤의 비를 수용했습니다. CG- in 제주시는 한천과 병문천 등 도심 4대 하천 상류에 만들어 놓은 저류지가 백만 톤이 넘는 빗물을 가두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CG-OUT [브릿지 이정훈기자] "이처럼 저류지가 하천 범람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서귀포 시내를 관통하는 유일한 하천인 동홍천. 과거 도로 침수나 주택파손 등의 피해를 입혀 2012년부터 하천 주변에 7만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저류지가 조성됐습니다. 43억원이 투입돼 조성된 저류지는 태풍 내습때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제주에 태풍 '콩레이'의 영향이 가장 컸던 지난 주말. 한라산에 700mm 이상의 비를 퍼부었지만 동홍천 저류지로 유입되는 빗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을 저류지로 끌어오기 위한 유입로는 걸어서 다닐 수 있을만큼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이경용 / 제주도의회 도의원 ] "저류지 목적으로 만들었으면 저류지 기능을 해야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저류지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저류지에 물이 차지 않는 것이 이번 태풍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고은우 / 서귀포시 동홍동 ] "한번은 찼어요. ( 그 이후는요?) 이후에는 그런 적이 없던 것 같던데..((물이) 차면 그만큼 나무 잎이 쌓여서 다 알 수 있어요." 또 저류지 주변 주택들은 여전히 집중호우때마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역 주민 ] "여기 길이 비가 오면 비가 엄청 내려와. 저기 대문이지만 건너지를 못해요." 10년 넘게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조재권 대표.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비소식이 들릴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지난 달에 내린 집중 호우로 주차장은 물론 건물 안으로 빗물이 들이닥치며 큰 곤혹을 치러야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침수 피해를 입었던 관광지 인근 이 곳에는 이처럼 대규모 저류지가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 대표는 수십억원을 들여 주변에 저류지를 조성하고도 침수 피해가 반복해 나타나는데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조재권 / 제주관광허브동산 대표 ] "비 올때 나와서 물이 어디로 모이는지 어디로 흐르는 지만 봤으면 이런 일 안나요." 백억원이 넘게 투입된 또다른 저류지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 피해지역이 이 곳은 113억원을 투입해 만5천여 제곱미터의 저류지 3곳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도로가 불어난 빗물로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에도 정작 저류지에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빗물을 유입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연호 / 제주도의회 도의원 ] "지금 이곳 깊이나 (저수) 용량이 상당히 넓게 시설됐는데 주변의 빗물을 이 곳으로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조성된 저류지는 하천과 도로변,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등 모두 243개소에 이릅니다. 이 곳에 쏟아부은 예산만 2천974억원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태풍 피해 상황 보고때마다 하천 범람 예방에 저류지의 효과를 강조하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저류지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제 기능을 못하는 저류지의 원인을 파악하고 설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방안을 찾는 일이 시급함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 2018.10.09(화)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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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 '불허 권고' 존중…발표는 '신중'
  •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 4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권고안 결정 나흘만에 최종 결정권을 쥔 원희룡 지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청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의 뜻을 존중하기 위한, 도민의 뜻을 정확하게 형성하기 위해 도입한 모처럼의 제도이고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이 부분을 도정에서 최대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러면서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JDC, 해당 지역 주민과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들을 수렴해 검토하고 협의하면서 수습과 사후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브릿지> 이번 원희룡 지사의 발언은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안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 짜르듯 단칼에 결정해 발표한다는 자체도 부담입니다. 대책 없이 성급히 발표했다간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사업자측의 행정소송이 예상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실익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제주도가 처음부터 반대한게 아니라 최종단계 직전까지 허가를 받아 700억원대의 투자가 이뤄졌고 인력채용까지 이뤄진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 지사의 공식 발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입장이 사실상 정리된 가운데 병원측이나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8.10.08(월)  |  양상현
  • 태풍 콩레이 피해 제주시 지역 16억 추산
  • 태풍 콩레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제주시 지역만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콩레이로 파손된 도로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공공시설과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 등 사유재산을 포함해 접수된 피해건수는 80건이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15억 8천 9백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서귀포시도 도로시설물과 교통시설물 등 공공분야 89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유시설로는 정전가구를 포함해 1천 100여건에 이른다며 피해규모를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18.10.08(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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