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5:51
  • [집중진단] "감량기 사고 기계 탓"…교육청 대응 '논란'
  • 학교 급식실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도입한 이후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관리자 보다 기계 잘못이라며 학교 현장의 안전 사고에 대해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청은 잘못은 없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기 전인 지난 2017년, 제주도는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포화를 막기 위해 대량 배출 사업장의 경우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처리시설로 도입된 것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입니다.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일반 음식점을 비롯해 학교 급식실도 의무 시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교육청에 보조금 29억 원을 지원했고 도내 학교 180여 곳에 감량기 230대가 보급됐습니다. 음식물 발생량의 최대 90% 까지 처리할 수 있어 감량 효과가 있는 반면 급식실 종사자들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지적과 안전성 문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손가락 절단 등 감량기 인명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감량기 오작동과 교육 당국의 부실한 관리 책임을 주장하면서 교육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한성호 / 변호사> "잘못된 기계에 하자가 인정된다면 기계 사용을 못 하게 하든지 오류가 있다면 시정해서 다시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게 의뢰인 개인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소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송 당사자인 교육감은 감량기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관리자가 아닌 기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감량기를 철거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사실은 들여와서는 안 될 기계입니다. 안전 검사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고 날 때마다 안전 설명하고 점검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관리자와 노동자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계 잘못입니다." 교육현장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도입된지 4년. 이제서야 공개석상에서 기계탓으로 돌리는 교육수장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교육감은 감량기 인명 사고가 기계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지만 감량기를 직접 구입하고 관리하는 교육 행정당국으로서 안전 관리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감량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기계 도입 3년여 만인 지난해가 돼서야 교육청이 파악한 사실입니다. 뒤늦게 고용부에 감량기를 안전 인증 대상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설득 논리 부재로 아직까지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땅한 대안 없이 교육감은 당장 내년도 새학기부터 감량기를 철거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벌써 5건의 사고가 반복됐다면 이건 안전하지 않은 기계입니다. 저는 행정명령으로 사용 중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해서 내년 새 학기부터는 이런 기계는 철거돼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가운데 제주도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량기 도입 근거가 된 자체 처리시설 의무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공공 위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빠르면 다음 달 안으로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는 음식물 감량기 대신 예전처럼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현재 대상 사업장에 학교 급식실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주도는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민간 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학교 급식실은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실 포함 여부는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감량기와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인데도 정작 교육청은 제주도의 개정 움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소통 창구를 통한 사전 논의도 없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 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는 행정을 규탄하면서 급식실 음식물쓰레기의 외부 위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교육청이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 급식실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종사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 속에 책임 전가라는 비판에 직면한 교육감과 교육 당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1.26(금)  |  김용원
KCTV News7
05:10
  • [집중진단] 환경기초시설 정책 극과 극…하수처리 표류
  • 제주의 양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매립, 소각장 등으로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주민 갈등으로도 치닫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의 경우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비교적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대하는 제주도정의 현 주소를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짚어봅니다. 주민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환경기초시설. 제주에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이 운영 중입니다. 악취를 유발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이다 보니 새로 짓는 것은 물론 증설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구 유입 등으로 처리 용량이 포화에 다다르면서 증설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대표적인 게 제주시 동지역 하수를 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처리용량을 초과해 가동되면서 제주도는 2025년까지 처리량을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따라 2019년 2월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협약을 맺고 현대화 사업 공사를 맡을 업체를 찾고 있지만 8월과 9월 두 차례 잇따라 유찰됐습니다. 제주도와 환경공단이 제시한 공사 기간과 금액에 대해 업체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입찰공고가 내년 5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제주도는 가능한한 올해 안에 공고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지난 17일)> "환경공단에서는 내년 5월이나 돼야 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나 조건 변경에 따른 법률 검토와 기관 협의 등이 필요해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유연하게 대처가 된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과정을 많이 거쳐도 되지 않을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양 측이 맺은 협약서에 따라 총 사업비의 2.3% 정도를 환경공단에 수수료로 지불하도록 돼 있는 점도 논란입니다. 4천억 원에 가까운 총 사업비를 대입하면 수수료로 지불하는 금액만 약 90억 원에 이릅니다.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협약서도 불공정하다는 논란 속에 해당 지역 마을에서는 행정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철회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까지 나오는 지금도 하수처리난 우려는 커지고만 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는 하수처리시설과 달리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은 비교적 순조로운 상황입니다.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는 운영권 위탁을 놓고 진입로 봉쇄라는 진통을 겪었지만 지금은 정상 운영 중입니다. 봉개동 음식물 처리시설도 지난달 사용기한 만료를 앞두고 주민들이 사용 연장을 수락해 처리 대란은 피했습니다. 갈등이 재발할 소지가 일부 남았다고 해도 행정과 주민이 원만히 소통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하수처리시설 문제와는 대조적입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데는 운영 관리 구조에서 그 차이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폐기물 같은 처리시설은 제주도가 직접 관리와 운영을 맡는 반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주도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위탁 기관에 맡기면 끝이고 위탁받은 기관은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는 인식이 지금의 결과를 내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환경공단이 세 번째 입찰시점을 느긋하게 내년 5월로 잡은 점도 제주의 사정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책임성 없는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19일)> "제주도와 환경공단 책임이 있습니다. 주체적인 책임은 제주도에 있고. 그런데 시장의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환경공단도..." 제주도는 이번 주에 환경공단 최고 책임자를 만나 재입찰 공고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요구처럼 불공정한 협약서 내용 수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조속한 증설과 동시에 제기되는 논란을 해결하는 일이 제주도에 주어진 가운데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사업을 위탁하는 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깊은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1.19(금)  |  조승원
KCTV News7
04:28
  • [집중진단] '위태 위태' 출자출연기관…예산은 그대로
  • 그동안 KCTV는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와 경영 평가의 문제점 등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주도는 평가가 낮은 출자출연기관은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액한 출연금은 미미해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 감독 기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재밋섬 불공정 계약 논란 등으로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고 공무원 파견 요청으로 재단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화예술재단. 여러 잡음 속에 기관 평가에서도 도내 출자출연기관 13곳 가운데 가장 낮은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보다 무려 2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경영평가가 낮은 출자출연기관은 페널티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허법률 / 기조실장> "행정의 외주화 경비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 관리 지침을 수립해서 출자·출연기관 중 경영 평가 부진 기관은 출연금을 감액해서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은 문화예술재단과 여성가족연구원 두 곳입니다. 두 기관의 올해와 내년도 출연금을 비교했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올해 76억 여 원에서 내년에는 7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출연금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페널티를 받은 기관은 출연금 3억 원이 감액된 문화예술재단 단 한 곳뿐입니다. 제주도는 경영평가에 따른 공식적인 페널티는 3억 원이 삭감된 문화예술재단이 유일하며 다른기관은 예산서에 집행잔액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실한 페널티가 아니라 형식적인 생색 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내년에도 출자 출연기관 13 곳에 500억 원 규모의 도민 세금을 출자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출자출연 기관 예산안은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좌남수 의장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실태와 도덕적 해이를 수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지방공기업으로서 과연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믿고 맡겼지만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 도의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부의 출자출연 기관의 지도 감독 기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2년 전 신설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서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과 예산 편성 반영에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시행령에도 출연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도내 출연기관 대부분이 1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증액 요청한 만큼 관련 조례나 시행령에 근거해 예산안이 편성됐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회는 더 나아가 출자출연기관 통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영평가가 낮은 기관은 출연금을 삭감하거나 출연금을 10%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적용할 계획입니다. 반대급부 없이 기부행위처럼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으면서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출자출연기관. 존재 이유 마저 흔들리는 가운데 촘촘한 예산 심사와 후속 대책을 통한 체질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1.12(금)  |  김용원
KCTV News7
05:21
  • [집중진단] 주민 반발·잇단 유찰…하수처리 난맥상
  • 제주에 유입 인구와 관광객이 늘면서 몇년 전부터 하수처리 문제가 비상입니다. 지금도 처리율이 포화에 임박하고 있어 제주도가 뒤늦게 처리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꼽히다 보니 반대하는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하고 입찰자를 찾지 못해 증설이 늦어지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정책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은 8곳. 도내 전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하수 25만여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실제 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는 하루에만 약 24만톤. 시설 용량 대비 처리량이 95%를 넘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하수를 한계치 만큼 처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제주는 유입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로 쓰레기, 하수처리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제주의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수처리 역량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하수처리 용량을 13만 6천톤 늘리기로 하고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추진하는 처리장만 제주시 도두동과 동부, 서부, 색달, 남원 등 5군데에 이릅니다. 일부는 공사에 들어갔거나 다른 곳은 사업자를 찾는 절차가 이어지는 반면, 주민 반대에 막힌 곳도 있습니다. 구좌와 조천 등지의 하수를 처리하는 동부하수처리장이 대표적입니다. 월정리 주민들은 처리장이 증설돼 삼화지구의 하수나 동복리 매립장의 침출수까지 유입되면 하수가 넘쳐 해양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곽기범 / 구좌읍 월정리장> "지금도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해산물이 없는데 2만 4천톤으로 증설되면 월정은 해수욕장까지 다 오염될 수 있다." 월정리 주민들의 반대로 제주도는 지난달 20일 재개하려던 증설 공사를 한달 연기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주민들과의 협약서를 통해 삼화지구 하수나 매립장 침출수를 유입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민심을 달래고 있지만 공사가 재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한경면 판포리의 서부하수처리장도 주민과의 오랜 갈등 끝에 공사가 재개되는 등 하수처리장 증설이 난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주민 반발에 부딪힌 동부처리장도 문제지만 가장 상황이 심각한 건 도두동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현재 하루에 1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제주시 동지역에서 이보다 많은 14만톤 가까운 하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계치를 넘은 것인데, 처리용량 9만톤을 늘릴 증설 사업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입찰공고에서 잇따라 유찰되며 공사를 맡을 업체조차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제주도가 책정한 사업비와 공사기간 등의 조건이 업체 측 요구와 어긋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확보한 총 사업비는 3천 927억 원에 사업 기간은 57개월.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최대 800억 원과 15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규진 /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사무처장> "공사비와 공사 기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입찰 조건을 일부 변경해 세 번째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우진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입찰자 제한으로 일부 변경을 통해서 환경공단의 자체건설기술심의회 개최를 통해서 결정나는 대로 신규 공고를 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일부 변경되는 입찰 조건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재입찰 공고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현대화사업 위탁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조금 늦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올해 안에 공고될지 불투명합니다. 세 번째 입찰공고에서 참여 업체를 찾을 수 있을지 이번에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총 사업비와 공사 기간은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 선정이 늦어질수록 현대화사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하수처리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난에 대한 경고가 수년 전부터 나왔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도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행정에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생각을 많이 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처리장 증설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지 못하고 업체도 적기에 선정하지 못하면서 설 익은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1.05(금)  |  조승원
KCTV News7
04:12
  • [집중진단] 4·3 특별법 다시 국회로…청구권·가족관계 '쟁점'
  • 4.3 희생자 보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음 달 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내년 보상금이 지급되려면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초 안으로 국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입니다. 여기에다 보상금 청구 대상과 가족관계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4.3 특별법 개정 이후 7개월 만에 보완 입법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보상 기준과 청구권 범위 등을 보완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위자금 대신 보상금으로 재정의하고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에게는 9천만 원씩 균분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수형인은 구금과 수형일수, 후유장애인은 장해정도에 따라 위원회가 9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내년부터 5년 동안 희생자 결정일로 지급 순서가 정해집니다. 지급 순서가 늦을 수록 기간 만큼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가산됩니다. 보상 기준과 재원이 마련된 가운데 이제는 법안 통과 여부가 관건입니다. 대선 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기 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부터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보상 기준을 반영한 사실상 정부 입법 성격인 만큼 여야 이견이 없다면 심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는 이것을 정부 입법의 형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끝났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부 입법의 내용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견을 달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초까지 남은 한달 여 동안 빠듯한 일정 속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 대상에 보상금 규모와 더불어 보상금 청구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보상 청구권이 있는 4촌이 사망하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고 묘를 관리하는 직계 비속, 즉 5촌 혈족이 권리를 갖도록 했습니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관련된 혼인이나 출생 신고도 4.3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하면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 특례를 두긴 했지만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현실에선 더 많아 논란입니다. 희생자의 자녀임에도 형제로 등재되거나 자녀가 조카로 돼 있는 경우 처럼 실제와 서류가 다른 가족관계를 정정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4.3 유족회에는 지난 달 말 기준으로 30건의 정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족관계는 보상 청구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간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과 일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 TF를 구성해 사례를 조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신청권을 유족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해달라고 법원 행정처에 건의했습니다. < 강민철 / 제주도 4·3지원과장 > "내년에 팀 신설도 계획하고 있고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희생자별로 유족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가계도를 만들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용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는 장소나 날짜를 단순 변경하는 선에 그치는 등 범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아직 매듭을 풀지 못한 상속 범위와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0.29(금)  |  김용원
KCTV News7
05:23
  • [집중진단] 민간특례 논란·의혹…법정 공방 비화
  •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협약서와 초과수익 환수 등을 놓고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제주시와 사업자, 그리고 도의원과 시민사회 등으로 진영이 나뉘어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법정 소송과 감사원 감사 등으로 비화될 전망까지 나오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안갯 속입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이번에는 각종 의혹으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쟁점이 되는 의혹은 크게 두가지. 제주시와 사업자 간 협약서가 불공정하게 작성됐고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 문제입니다. 먼저 제주시와 사업자 간 협약서는 비공개 상태였다가 홍명환 의원의 요구로 최근 공개됐는데 특히 제주시장의 귀책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도시공원 일몰 시한인 8월 11일 하루 전, 그러니까 지난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하지 않으면 제주시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제주시가 인허가 절차에 앞서 사업자에게 처리를 약속한 것이어서 이를 협약서에 명시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과 함께 협약서 수정 요구가 나온 배경입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이런 날짜를 정해놓고 그 때까지 부실하든, 초과이익이 생기든 어떻게 개선할까보다는 뭐에 쫓겼는지 강행해서 밀어붙이려는 사업이 아니냐." 반면 사업자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개정법 취지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8월 10일로 정했고 이 같은 협약이 없었다면 사업이 무산됐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주시도 사업자 측과 같은 입장입니다. <김형태 /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하지 않았을 때, 그 때가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도 쟁점입니다. 사업자 측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투입되는 총 수입에서 공사비와 세금 등을 빼면 수익금은 608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분양가가 올라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제주시에 기부하도록 약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제주시 계산보다 높은 추과 수익을 추정하며 환수 여부도 검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아파트 분양가) 8천만 원을 제주시 말대로 1천420세대를 하게 되면 약 1천100억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비밀유지 협약을 해서 그대로 은폐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난개발과 경관 훼손 논란에 더해 이번에는 각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앞으로 남은 보상과 심의 절차에서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내려진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익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제주시가 민간특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이행하지 않는 등 다섯가지 위반 사항을 주장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홍은혜 / 오등봉공원 공익소송단> "최근 사업자와 제주시간 밀약으로 무리하게 사업 추진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제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분명하게 짚어낼 것이다." 경기도 대장동에서 촉발된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감사원도 나서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전국 11개 시.도에 민간특례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제주도도 포함된 것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 자료와 제안 요청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져 새로운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일각에서 요청하고 있는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지도 관건입니다. 도의회가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절차가 이어진 만큼 이를 바로잡는 조사에 나서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민간특례 사업에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옹호하는 쪽도 있어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재정적인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특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민간특례 사업과는 구분해서…." 제주시는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법원과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을 통해 각종 의혹이나 논란이 정리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0.22(금)  |  조승원
KCTV News7
06:21
  • [집중진단] 4·3 배보상 청구대상 논란…유족 범위 '쟁점'
  • 제주 4.3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명문화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작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보상금의 청구대상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혼란스런 상황을 감안하면 가족관계등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던 만큼 청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수용 여부입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김용원. 최형석 기잡니다. 올해 71살인 현봉환 어르신은 4.3으로 인해 특별한 가족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1940년대 일본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작은 아버지가 4.3때 마포형무소에 수감된 이후 행방불명됐는데 대를 잇기 위해 족보에 양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일한 가족이 돼 양부의 제사도 지내고 추념식에도 매년 참석했습니다. <현봉환 / 4·3수형인 양자> "아버지 저기 계시잖아요. 아니 그 아버지 말고 네 아버지. 그때 이제 양자로 들어간 것과 우리 양부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 아버지 잘 모셔드려야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죠." 마침내 양부는 공식적인 수형인 희생자가 됐고 최근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명예가 회복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현씨는 유족으로 여태껏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족보로는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들이 아닌 조카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70여년 만에 정부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약속했는데 유족이 아닌 이상 보상을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봉환 / 4·3수형인 양자> "어느 집안이든 당시 희생되신 분 결혼 안한 분에게는 집안이 다 양자로 입적했을 걸로 보는데요. (보상금이) 나올까 말까 지금은 모르겠고 변호사가 얘기한 걸로 봐서는 희망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4.3때 6촌 형님을 잃은 김익준 어르신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대가 없던 형님의 후손을 자처해 수십년 동안 제를 지내고 벌초를 도맡으며 정성껏 모셨지만 유족은 될 수 없었습니다. 4촌 이내 혈족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족이 아닌 이상 4.3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3 배보상이라는 반가운 소식에도 제도에 막혀 형님의 억울한 희생이 또다시 묻히지 않을까 걱정과 원통함만 커져 갑니다. <김익준 / 4·3희생자 6촌 동생> "저 같은 경우가 저보다 더 열악하고 한 맺힌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 집안에 한 사람씩 정도라도 유족으로 특별하게 사실조사를 거쳐서 한 분씩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현대사의 비극인 4.3은 제주섬의 끈끈했던 가족 공동체를 한순간에 분열시키고 갈라놨습니다.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배보상작업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지만 당시 시대상을 감안한다면 상당수는 가족관계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벌써부터 혼란과 왜곡현상을 낳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으로 정부는 내년 첫 배보상액으로 1천 8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용역을 통해 1인당 8천 96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고 제주 4.3 유족회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는 않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배보상금의 청구대상입니다. 민법상 현재는 유족의 4촌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와 직계 혈족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방계혈족이나 양자·양녀로 입양되는 등 호적상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희생자와 배우자 간 혼인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호적 불일치 자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방불명인, 또는 자녀가 없는 희생자들의 경우 5촌, 또는 6촌이 제사를 지내거나 벌초에 나서는 경우도 많지만 이들 대부분 이번 배보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희생자는 1만 5천 400여명. 이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이같은 사연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청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4.3 특별법 보완 입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 "실제 가족 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법적인 가족과 실질적인 가족의 차이, 호적의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 5촌이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후속 입법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담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정부의 수용여부가 관건입니다. 민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문제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4.3 특별법 배보상은 단순히 4.3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다른 과거사 사례의 선례로 추진되며 확산될 수 있어 부정적입니다. 어렵게 도입된 4.3 배보상 작업이 또 다른 갈등이나 혼란이 아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1.10.15(금)  |  김용원
KCTV News7
05:04
  • [집중진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방만 운영' 논란
  • 제주도가 도내 출자.출연기관 13곳에 대해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단 2군데 뿐이었고 대부분 중간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들 기관마다 연 평균 100억 원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기대했던 만큼 실적은 보이지 않고 일부 기관은 주어진 예산도 엉터리로 집행하고 있어 총체적인 방만 경영 실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출자 또는 출연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13곳. 각 기관마다의 고유 업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주도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해마다 외부 기관에 의뢰해 경영실적을 평가받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 평가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두 곳만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기관은 중간 정도인 나 또는 다 등급 평가를 받았고 문화예술재단만 유일하게 끝에서 한 단계 위인 라 등급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만 출자.출연금과 대행사업비로 기관마다 평균 100억 원 넘게 지원됐는데, 일부 기관은 경영실적이 더 초라해진 것입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이렇게 엄청나게 도 재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했던 것 만큼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영평가 결과가 오르거나 내려간 데 관계 없이 기관마다 별도의 성과급이 추가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과 직원에게 평가 등급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250%까지 성과급이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추가 지출이 예상됩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들의 임직원 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적자 폭은 더 커진 가운데 성과급까지 받게 되면서 도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 결과 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의료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3곳은 전년도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과 문화예술재단은 단계가 떨어져 낮은 등급에 그쳤습니다. 평가 지표는 경영진 리더십과 조직 인사관리, 과제 달성도 등 크게 15가지. 이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도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나온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오른 기관에다 도의회 평가 지표를 대입해 봤더니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영평가 등급이 오른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매출액에서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도 제주의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이너스였고, 부채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빼고 나머지 기관 모두 늘었습니다. 결산에 따른 수치화된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이들 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평가 결과들이 도민들의 평가와 일맥상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주도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점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3년 평균 수입액 가운데 지원금의 비중이 한 자리를 보인 반면, 문화예술재단은 81.5%, 제주연구원 65.8%로 높았습니다. 지원금 비중이 50%를 넘는 기관도 무려 7곳에 달했습니다.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 경상적 경비 같은 데 의존도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업이나 연구 활동을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수의계약 과정에 계약 근거와 기준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거나, 인건비 인상률을 가이드라인보다 높게 적용하는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도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영평가 결과에다 재정 지원만 바라보는 구조 속에서 출자.출연기관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0.08(금)  |  조승원
KCTV News7
04:15
  • [집중진단] 정상화 시동 헬스케어타운…논란 '여전'
  • KCTV의 첫 보도로 알려진 녹지국제병원 지분 매각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추진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현재 소송전으로 비화된 탓에 이번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영리병원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헬스케어타운이 제모습을 갖추가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논란으로 몇년 동안 제자리였던 헬스케어타운이 최근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개설허가가 취소 돼 방치돼 있는 녹지병원을 사겠다고 한 국내 자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국내 모 주식회사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소유한 병원 건물과 토지 지분의 80%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달 쯤 잔금 지급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분 형태로 팔려나간 영리병원이 향후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녹지 측은 제주도와의 대법원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영리병원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분 비율이 크게 축소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영리병원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JDC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분을 사들인 쪽은 내년 개원을 목표로 비수술 폐암 치료와 여성암, 전립선, 갑상선 등 암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병원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대림 / JDC 이사장> "영리병원을 고집하지 않는 선에서 일반 병원으로서의 운영, 그리고 헬스케어타운 활성화가 JDC와 녹지에도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녹지병원에 이어 헬스케어타운에 의료 기능도 속속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JDC는 의료서비스센터에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의료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녹지병원을 사들인 국내 법인은 비영리병원 형태로 내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상 단계일 뿐 개원 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먼저 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지분 거래 당사자인 국내 회사나 녹지 모두 의료법인 설립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의료법인이 되려면 기본 재산을 100% 소유해야 하는데 병원 건물과 토지를 지분 형태로 갖고 있어 독자적인 법인 설립은 어렵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예정된 인수 법인 측의 녹지병원을 인수한 배경과 합작 법인 설립, 그리고 병원 운영 계획 등에 대한 발표 내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JDC가 추진하는 의료기관 유치도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JDC는 헬스케어타운 내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기본 재산 요건을 완화해 임차 건물이나 토지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을 지난 2월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헬스케어타운에만 제한적으로 임차한 기본재산에 의료기관 개소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갑작스레 속도를 내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과 의심의 눈초리도 있지만 영리병원의 폐기수순과 전례 없던 병원 운영 방식의 적용으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0.01(금)  |  김용원
KCTV News7
04:32
  • [집중진단] '돈 먹는 하마' 공공기관…존재 이유 뭔가
  • 제주에는 지방공기업 3곳과 출자.출연기관 13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 해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도민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는 중하위권에 그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줄어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경영 구조와 예산 지원 체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개발공사와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등 3곳. 제주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공공기관도 13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정책 사업을 전문 외부 기관에 맡긴다는 취지에 따라 제주도가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들 기관에 대해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원된 것만 2천억 여원. 전년도보다 7% 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관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에만 공기업 3곳에 약 490억 원, 출자.출연기관에는 1천 500억 원 넘게 지원됐습니다. 이처럼 도내 공공기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경영 상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삼다수 판매로 이익을 내는 개발공사조차 매출액이 소폭 감소한 것을 비롯해 다른 곳도 큰 폭으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도보다 줄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체적인 평균 매출액은 소폭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에서는 감소 폭이 컸습니다. 공공기관에 재정 지원은 늘고 있지만 기대 만큼의 경영 성과는 나오지 않으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도의회가 이례적으로 이 같은 실태를 공개 저격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지난 7일)> "지방공기업으로서 과연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믿고 맡겼지만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 출자.출연기관 2곳이 설립을 앞두고 있어서 재정 압박 요인이 추가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서도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관을 상대로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했는데 제주 기관 대다수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에너지공사, 관광공사 모두 '다' 등급을 받아 중위권에 그쳤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외부 평가에서도 전체 13곳 가운데 단 한 군데만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에 비해 경영 성과는 저조한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지적됐던 만큼 2년 전에는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대행 관련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제주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기관 등에 대행할 경우 사업의 범위나 비용부담 등 기준을 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꾀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조례가 정한 사항 중 일부는 소홀히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조례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수수료 낭비나 무분별하게 대행하는 사업이 아직도 많아서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대행사업의 문제,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 성과와 별개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보수는 전국 상위권인 데다, 전체 수입액 가운데 지자체 지원금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기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가운데 재정 지원 규모와 경영 실태에 대한 검토, 그리고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9.10(금)  |  조승원
KCTV News7
05:20
  • [집중진단] 희생만 강요, 지원은 '생색내기'
  • 제주형 방역과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와 인원 제한이 강화되며 도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타격을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면서 일부 업종은 고사 위기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정훈,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고깃집입니다. 이 가게 주인은 오지 않을 손님 준비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개업 날짜는 또다시 기약 없게 됐습니다.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단축에 사실상 저녁장사는 불가능합니다. <○○고깃집 사장>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안된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것 같고 (모임은) 2명만 한다고 하면 장사는 접으라는 소리뿐인 거죠." 대표 쇼핑 거리에는 텅빈 상가와 임대 안내문이 속속 내걸렸습니다. 유동인구가 줄면서 주변 상가 공실률도 크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중심거리에 입점해 있던 대형 브랜드마저도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용훈 / 상인> "폐점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 대형 메이커들도 폐점해서 나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피해는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일대에서 텅빈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좀처럼 이용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장재영 / 개인택시 기사> "다니다보면 버스 정류장에 보면 사람 자체가 없어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음식점 업주들은 제주도와 정부에 음식점 영업제한조치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지역 지회장들은 도청과 시청 앞에서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 "우리 외식업 하시는 분들의 70%가 남의 상가 빌려서 하는데 임대료,종원업 인건비 나가지 정말 못살겠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두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편성 기조는) 전 국민 생활지원금 등 피해 지원,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 지원, 방역 지원, 네 번째는 민생 안정 네 가지입니다." 이른바 코로나 추경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된 규모는 3천 200억 여원. 이 가운데 정부의 국고 보조에 매칭된 상생 국민지원금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7%대로 뒤를 이었고 관광 분야와 소상공인이 5%대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중소기업기금 2차 보전액과 신용보증재단 출연 같은 간접 지원을 빼면 전체 추경에서 1.7%로 비중이 크게 떨어집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직격타를 맞고 있지만 추경을 통한 지원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 등에 편성된 기금을 소상공인 지원에 써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고은실 / 제주도의회 의원> "전 도민에 대한 지급을 해야 한다, 피해 업종에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분 빼고 얼마 되지 않아요." <오대익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이 어려운 때 2023년 앞으로 몇년 후에 빚 갚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돈을 그쪽으로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안정기금 빼고 소상공인에 지원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국가 지원까지 더하면 1천억 원 넘게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와 전세버스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3가지 세금 감면을 검토 중인데 조례 개정을 거치면 빨라야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하루하루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당장 큰 도움이 되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민을 하고 안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급히 나오다 보니까 주민세 이 정도 갖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강조하는 제주형 방역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존권 위협이라는 절망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09.03(금)  |  조승원
KCTV News7
04:33
  • [집중진단] 거리두기 4단계 연장…추석 앞두고 '고비'
  • 내일(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됩니다. 이미 적용됐던 방역 지침들이 그대로 유지되며 피로감은 점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유행의 갈림길에서 앞으로의 2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됐습니다. 4단계 격상 이후에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명을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4단계 연장으로 기존 적용했던 방역지침들이 대부분 유지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4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은 밤 9시까집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도 다음달 12일까지 연장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모두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반면 교육당국의 학사 일정도 다소 완화됩니다.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에 내려졌던 전면 원격수업 조치를 해제하고 5백명 이상 중학교는 3분의 1까지 등교를 허용합니다. 초등학교는 1,2,3학년은 기존과 같이 매일 등교하고 4에서 6학년은 3분의 1만 등교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는 접종을 마친 고3을 포함해 3분의 2등교를 허용합니다. <강승민 / 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 "항상 방역당국의 결정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간다면 원래 계획했던 전면 등교에서 학교 거리 두기 밀집도를 조정하는 쪽으로 기준을 맞췄습니다. 앞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지역 깊숙히 파고든 코로나19 확산세에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도민 피로감은 더욱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 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지난 23일, 보건소에는 검사 수요가 폭주하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날 하루 검사를 받은 도민만 9천 6백여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60%인 5천 8백여 건이 마트와 관련됐습니다. 우려와 달리 대형마트발 대규모 집단감염으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마트 이용자 가운데 확진자는 한 자리수에 그쳤고 마트발 감염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미야 / 제주도 역학조사관(지난 25일)> "마트 내에서 노출돼서 감염됐을 것이라고 하는 확률은 저희가 좀 적게 판단하고 있고 무증상 감염 상태로 계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달 확진자는 월별 최다인 8백 명을 넘었지만 최근에는 발생 양상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6일 사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2.7명으로 이전보다 10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이전보다 절반 넘게 줄면서 유행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임태봉 / 제주도방역촐광단장(27)> "최근 지난주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의 경향과 비교하면 확산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러면서 4단계 거리 두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재확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20대가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젊은 층의 집단 감염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치료 병상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130실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한 곳이 이달 말이면 운영을 종료하는데다 388병상의 새로운 치료센터도 이미 절반 가까이 환자가 차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명인 자기치료 환자 수도 경우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유행의 갈림길에서 4단계가 유지되는 앞으로의 2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8.27(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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