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생하는 식물 종자 137종이 최근 국가 영구저장시설에 보관됐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야생식물종자 영구저장시설인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시로미와 제주황기, 황근 등 137종에 220점의 종자를 지난달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종자들은 제주에서 자생하는 식물 가운데 우선 선별된 특산, 희귀 종자들입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시드볼트는 각종 종자를 최후의 순간에 활용할 목적으로 영구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 식물판 노아의 방주라 불리며 세계에 단 두 곳 뿐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판사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부동산 개발 자금이나 다세대 주택 건설 비용을 빌려주면 사업 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네 명으로부터 17억 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죄질을 나쁘지만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1월 무허가로 서귀포 임야에서 자생하던 팽나무 25그루를 벌목한 혐의로 기소된 중장비 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9에서 1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여
야외활동에 별다른 지장은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높이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낮 기온이 1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다소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에 3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는 32건이며 1명이 다치고 4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 40%로 가장 빈도가 많았고 전기적 원인이 20% 수준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설 연휴 기간 특별경계근무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논란 끝에 용담동 레포츠공원 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소유주인 제주지방항공청에 변상금 8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의 계속 사용여부가 문제입니다.
제주시는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 받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용담동 2만 5천여 제곱미터에 조성된 레포츠 공원은 지난 1999년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부 소속 제주지방항공청 소유 국유지로 공원을 조성한 이후 20년 가까이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국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국유재산법이 바뀐 이후 항공청과 제주시가 유상 사용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었습니다.
수년 간 협의 끝에 제주시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된 사용료 형태의 변상금 8억 원을 항공청에 지급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변상금 납부로 일단락됐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경우에 따라 또 다시 막대한 사용료를 내야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1년 사용료는 1억 5천만 원 안팎인데 제주시는 일단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익 목적의 시설인 만큼 무상으로 부지를 넘겨 달라는 협의를 항공청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입니다.
관련법에서도 국유재산 부지내 공원 시설은 지자체로 무상 귀속이 가능하지만 레포츠 공원의 경우 공원 지정 당시 필수 행정절차인 제주시의 실시 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축구장 같은 공원 편의시설보다 주차장 부지가 더 넓어 공원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정부 부처에서도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 귀속이 어려울 경우 부지 자체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세가 오르면서 매입 추정가격이 300억 원을 훌쩍 넘고 있어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주시는 공원시설을 재설계해 다시 인가를 받아 무상으로 부지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정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상 귀속이 가능한지 그리고 무상 귀속이 된다면 이미 납부한 변상금을 소송을 통해 다시 받아낼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필수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 착오로 인해 빚어진 이번 사태를 제주시가 어떻게 수습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소기훈)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9에서 12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높이로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기온은 4에서 6도 낮기온은 12에서 13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 가량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16개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오늘 오전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예산안 심사에서 중앙차로 노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수 백억 예산을 들여 중앙차로 공사가 진행됐지만 대중교통 분담률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사업과 관련해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도로확장 없이 가능한 제주형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8년 만에 부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승진가산점으로 학교와 교사를 움직이려는 정책은학교 자율화 정책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모두 18곳
종달초와 대정초, 흥산초, 북촌초 등 초등학교 11개교,
무릉중과 효돈중, 대정중 등 중학교 7곳입니다.
이들 학교들은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외국어와 생태, 문화예술 등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특색교육과정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이들 학교들은 공통적인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교사 확보 문제입니다.
혁신적인 교육 활동에 관심있는 교사들이 희망 근무 신청을 받지만 대부분 외곽 지역에 위치해 기피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 제주형 자율학교 학교장>
"자율학교라고 해도 원하는 사람만으로 다 채울 수가 없거든요. 정원을 예를 들면 제주시에서 거리가 멀고 작은학교들은 수급에 어려움이 있죠."
이런 가운데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승진심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8년 만에 부활할 전망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자율학교나 원도심내 학교의 원활한 교사 수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율학교 근무 교원에 대해선 연구학교 근무 교사와 비슷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일부 교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승진 가산점으로 교사들을 움직이려는 정책은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율학교 교사들이 교육 혁신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발굴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현경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연구 가산점을 주게 되면 승진의 뜻을 둔 분들이 그 학교를 가게 되고 그러면 기존 학교에 계시던 선생님들과 학교를 운영하는 지향점에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자율학교 근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승진 가산점 부활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교육당국은 이번 주 자율학교 지정 학교를 대상으로 세부 계획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마련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4.3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행정안전부의 연구 용역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소송 같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절차 대신 다양한 특례를 도입해 간소화하는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친족과 유족의 증언도 향후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희생자 보상금 상속권과 상속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출생 신고를 못하거나 연좌제 피해 등을 우려해 실제 자녀지만 조카나 다른 친족으로 이름을 올린 가족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고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제주도의 첫 실태조사에서 모두 430건이 접수됐습니다.
사실상 자녀지만 공문서에는 다르게 이름을 올린 경우가 2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릴때 희생돼 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녀에 대한 신분 회복 요구 17건,
부모의 혼인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 17건.
족보상 양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가 120건이 넘었습니다.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됐던 정부의 가족관계 관련 연구 용역이 8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용역에는 특례를 담는 내용들이 주요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4.3 특별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임종 / 4·3 희생자유족회장>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살았던 분들이 이번 시행령이 제대로 마련되고 입법화가 된다면 상반기부터는 그 법에 의해서 70여 년 한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관계 불일치 유형 가운데 대다수였던 자녀 호적 정정 사례도 조만간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가족관계 정정과 신청 대상을 확대하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고 최근에는 실무 규정인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부처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과 DNA 검사 같은 법적 절차 대신 4.3 중앙위원회의 심사와 의결 만으로도 가족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중앙위원회가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수형인 직권 재심 재판에서 인정된 지인과 친족 같은 보증인들의 증언이 향후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그래픽 유재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