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부모의 출생 신고 없이도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이 자동 등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19)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을 자동 등록하는
'출생 통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과 생모의 이름 등을 포함한 출생 정보를
2주 안에 시스템에 등록하면
지자체로 관련 내용이 자동 통보됩니다.
기존에는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아동은
지자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제주도가 입법 예고 중인 제주 정원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기환 의원은
오늘 도의회 임시회 환도위 1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에
곶자왈자연정원이 포함되면서
도민들이 곶자왈을 개발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편의시설 설치 등은
곶자왈 원형보전이라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은
기본적으로
보호와 보전이 우선되어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며
이번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개장 이후 안전사고 발생이 잇따르고 있지만
제주도의 안전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양영식 의원은
도내 해수욕장 조기 개장 이후
사망사고 등 각종 사고가 이어지며
안전관리와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제주도의 긴급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해수욕장 개장 이외의 시간에
출입통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가 이달 말까지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월동무와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 농가 가운데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이거나
지역농협 계통 출하 실적이 있는 농업인이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단가는 신규 휴경 필지의 경우
헥타아르 당 420만 원,
2년차 필지는 450만 원 입니다.
이 보전 사업은
토양과 지하수 등
생태환경 보전과 월동채소 과잉 생산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214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제주시가 다음 달 2일까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법인을 포함한 생산자단체이며
0.7% 금리로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3천 200여 명의 농어업인에게
1천 200여억 원의 농어촌 진흥기금이 지원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정무부교육감 신설 등을 담은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 조례안 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와 의견 수렴 과정을 놓고 집행부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정무부교육감 신설 등을 담은 도교육청의 조직개편 조례안 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회 후 의원간 간담회 등을 포함해 5시간에 걸쳐 심사했지만 결국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하고 3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조례안 심사에선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인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놓고 집행부는 물론 의원간에도 팽팽한 신경전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교육의원들은 제주도교육청이 최고위직을 신설하면서 공청회 등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교육감께서 내세우신 좀 더 여론의 수렴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해서 설득 논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감대 형성에서 상당히 부족했고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는 이 행정은 자치의 정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관치에 가깝다."
특히 입법 예고기간 접수된 도민 의견 대부분이 묵살됐다며 일방적인 조직개편 추진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동우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한 필요성, 절차 과정, 이런 데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라든가 타당성 필요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후반기 새롭게 교육위원회에 합류한 도의원을 중심으로 정무 부교육감 신설에 긍정적인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시기가 1년 전이라면 저는 분명히 상정 보류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시행은 2년은 해봐야 됩니다.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난감하거든요. 사실 이게 공감대 형성은 약간 부족하다. 하지만 안 하게 된다면 또 다른 기회는 없을 것이다."
특히 김광수 교육감이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꾸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강경문 / 제주도의회 의원]
"필요 할 수도 있겠다. 정말 제주 출신인 자 그리고 제주를 잘 아시는 분이 그리고 금,토,일(요일)은 행사를 다니면서 제주의 교육을 챙기고..."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임시회에서 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인 가운데 정무 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도의회는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원화자 의원은 오늘(17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고 올해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정작 예산과 담당 부처가 없다고 지적하며 제주도가 국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행안부와 협의해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답하고 추후 제주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경제 토론회가 열리면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오늘 진행된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관련해 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이 주객전도돼 정체성이 흔들리고 모호한 스포츠타운이 탄생할 위기감이 느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과 체육인의 공감대를 우선 확보해야 하고 앞선 두 차례의 용역 결과와 도시발전계획 결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양영수 도의원이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한라산 탐방예약이 도민과 관광객 구분 없이 진행되며 오히려 도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예약을 못한 도민과 관광객이 어리목과 영실 등으로 몰리며 인근 도로의 교통마비가 유발되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한라산탐방을 보다 수월하게 나설 수 있도록 예약부도율 만큼 도민에게 탐방 기회를 주는 등 제주도가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