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 오후 1시 45분쯤
한라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긴급 이송해야 한다는 요청이 해경으로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70대 환자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 비행장으로 이송했으며
대기하던 소방에 인계했습니다.
한편, 올들어 해경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된 환자는 모두 2명입니다.
오늘 제주는 맑고 더운 날씨를 보이다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6에서 28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해안과 중산간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밤부터는 남풍이 유입되면서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제주 전역에 5에서 40mm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5에서 2.5m 높이로 일겠습니다.
지난 3월 4.3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한 법원이 이들 14명에 대한 재심 재판을 진행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 재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번 4.3 재심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유독 유족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해 사상 처음으로 항고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만에 항고가 기각되면서 열린 재판장에서는 유족과 변호인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문성윤 / 유족측 법률대리인>
"70대 후반과 80대 유족들에게 대한민국 검찰은 정말 무겁고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이 겪어왔던 고통이 해소되기는커녕 검찰의 항고로 인해 밤잠을 못 이루는 불면의 날이 계속되면서 이중의 고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마저 유족들의 항의에 속시원히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1948년과 1949년, 불법 연행과 영장도 없이 끌려갔던 수형인 14명은 70여년 만에 열린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방법원 부장 판사>
"70여 년 동안 갇혀왔던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법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동시에 연좌제 피해와 심각한 트라우마 속에 평생을 시달린 유족들의 한도 이제서야 풀리게 됐습니다.
<박부자 / 수형인 유족>
"평생을 남편을 잃고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사시던 어머니 앞에 이제는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안심하시라고 술 한잔 드리겠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4.3 유족회가 지난해 말 재심을 청구한 지 6개월여 만에 이뤄낸 결실입니다.
일반 재판 수형인들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70,80대 유족들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다보니 시간과 비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특별법 개정 이후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이뤄진 수형인 212명 가운데 이렇게 개별 청구로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는 24%인 50명 남짓입니다.
지난 4월 수형인 7명의 유족이 개별 청구한 사건도 여태껏 재심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합동 수행단이 청구한 직권 재심 재판이 2주마다 열리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4.3 특별법은 개정됐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높은 명예회복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입법 또는 제도적 보완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환영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후속 조치로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특례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영리병원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은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설허가 취소로 행정 소송 실익도 없어졌다며 재판부는 녹지그룹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상에서 표류하던 서핑객과 바다에 추락한 낚시객이 잇따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서귀포항에서 낚시 도중 차량 방지턱에 발이 걸려 바다로 추락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후 5시 10분쯤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형제섬 인근 해상에서 카이트서핑을 하다 표류된 6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테니스 스포츠 강좌 수강생인 청소년 3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악의적인 아동 학대보다는 수강생을 지도할 의도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14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69명으로 현재 누적 확진자는 23만 8천 107명입니다.
사망 181명을 포함해 격리해제는 23만 7천 222명.
격리 환자는 704명 입니다.
2차 접종 583,968명 인구 대비 86.8% 18세 이상 98.0%
3차 접종 434,687명 인구 대비 64.6%
다음은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2차 접종 인원은 전체 인구 대비 86.8%,
3차 접종 인원 비율은 64.6%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오전까지 산지와 남부, 동부지역에 10mm 내외의 장맛비가 조금 내리다 대부분 소강상태에 들며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27.3도, 서귀포시 28.7도까지 오르며 다소 더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밤부터 모레까지 5에서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제주해상에는 당분간 짙은 안개가 끼겠고 물결은 1.5에서 2.5m 높이로 일겠습니다.
검찰이 항고하며 논란이 됐던
4.3 수형인 특별재심 재판에서
희생자 14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1948년과 1949년 사이에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14명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의 항고로 말 못할 심신의 고통을 겪었지만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70여년 만에
한을 풀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69명이 발생해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23만 7천 960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추가된 확진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미만이 22명, 20대에서 50대 38명, 60대 이상 9명이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181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2명이 치료 중이며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는 674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