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를 환전을 하려한 혐의로
20대 중국인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7일 제주시내 환전소 2곳에서
100위안 짜리 위조지폐 90여 장의 환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 감별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도록 한
차고지증명제가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앞으로 거주지에서 1km 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장애인들에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고지증명제를 바라보는 장애인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걷기가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자동차는
이동에 필수적인 발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차를 사거나 이사할 때
자기 차고지가 없는 장애인들은
최대 1km 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집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일반 성인에게도 멀게만 느껴지는데,
걷기가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눈앞이 깜깜합니다.
<인터뷰 : 이성복 / 제주시 일도동>
"(차를 멀리 세워 놓으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죠.
걷는 것도 많이 불편하니까."
<인터뷰 : 문상인 /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중증장애인은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전세나 월세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차고지를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멀리서 왔다갔다하면 이동과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집 주변에서 공영주차장을 찾더라도
차고지로 임대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일반 주차면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전용 주차면보다 비좁아
휠체어를 옮기거나 타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려되면서
지난달 제주도의회에서
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괄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양석훈 / 제주도 주차행정팀장>
"원칙적으로 차를 소유한 자는 차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통해 차량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주차면이 부족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비율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되는 정책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4.3 수형인에 이어
수감생활중 행방불명된 피해자 유족들도
당시 군사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올해초 수형인 재심이
무죄 취지의 선고가 난 후라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심 재판을 맡은 문성윤 변호사를 오유진 앵커가 만났습니다.
<오유진 앵커>
- 4.3 행불인 재심 청구, 어떻게 하게 됐나?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최근에 4.3수형인들의 재심 청구도 있었고, 대법원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한 재심 청구가 인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재심을 청구할 분들이 고령화 되어가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재심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오유진 앵커>
- 4.3수형인 '공소 기각'이 이번 재심에 영향줄까?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그 당시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한 이런 과정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사건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두번 째는 여순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최근에 한적이 있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사람들을 마음대로 학살하거나 재판에 넘기거나 이런 과정에 비춰서
사람들을 체포할 때 영장없이 체포했다는 점을 대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런 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 특별법 개정이 진행중인데 재판하는 이유는?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저도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는데 관여을 했었고, 당시 "군사재판 무효화"를 선언한 내용을
특별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사정을 보면 특별법 개정을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고
또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부득이 재심청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오유진 앵커>
- 재심 결과가 특별법 개정에 영향 줄까?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유진 앵커>
- 행불인 당사자 진술 없어 재판에 어려움 없나?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생존수형인들이 구술한 증언이 이 사건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떤 유족분들은 직접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을 목격한 분도 계시고,
그 분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것이고,
최근의 대법원 판결 등을 감안해서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 4.3 계엄령 불법 밝히기 위해 어떤 주장 펴나?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4.3 당시 계엄령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련된 소송도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 계엄령이 불법이라면 당시 사람들을 잡아가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불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당시 행불인들에 대해서도 체포에 따른 불법적인 고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 앞으로 추가 소송 계획은?
<문성윤 /4.3행불인 재심청구 변호인>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 소송할 분도 상당수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500명 넘는 분들의 소송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우려와 걱정이 교차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송도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특별법이 빨리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심을 청구한다면 재심을 청구하는 분과 안하시는 분과의 차이나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특별법이 개정되는게 좋은데,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서 우선 이 분들이나마
재심을 먼저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52살 강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수 선적 저인망어선 선장인 강 피고인은
2017년 12월 어획량을 늘리려 불법 어구를 사용하고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선박이 전복돼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흐린 하늘과 함께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낮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선선하게 느껴졌는데요.
내일도 바람이 낮 동안에는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대 초속 10m 정도가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안개가 곳곳에 끼겠습니다.
특히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에는 밤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시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날씨>
내일도 구름 많은 모습을 보이다가
밤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청정한 대기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내일최저>
아침에는 19도선으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조천과 중문 등 일부 지역에서는
15도선으로 다소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최고>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3도에서 24도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서>
내일 도서지역 살펴보면
아침에 1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1도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해상>
해상에도 안개가 곳곳에 끼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남쪽먼바다와 동부앞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공항>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공항에 한 때 윈드시어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낮 동안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주간날씨>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한낮 기온이 23도에서 25도선에 머무르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제주의 날씨정보는 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산간과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낮동안 초속 20~3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에서 2.5m 높이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들어 맑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10일) 새벽 3시 쯤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레드향 비닐하우스에서 불이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5개동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백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비닐하우스 입구에 있던 자동개폐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서부소방서>
휴일인 오늘 제주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제주시 22.8도, 서귀포시 23.1도 등 평년기온을 보였습니다.
이같은 날씨속에 이번 주말동안 관광객 7만 6천여명이 찾아
초여름 제주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해상에는 해역에 따라 안개가 끼고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제주지방에 별다른 비소식이 없고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인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고유정의 행적을 CCTV로 확인해 추적한 결과입니다.
경찰은 고씨가
제주에서 1차 범행 후
다른 지역에서
시신을 추가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살해된 고유정의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뼛조각이
인천의 한 재활용품 업체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뼛조각은
이미 파쇄되고 소각되는 과정을 거쳐
잘게 부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고씨가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경기도 김포시의 자택으로 옮겨와 추가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
고 씨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확인됐고
수거된 곳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라는게 경찰의 발표 내용입니다.
<싱크 : 박기남 / 제주동부경찰서장>
"피의자가 버린 쓰레기가 2군데로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 해서, 뼈로 추정되는 물체입니다. 수습한 게. 라면박스 3분의 1정도 (분량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펜션 인근 정화조와 하수구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뼛조각과 머리카락에 대한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뼛조각은 이미 500도가 넘는 고열에서 소각됐고
머리카락 역시 모근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고씨가 범행도구를 현장에 남기지 않은 점과
시신유기 방법을 휴대전화로 검색한 사실을 토대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씨는 범행 전 제주에서
표백제와 고무장갑, 청소도구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오리무중이었던
범행 수법과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 박기남 / 제주동부경찰서장>
"(범행 동기는) 가정적인 문제, 이를테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소개하기가."
경찰은 예정대로 현장검증 없이
오는 12일 고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 쯤
차귀도 북서쪽 약 1.5km 인근 해상에서
지난해 12월 침몰한 파력발전장치 인양 작업을 하던
42살 이 모 씨가
그라인더 파편에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