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아동복지시설 성범죄자 고용 여부 점검
  • 제주시가 오는 16일까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성범죄 전과자 취업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상근직 직원과 강사, 사회복무요원 등 580여 명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성범죄는 물론 아동학대 범죄 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시절은 과태료는 물론 취업자 해임 요구와 기관 폐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2018.08.09(목)  |  조승원
  • 서귀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 서귀포시가 오는 23일까지 하반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2020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문화공동체 육성과 문화적 균형발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진행됩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비 1억 8천여 만원에서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은 서귀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제주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학교 문화 예술 동아리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018.08.09(목)  |  조승원
  • 내년 '농업인 월급제' 시범 도입…희망농가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계통출하 대금을 월별로 미리 나눠 받는 방식으로 농가당 월 3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농업인 월급제 희망 농가를 접수한 뒤 내년부터 시범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농업인 월급제가 대출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는 농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18.08.09(목)  |  김용원
  • 제주시, 20일까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 제주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0만 원이 적립됩니다. 다만 지원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비, 자녀 교육비, 창업 같은 자립과 자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백25만 원 이하인 270여 가구입니다.
  • 2018.08.09(목)  |  조승원
  • 제주시, 균등분 주민세 29억 부과
  • 제주시가 올해 균등분 주민세로 20만 2천여 건에 29억 3천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세대수와 신규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민세를 부과받은 시민은 이달까지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ARS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 2018.08.09(목)  |  조승원
KCTV News7
03:14
  • 제주 '블록특구'?…원지사, 정부에 건의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집권 2기를 맞아 원 지사가 역점 추진중인 블록체인 특구는 무엇이고, 왜 추진하려는 건지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등 각종 증명서들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면 한해 3억 7천만 건의 종이증명서 발급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막는 장애물로 낙인찍혀 18년 만에 사라지는 공인인증서는 지문이나 홍체 외에도 블록체인으로 인증수단이 다양해집니다. [녹취 임명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IOT를 포함해 SNS, 전자상거래, 콘텐츠저작권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블록체인 영역에서 새로운 플랫폼이나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 이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정보를 분산해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거래 장부나 계약서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로 위조나 변조에 강해 보안성이 뛰어납니다. 보안·물류·채용 같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계약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된 가상화폐의 부작용이 대두되고 각종 규제에 막혀 산업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원 지사는 세종시에서 열린 혁신성장회의에서 제주를 블록체인 시범도시로 만들어 개발을 옥죄는 모든 규제를 풀어줄 방침입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이나 블록체인 기업 활동을 적극 허용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노희섭 제주도 ICT융합담당관 ] "블록체인 생태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를 1차적으로 유치하고 그러면 거래소와 관계된 블록체인 기업이나 유관산업들이 빨리 유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순서로 생태계를 빨리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 많은 전문가들은 제주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규제철폐로 기업 유치와 세수 증대를 꾀하는 스위스에 버금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강세원 / (주) 블록테크 대표 ] "제주가 말타에 버금가는 제도와 법안을 마련한다면 세계적인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을 유치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구 지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려는 제주도의 구상이 결실을 맺을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8.08.08(수)  |  이정훈
KCTV News7
03:05
  • 개방형직 확대 논란…"15→36개직"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4일, 원희룡 2기 첫 인사예고를 앞둔 가운데 공직혁신을 위한다며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5개에서 두 배 늘어난 36개 직인데, 그만큼 일선 공무원 승진 자리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 CG IN ### 제주특별자치도가 확정한 민선 7기 첫 개방형 직위는 36개. 지금의 15개에 비해 갑절 이상 많은 것입니다. 우선 3급 부이사관급은 현재 서울본부장과 자치경찰단장의 2개직에서 소통혁신정책관과 미래전략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4개로 늘어납니다. 4급 서기관급은 7개직에서 새로 생기는 성평등정책관과 도시디자인담당관, 미래전략과장, 디지털융합사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물정책과장 등 12개 직으로 확대됩니다. 5급 사무관은 현재 5개직에서 무려 20개 직으로 4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공약정책관리와 혁신행정, 공공디자인, 청년활동지원, 융합전략, 스타트업지원, 융합사업추진, 창업지원 등 조직개편으로 새로 생겨난 사무관급 자리는 대부분 개방형으로 정했습니다. ### CG OUT ###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방형직위는 44개인 서울에 이어 전국 두번째, 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조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곧바로 채용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 초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다며 공직개방을 확대한다고 밝힌데에 따른 것입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공직개방을 확대합니다. 개방직 지정을 확대해서 공직 외부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고 개방직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혁신 성과 달성 협약 체결을 전제로 성과 위주로 외부 인재를 채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내부에서 적지 않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 비해 2배가 넘을 정도로 개방형직위가 지나치게 많다는 불만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 확대된 사무관급 이상 간부직은 대부분 개방형 직위로 정해졌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승진폭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씽크)공무원 조직개편 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승진) 생각하지 말아야겠네... 씽크)공무원 현재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는 곳에 (개방형직으로) 넓혀질 경우 문제가 많죠 게다가 36개 직에 대한 동시 공모가 얼마나 원활히 진행될 지도 미지수입니다. 행여 이 또한 내정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8.08.08(수)  |  양상현
  • 원희룡 2기 첫 정기인사 오는 24일 단행
  • 원희룡 2기 첫 정기인사가 오는 24일 단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인사운영방향과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주요일정을 보면 모레(10일)까지 희망보직을 접수하고 내일 중 5급 심사인원을 공개한 후 이어 17일쯤 승진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전체 인사 예고일은 오는 24일쯤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주도는 민선 7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조직안정도를 고려하고 행정시와의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 2018.08.08(수)  |  양상현
  • 제주시 전자민원 급증…월 평균 1천7백 건
  • 제주시로 접수된 각종 생활민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가 올 상반기 국민신문고와 시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접수한 전자민원은 1만 3백여 건으로 한달 평균 1천 7백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연도별로도 2015년 7천 9백여 건, 2016년 1만 6천여 건에서 해마다 늘었습니다. 민원 처리를 부서별로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접수하는 경로장애인지원과가 2천 7백여 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행정과 1천 4백여 건, 건설과 1천 3백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 2018.08.08(수)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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