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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입양신고 특례 확대·유족회 지원 근거 명문화
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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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 [집중진단2] 행정사무조사 재추진?
  • 김용원R 이어서 현재 이목이 집중돼 있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 대상과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마다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사되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하는 반면, 행정사무조사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다 특정 사안을 보다 깊게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해군기지 건설 당시 기본협약 이중체결 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항만설계 오류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로 촉발된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다시 추진될 경우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도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 제주도가 사업자와 재협의를 통해 신화월드의 상.하수도 사용량 기준을 완화해 준 것과, 신화월드를 비롯해 예래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JDC가 시행하는 전체 사업에 대한 인허가 특혜 의혹, 그리고 나아가서는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사업장 20여 곳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쓰레기, 하수 발생, 교통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관광객을 양적으로 늘리는 정책의 진면목을 보여준 게 이번 사태입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미 상하수도 개선 대책을 내놓은 만큼 행정사무조사를 다시 해야할 동력이 약해진데다, 조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빠듯한 일정이 걸림돌입니다. 다음달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11월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예산안 심사, 12월에는 추경안 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발동되는 만큼 다음달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조사계획서가 의결되면 실제 조사는 빨라야 11월, 늦으면 내년 1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클로징> "출범한 지 약 3개월만에 도민들의 비판에 직면한 제주도의회. 싸늘한 여론과 빠듯한 일정을 딛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9.28(금)  |  조승원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안전 감찰
  •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찰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도내 320여군데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32개소를 표본으로 선별해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점검합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안내표지판과 속도제한표지판의 적정 설치 여부, 통학로의 방호울타리 적정설치, 장애물 설치 여부 등입니다. 올들어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한해 14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 2018.09.28(금)  |  양상현
  • 내년부터 3년간 제주도 금고 지정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의 제주도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를 냈습니다. 접수는 다음달 25일부터 이틀간이며, 10월 말쯤 제주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1순위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일반회계 금고로, 2순위는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돼 운영됩니다. 현재 제1금고는 농협이, 제2금고는 제주은행이 맡고 있으며 올해를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4조 1천 800억원, 특별회계와 기금은 1조 4천억원으로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18.09.28(금)  |  양상현
  • 내년부터 3년간 제주도 금고 지정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의 제주도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를 냈습니다. 접수는 다음달 25일부터 이틀간이며, 10월 말쯤 제주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1순위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일반회계 금고로, 2순위는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돼 운영됩니다. 현재 제1금고는 농협이, 제2금고는 제주은행이 맡고 있으며 올해를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4조 1천 800억원, 특별회계와 기금은 1조 4천억원으로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18.09.28(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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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0
  •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 지자체도 대응
  •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제주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에따라 제주도와 행정시가 처음으로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를 구입해 몰카 범죄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공중화장실 여성칸에 뚫려 있는 구멍. 송곳으로 찔러보고 접착제로 메우기까지 합니다. 몰래카메라가 숨어있을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 강시현 / 공중화장실 이용자 > 남이 저의 신체를 본다고 생각하면 불쾌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적발된 몰래카메라 범죄는 전국적으로 6천 4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주에서도 지난 3월 직장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몰카 범죄는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행정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를 투입해 몰카 탐지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 6천만 원을 들여 전자파형과 렌즈형 탐지장비 세트 80개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몰카 탐지에는 경찰 측 장비를 활용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탐지장비를 갖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장승은 / 제주시 가족친화담당 >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초소형화, 고성능화된 촬영기계 탐지 색출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각 읍면동과 부서에 배부하고 /// 공중화장실이나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경찰이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지자체 차원의 몰카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9.28(금)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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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8
  • [집중진단1] 행정사무조사 부결 '후폭풍'
  • 앵커멘트 없습니다. 지난 한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꼽자면 바로 신화월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제주도의회 본회의 부결 사태였습니다.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전체 의원 43명의 과반수가 넘는 22명이 서명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정작 본회의에서는 반대 13표, 기권 8표, 찬성은 13표에 그치면서 부결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집행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여기다 행정사무조사 부결 사태와 관련해 동료 의원을 상대로 한 모 의원의 SNS 욕설 파문으로 도민 여론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회 상임위원회마다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강행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씽크:서신심/비자림로 지키려는 시민모임> "11대 도의회는 지난 번 관함식 반대 결의안 폐기와 이번 신화 등 행정사무조사 부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급기야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나서 사과하고 민주당 주도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의의 전당 도의회에서 너무나 가벼운 도의원들의 발언과 행동, 그 발언에 대한 무책임, 예정됐다는 이유로 도민 시선은 아랑곳 않고 떠나는 해외연수.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린 상황을 보면서 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09.28(금)  |  김용원
KCTV News7
02:28
  • [집중진단2] 행정사무조사 재추진?
  • 김용원R 이어서 현재 이목이 집중돼 있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 대상과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마다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사되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하는 반면, 행정사무조사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다 특정 사안을 보다 깊게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해군기지 건설 당시 기본협약 이중체결 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항만설계 오류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로 촉발된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다시 추진될 경우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도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 제주도가 사업자와 재협의를 통해 신화월드의 상.하수도 사용량 기준을 완화해 준 것과, 신화월드를 비롯해 예래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JDC가 시행하는 전체 사업에 대한 인허가 특혜 의혹, 그리고 나아가서는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사업장 20여 곳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쓰레기, 하수 발생, 교통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관광객을 양적으로 늘리는 정책의 진면목을 보여준 게 이번 사태입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미 상하수도 개선 대책을 내놓은 만큼 행정사무조사를 다시 해야할 동력이 약해진데다, 조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빠듯한 일정이 걸림돌입니다. 다음달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11월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예산안 심사, 12월에는 추경안 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발동되는 만큼 다음달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조사계획서가 의결되면 실제 조사는 빨라야 11월, 늦으면 내년 1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클로징> "출범한 지 약 3개월만에 도민들의 비판에 직면한 제주도의회. 싸늘한 여론과 빠듯한 일정을 딛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9.28(금)  |  조승원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안전 감찰
  •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찰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도내 320여군데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32개소를 표본으로 선별해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점검합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안내표지판과 속도제한표지판의 적정 설치 여부, 통학로의 방호울타리 적정설치, 장애물 설치 여부 등입니다. 올들어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한해 14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 2018.09.28(금)  |  양상현
KCTV News7
01:46
  • 영농정보 10월 1주
  • ▶▶▶▶▶▶▶▶▶▶ 앵커멘트 ◀◀◀◀◀◀◀◀◀◀ ▶▶▶▶▶▶▶▶▶▶ 기사본문 ◀◀◀◀◀◀◀◀◀◀ 10월 첫째주 영농정봅니다. --------C.G------------------ 이 번주는 노지감귤, 양배추, 당근, 감자 관리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G------------------ --------C.G------------------ 먼저 노지감귤입니다. 귤응애나 노린재 같은 병해충 피해가 우려되므로 약제를 살포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극조생 감귤 수확은 열매 표면이 70%이상 착색된 것만 골라 수확하고, 충분히 건조한 후 출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C.G------------------ --------C.G------------------ 양배추와 브로콜리는 파종 시기에 따라 웃거름을 줘야합니다. 응애류 밀도가 높아지는 시기여서 농가에서는 포장을 수시로 살펴보고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C.G------------------ --------C.G------------------ 당근은 상품율 향상을 위해 솎음작업을 실시해야합니다.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검은잎마름병과 흰가루병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C.G------------------ --------C.G------------------ 감자는 덩이 줄기가 커지는 시기여서 잘자라도록 북주기 작업을 실시해야합니다.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역병 예방을 위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C.G------------------ --------C.G------------------ 다음은 주간 영농행사 소식입니다. 농촌에서의 힐링캠프가 오는 10월 6일에 한림읍 감수다 농장에서 열립니다.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농촌 문화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C.G------------------ --------C.G------------------ 천혜향 재배기술교육이 오는 10월 2일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열립니다. 감귤 전문가가 시기별 주요 관리요령 등을 교육합니다. --------C.G------------------ --------C.G------------------ 이번주 영농 알림소식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8일까지 제주 농축산분야에 헌신하거나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감귤, 축산,여성농업등 6개 모두 분야입니다. --------C.G------------------ --------C.G------------------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10월부터 하우스 가온시기를 알려주는 꽃눈분화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내 가지를 잘라오면 가온시기를 알려주는 검사입니다. 지금까지 영농정보였습니다.
  • 2018.09.28(금)  |  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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