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4:41
  • [집중진단] 4·3 과제 '훈풍'…"특별법 반드시 처리"
  • 내년이면 제주 4.3이 발발한 지도 73년 째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4.3 유해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채혈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유해 발굴 사업도 재개됩니다.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발견된 4.3 유해는 405구. 이 가운데 133구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유해는 아직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유해가 부식 또는 훼손되고 유족들도 고령화되는 만큼 신원을 확인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신원 확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유족 채혈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되면서 채혈 대상을 기존 4촌에서 6촌까지 넓힌 것입니다. <강은정 / 4·3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간호사> "6촌까지 검사가 가능하고 6촌 안에 있는 분들에서는 유효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액 샘플은 냉장 보관한 뒤 곧바로 서울대 법의학연구소로 보내집니다. 유전자 분석과 유해 DNA 대조 작업을 거쳐 1년 정도면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내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 2천여 명을 찾기 위한 유해발굴 지표 조사도 추진됩니다. 앞서 진행된 유해찾기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빙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김은희 /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지난 8월)> "바늘 찾기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포기하지 않고 찾아볼 생각입니다" 장소가 선정되면 내년 2월부터 샘플 1~2곳을 정해 조사와 발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국비 8억 7천만 원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유해발굴 조사가 재개되고 신원 확인 사업도 확대되면서 제주 4.3 해결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서 나아가 4.3 완전 해결에 다가서는 열쇠는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쥐고 있습니다.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률에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을 명시하는 데 대해 정치권과 정부가 이견을 보였지만 최근 일괄 재심이라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생존 수형인이나 유족이 아닌 검사 또는 법적 지위를 갖는 위원회가 재심 청구 주체로서 일괄로 재심을 청구하면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구상입니다. <양동윤 / 4.3도민연대 대표> "국가가 대신해서 재심을 진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정부가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쟁점인 보상금 지급 조항입니다. 보상안에 대해 대립 관계이던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법에는 보상 근거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면 국가가 그 기준과 보상 규모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협의를 통해 법률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오는 24일 4.3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상기준 마련 등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없다면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할 미래입법과제로 4.3특별법을 선정하면서 연내 처리 의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8일)> "4.3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앞으로 남은 약 20일이 4.3특별법 처리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11.20(금)  |  조승원
KCTV News7
04:53
  • [집중진단] 무상교육 예산 '네 탓 공방'…갈등 재점화?
  • 제주는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고 이어 무상급식까지 도입하면서 무상교육 선도지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놓고 제주도와 교육청은 줄곧 양보 없는 갈등을 벌여 왔는데요. 올해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형석 ,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무상 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읍면과 동지역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입학료와 수업료 등을 받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지원에도 합의하면서 무상교육 선도지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3년 째를 맞는 올해 무상교육 추진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이 100% 부담했던 무상교육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분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첫 해인 올해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을 위해 제주지역의 경우 지방단체인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몫은 19억 원이지만 아직까지 별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전면 확대되는 내년에 전체 24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이 가운데 제주도의 부담금은 29억원이지만 최근 편성한 내년 예산에 역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줄 생각이 없는 제주도와 달리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도 부담분을 아예 못박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청 자체 판단이 아닌 정부와 법에서 정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 교육감> "정부 정책과 법률에 의해서 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협의할 일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의 예산 지원을 기정사실화 하고 무상교육을 밀어부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무상교육비 예산 갈등을 놓고 제주도와 교육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제주도는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 비율이 지난 2017년 3.6%에서 5% 상향되면서 1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활용해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며 추가 지원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종식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지난 13일)> "도세 전출금 상향 지원으로 연간 17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걸 갖고 무상교육 재원으로 기반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주는 공무원 자녀 학자금 등이 없어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올해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내년에 모든 학년에 시행되는데 추가로 부담해라 이건 법령 취지에도 안 맞고.."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무상교육 예산은 일반 전출금과는 지원 근거가 엄연히 다른 만큼 제주도는 고시에서 정한대로 무상교육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행정 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실무진들의 3차례 회의에도 결론이 안나면서 끝내 안건 상정은 불발됐고, 결국 협의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불을 지피면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주요 교육 현안 추진 과정에서 번번이 충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제주도는 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당시 도정질문에서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맡긴 돈 찾아가듯이 내라고 한다며 단순히 교육감 공약이라고 무조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이른바 통큰 결단을 하면서 무상급식 예산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후 제주도의 학교 보행로 확보 요구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 울타리를 내어주는 것은 대단히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무상교육 예산안은 이번 제주도의회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그리고 예산 심사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지만 두 기관이 팽팽히 맞서는 이상 의회의 중재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적 타협으로 다시 한 번 통 큰 합의가 이뤄질지 아니면 갈등 현안이라는 꼬리표가 달릴지 3년째를 맞은 무상교육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1.13(금)  |  김용원
KCTV News7
04:26
  • [집중진단] 세계평화의 섬 제주 "아쉬운 성과"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열 다섯 번째 제주포럼이 막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2005년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세계 평화의 섬을 근거로 제주포럼과 4.3 관련 사업 등 평화 실천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돼 왔는데요, 이 같은 사업들이 성과를 거둔 반면 일부는 단발성이거나 지지부진하면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를 짚어보는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입니다. 70여 년 전 제주 섬을 고통과 아픔으로 물들였던 4.3. 앞서 일제 강점기와 조선, 고려시대 수탈의 역사까지.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민들에게 평화는 무엇보다 각별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5년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제주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책에 기여하는 국제평화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 실천 17대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제주포럼은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며 국내.외적인 위상과 함께 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도 높이고 있습니다. <제주포럼 기조연설 中> "제주는 치유의 섬이며 평화의 섬입니다. 동백꽃 한 잎마다 깃든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70년전 국가폭력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4.3평화공원 조성과 유적지 보존관리, 4.3추념일 지정 같은 4.3 사업도 차근차근 추진되며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지난 2010년까지 이어진 북한 감귤보내기 운동도 남북 평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7개 사업 가운데 4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상 또는 완료 평가를 받은 세계평화의 섬 실천 사업. 하지만 일부 성과 이면에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제주 4.3, 한국전쟁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평화의 섬 사업 가운데 하나인 평화대공원 대상 부지이기도 합니다.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전체 부지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알뜨르 비행장을 사업 부지로 무상 양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 결국 평화대공원 사업이 아예 유보 대상으로 분류된 가운데 도민사회에서는 정상 추진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미리 다 개발이 됐을 수도 있는데 지역주민한테 환원도 안해주고 아무 것도 못하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달 25일)> "국방부 땅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국방부한테 받아와야 되는데 같이 노력합시다." 평화대공원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말로만 정상 또는 완료일뿐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남북민족평화축전은 2003년,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는 2005년과 2006년, 국제기구 설립 유치는 2010년에 완료됐음에도 정상 사업 목록에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재문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의장>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사업이 끝나면 피드백이 나오고 개선해서 수정 보완하는 사이클이 이뤄져야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잘못된 사업은 빼고 잘되는 사업은 올려야겠죠. 제주도는 제주포럼이 마무리됨에 따라 평화연구원, 범도민실천협의회와 함께 새로운 추진 사업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중일 시민대화를 제주에서 개최하거나 남북한 관광협력, 북한과의 소통채널 구축 등이 신규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 지정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부진한 사업은 정상화되는 방안이 마련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11.06(금)  |  조승원
KCTV News7
05:53
  • [집중진단] 초유의 수돗물 유충…원인·대책 '오리무중'
  • 서귀포 동지역 80%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강정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 보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정확한 유입 경로와 원인은 오리무중이어서 불안감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정 수질만 믿고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던 안일한 상수도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이후인 지난 7월 당시 제주도는 현장 점검 결과 깔따구 유충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만에 제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달 18일, 서귀포시 가정집 수돗물에서 처음으로 유충이 발견된 것입니다. 문제가 된 급수원은 강정 정수장으로 서귀포 동지역 2만 4천여가구에 하루 2만 5천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지난 18일 첫 발견 이후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 중문 관광단지를 제외한 강정 정수장 배수지 세 곳에서 100건 안팎에 달하는 유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돗물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목동 유충 신고자> "아무래도 찝찝하죠. 먹는 물이랑도 연관되고 아기 목욕시키고 세탁기도 그 물로 사용하니까... 조금 찝찝해서 어제 낮동안은 물을 안 썼어요." <강정동 주민> "유충이 나왔다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유충이니까 생수 먹지 말고 끓여서..." 제주도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강정 정수장 급수 중단을 결정했고 다른 정수장을 활용한 대체 공급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최승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유충의 완전 차단을 위해 신속한 시설 개선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11월 1일 18시부터 강정정수장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한편..." 하지만 이 같은 조치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유충의 정확한 유입 경로와 원인 파악은 오리무중이어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는 태풍과 집중호우때 정수장으로 들어온 유충이 가정까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정 수질만 믿었다가 부실한 상수도 여과 시스템을 제주도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현공언 / 제주도상하수도본부장> "물이 워낙 좋다 보니 급속여과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을 빠르게 흡수하는데 유충이 거기서 걸러지지 못하고 가정까지 간 것으로.." 강정 정수장은 수질이 좋다는 이유로 다른 곳과 달리 직경이 큰 모래를 여과지로 쓰는 급속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유충 사태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다른 정수장 16곳은 아직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오라나 어승생 같은 일부 정수장도 급속 여과 방식을 쓰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화와 여과 과정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약물 작업인 응집제도 투입하지 않았고, 상수관 여과계통도 수십년 이상 노후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양병우 / 제주도의회 의원> "20년도 아니고 40년 정도 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과사를 3년에서 5년 주기로 반드시 교체해줘야 하고 정수장 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개선을..." 도민들에 대한 상황 대응도 미숙했습니다. 유충 발견 이후 이틀이 지나서야 음용 중단 통보가 이뤄졌고 사흘이 되도록 재난 문자를 통한 상황 전파도 없었습니다. 삼다수가 긴급 지원됐지만 1인당 하루 평균 급수량 700리터와 비교해 공급량은 턱 없이 부족했고, 삼다수 지원 안내도 제대로 안돼 주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깔따구 유충이 아니라고 했다가 정밀 조사 결과 깔따구 유충으로 확인되면서 불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후속 대책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 수자원공사와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정수장 수질 조사와 노후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파악이 늦어지면서 언제쯤 정상화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귀포 동지역 80%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유일한 급수원에서 사상 초유의 유충 사태가 터진 가운데 허술한 상수도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0.30(금)  |  김용원
KCTV News7
04:26
  • [집중진단] 행정체제 개편 논의 재개…"기대반, 우려반"
  •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개 행정시로 바뀐 행정체제에 대해 도민사회에서는 개편 요구가 꾸준했었는데요, 제주도가 행정시 권역 조정을 위한 TF를 꾸리고 도의회도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행정시장 권한을 강화하지 않은 행정체제 개편은 한계가 있고 도민 공감대도 형성해야 하는 만큼 과제도 상당합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개편된 제주 행정체제. 기존 4개 시.군을 없애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 체제로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 이후 도지사 권한은 강화된 반면 행정시 기능은 후퇴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민원처리가 지연되고 행정서비스 질은 낮아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민선 6, 7기 원희룡 도정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돼 권고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5기에서는 도의회에서 부결, 민선 6기와 7기의 경우 헌법 개정, 지방 분권 논의와 맞물리며 결국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수 많은 논의 속에 가다 서다를 반복해 왔지만 도민사회 요구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최근 도의회가 실시한 패널조사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적합하다는 응답은 3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바꿔 말해,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반복되는 논의 속에 도민 피로도가 누적되고 행정 신뢰는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핵심은 행정시 2개라는 지금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자는 데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 권역이 될 수도 있고 특별자치도 이전과 같이 4개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그동안 물 밑에서 논의돼 오던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행정시 구역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도 다음달 안에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22일)> "가장 좋은 것은 3개든 4개 구역이든 직선제 시장과 함께 구역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 희망의 로드맵을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최승현 / 제주도 행정부지사 (지난 22일)> "그 의견에 공감하고 그러나 전제 조건이 충분한 숙성이 필요하다. 검토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의회가 앞으로 태스크포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예산안 심의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시 권역 조정은 국회를 통한 입법 과정이 아닌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의견 일치만 이룬다면 간결한 절차 속에 진행될 수 있는데, 이 같은 기대 이면에 우려도 여전합니다. 행정체제가 성공적으로 개편되려면 행정시 기능과 시장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시장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체제 개편은 한계가 분명한 만큼 권역만 조정하다가는 반쪽짜리 개편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도의회가 추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패널조사도 표본 1천여 명에 대한 조사여서 도민 공감대를 담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년 째 잠잠하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개를 앞두면서 이번에는 결실을 맺게 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고 말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10.23(금)  |  조승원
KCTV News7
04:41
  • [집중진단] 수천억 투입 '대중교통'…3년 성적표는?
  •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개편 전과 비교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지표로 봤을 때 미흡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특히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각종 지표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과제는 없는지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지역 버스 노선은 128개로 대전이나 대구 같은 앞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역시급 도시보다 많습니다. 보다 촘촘한 버스망을 구축해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대중교통 개편 3년째, 지표로 나타나는 결과는 기대와 다릅니다. 현재 실제 운행 중인 노선 버스는 665대. 노선 한 개당 평균 운행 대수는 5.1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평균 배차시간도 15분에서 45분까지 천차만별이고 외곽지역은 한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하루 평균 이용객은 매년 170명대에 머물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22.5%나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지역 교통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수송분담률은 14% 정도로 오히려 대중교통 개편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승용차 분담률은 개편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면서 수송분담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매년 대중교통 적자를 메우기 위해 9백억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1천억 원이 넘는 도민 세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 한 대당 재정 지원금이 1억 3천여 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버스 1대당) 서울은 가장 적은 1년에 3천9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제주도는 1억 3천만 원이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편 전보다 5배나 많은 예산 투입에도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대중 교통 개편 이후 버스회사에 연간 1천 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과하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도민 세금 수억 원이 대표이사 모친이나 친인척들의 월급 같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와 투명성 강화 대책, 그리고 표준원가 산정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 등이 잇따라 나왔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과 방만 운영을 한 버스회사에 대한 도민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고영호 / 제주도의회 의원>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지도 감독도 하고 행정하고 렌터카도 짝짜꿍, 준공영제도 짝짜꿍 모두 짝짜꿍해서 도정에서 감시가 되겠어요?"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가운데 정작 대중교통 관련 핵심 정책들은 좌초되거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천억 여 원을 투입해 공항과 동서남북 거점 지역에 지으려던 광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계획은 3년째 논의만 하다가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시성 확보와 이동 속도 개선으로 효과가 검증된 중앙차로제는 예산 부족으로 확대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개편때 도입된 급행버스도 완행보다 요금은 두배 넘게 비싸지만 일부 노선의 경우 운행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병우 / 제주도의회 의원> "완행은 1천200원인데 시간은 유사하면서 (급행은) 3천100원, 두 배가 넘는 요금은 재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막대한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비효율적인 노선 운영 등 문제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 노력은 더딥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정책을 만들었으니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 획기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뭘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는 내년에 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년 동안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그 효과에 아직도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혈세 낭비라는 오명은 당분간 씻어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0.16(금)  |  김용원
KCTV News7
05:21
  • [집중진단] 개별적 재심 한계…'일괄 재심' 대안될까?
  • 4.3 당시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와 재심 개시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은 하루하루 고령화되고 있고 유족이 없는 수형인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개별적인 재심 절차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사나 4.3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재심을 진행하는 특별 재심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4.3 당시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전국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도민 수형인은 2천 530명.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집단 처형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생존 수형인은 대부분 80~90대 고령인 상황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소원은 평생을 달고 살아야 했던 전과자라는 멍에를 벗는 것, 즉 명예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원을 찾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들이 재심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수형인은 불법 군사재판 관련 7명, 일반 재판 1명 등 모두 8명. 특히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에 대해 처음으로 내려진 재심 결정은 구순의 어르신을 환하게 웃게 만들었습니다. <김두황 / 4·3 생존 수형인>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응어리 진 것을 전부 명예회복이나 진상규명도 다 해서 죄를 아주 없애준다고 하니까 기분 좋아요." 나머지 군사 재판 관련 수형인 7명의 경우 지난해 1차 재심에서 18명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창기 / 故 송석진 할아버지 아들> "아버지 한을 풀어드릴 수 있어서 만족하고요.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 됩니다." 70년 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재심 청구와 개시 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심에 이르려면 대상자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하루하루 고령화되는 수형인들을 위해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재판 자체의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재판 기록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해야 했던 수형인들이 2차 재심을 받게 됐지만 그 인원은 8명에 불과합니다. 앞서 지난해 수형인 18명이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것과 더해도 26명일뿐.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이 2천 530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1%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고령이거나 유족이 없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주목하는 게 특별재심 조항입니다.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재심 조항은 부마항쟁 보상법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유족이 없는 수형인을 대신해 검사나 4.3위원회가 일괄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 법안을 내지 않고 제출된 개정안에서 일부 조문만 수정하면 돼 절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특별 재심 조항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행안부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체를 통해서라도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되면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안을 4.3특별법에 구체화하기까지 만만치 않은 작업이 남아 있지만 행안부와 법무부 간 구체적인 협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동윤 / 4·3도민연대 대표> "4.3 당시 공권력의 불법성은 이미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가 대신해서 재심을 진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정부가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 수형인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개별적 재심이 아닌 일괄 재심 청구가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10.08(목)  |  조승원
KCTV News7
04:59
  • [집중진단] 막 오른 선거구 조정…교육의원 '변수'
  • 헌법재판소가 교육의원 후보를 교육 경력자로 제한한 제주특별법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격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교육의원 존폐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제주지역 일부 선거구도 통폐합이 불가피해지면서 지방 정가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의회에 교육의원을 둔 지자체는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선출직 의원이어도 교육의원만 후보자 자격을 제한한 것을 놓고 찬반이 분분했습니다.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분야 종사자로 후보자를 제한했지만, 이같은 규정이 오히려 참정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수년 간 평행선을 달리던 교육의원 논쟁과 관련해 헌재가 2년 간 심리 끝에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경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인정하면서 시민단체의 위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일반 도의회 의원도 교육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헌재 결정으로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교육의원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교육분야를 벗어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권을 교육의원에게 부여하는 것을 놓고도 의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도의원들은 교육현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는 등 교육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구 획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의원 제도 역시 이번 선거구 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지역정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시도의원 선거에 따른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4 대 1이었지만 3대1로 강화했고 2년 후 지방선거부터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일부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3명. 지역구 선출직 31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입니다. 올해 7월 인구를 기준으로 3대1 인구편차를 적용할 경우 제주선거구의 인구 상한선은 3만 3679명, 하한선은 1만 1227명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애월읍(3만 7740명)과 아라동(3만6554명)이 상한선을 넘어서 분구 대상이 됩니다. 또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 선거구(9,715명)는 하한선에 미달돼 통폐합 대상입니다. 한경.추자 지역(1만1462명)도 하한선을 가까스로 넘는 등 향후 인구 추이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어느시점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일부 선거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구 통폐합 문제는 해당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벌써부터 여러가지 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느 선거구와 통합할 것이며, 자칫 지역정서가 다를 수 있어 또 다른 논란과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은 여러 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이제부터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일정을 앞당겨 내년 초부터 선거구획정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할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윤진남 /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돼 선거구 조정 논의가 진행됩니다. 선거 상한선 인구 편차가 조정되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존폐 논란은 여전해 앞으로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9.25(금)  |  김용원
KCTV News7
04:45
  • [집중진단] "긴축 VS 확장"…예산 편성 험로 예고
  •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초긴축 재정운용기조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코로나 여파로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오히려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벌써부터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에서 짚어봤습니다. 최형석, 조승원 기자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넉넉한 살림을 꾸려 온 제주도. 이주 열풍과 부동산 호황 등으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9.1%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약 1% 포인트 높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상황이 다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제주도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예측한 내년 일반회계 세입은 4조 5천 670억 원. 올해보다 4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른 순수 가용재원도 올해 약 7천억 원보다 크게 감소한 1천 600억 원 정도로 예측됐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 편성 기조를 긴축재정에 맞춘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비 최대 70%, 행사운영비 40%, 사무관리비 20% 등 공직 내부에서 경비를 대폭 줄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민간 행사나 사업 보조 등은 30%를 절감하고 각종 행사나 축제는 축소 또는 격년제 개최, 민간 위탁금은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기조를 세웠습니다. 이 같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천 400억 원 정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제주도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우진 / 제주도 예산담당관> "세출 구조조정도 실시하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성, 필요성, 효율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긴축 재정 방침속에 여기저기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는 사업의 타당성은 둘째치고 무조건 삭감만을 요구하면서 적지 않은 갈등도 빚고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간 제주도가 어떤 예산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판단은 제주도와 차이를 보입니다. 도의회는 내년 세입 추계를 5조 2천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 규모의 경우 보수적인 추계를 감안해도 4조 8천억 원이 적정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용재원도 6천 500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도의 계산과는 약 5천 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도의회는 제주도가 6천억 원 넘는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긴축재정은 한마디로 엄살이라는 진단입니다. 제주도가 몸을 사릴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해야 합니다. 경기부양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매각 가능한 토지가 6천억 원 상당에 이른다며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긴축재정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 확장재정은 31%로 도민 의견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기 보다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상황. 긴축재정이나 확장재정 모두 저마다의 장단점을 지닌 가운데 정부는 이미 내년 재정확대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 기조와 코로나 상황 속에 제주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편성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예산시스템 입력기한을 당초 지난 18일에 마감하기로 했으나 의회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로 조정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9.18(금)  |  조승원
KCTV News7
03:47
  • [집중진단] 4·3특별법 개정안 '첫 심사'…변수는?
  • 21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조만간 진행됩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법안 심사 일정이 잡힐 예정인데요. 여야가 4.3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상 규정 같은 쟁점 법안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여야간 입장차도 커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군사재판 무효와 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그리고 보상 기준을 구체화 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정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의 4·3 해결 의지와는 다르게 실무부처의 의견서는 기존 입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과거사 보상 특별법을 통한 일괄 보상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4.3만 따로 보상하는 것은 정부 역할이 아닌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4.3 군사재판 무효화와 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규정도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재심 같은 구제 절차를 통해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4·3 추가 진상 조사도 평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추가 조사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저희는 보상이나 군사재판 무효는 이미 개별 입법과정이나 재심 등을 통한 구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쟁점 법안에 대해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설득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당초 18일쯤 예상했던 4.3 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5일과 16일, 21일 세 차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에 회부된 법안만 3백 건이 넘는 가운데 4.3특별법 개정안도 사흘 동안 진행될 심사 일정에 안건으로 포함되면서 법안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여야 의원들이 이번 법안심사소위에 모두 배정된 것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군사재판 무효화나 일반 재판 범죄 기록 삭제 같은 명예회복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법안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야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이명수 /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 "개정안은 냈지만, 아직 소위 시작전 어떻게 개정안을 논의할지 아무런 의견 교환이 없었습니다." 특히 보상과 명예회복 같은 쟁점 사안에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지 이번에도 정부와 야당이 발목을 잡을 지 21대 국회 첫 심사에 오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09.11(금)  |  김용원
KCTV News7
04:59
  • [집중진단] 깜깜이 환자까지…역학조사도 '한계'
  • 지난달 제주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로 분류되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입니다. 게다가 한꺼번에 여러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의 요인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업주와 직원, 손님까지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곳을 다녀간 다른지역 주민까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곳과 연관된 확진자만 도내.외를 통틀어 11명. 이처럼 n차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곳은 또 있습니다. 산방산 탄산온천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6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누가 최초 감염자인지, 누가 전파를 일으켰는지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전파의 시작점으로 본 것은 당초 업주인 36번 확진자였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38번 확진자가 36번보다 나흘이나 빠른 시점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방산 온천 사례도 비슷합니다. 29번, 33번 확진자인 은퇴 목사 부부가 지난달 23일 온천을 방문하면서 전파를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42번 확진자가 이보다 앞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순서와 코로나 증상을 보인 시점이 맞아 떨어지지 않고 감염 또는 전파 경로도 불분명한 상황. 이른바 깜깜이 환자의 형태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과는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지난달 30일)> "현재 역학조사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했고 방역 추적 범위를 벗어난 감염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두명 모두 확진 시점으로부터 열흘 정도 지나 역학적인 연결고리를 밝혀내기는 이미 늦었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지난달 폭증했던 코로나 환자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지만 깜깜이 환자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어서 안심하기 어려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우려하던 깜깜이 환자가 발생한 데는 은퇴 목사 부부의 사례처럼 일부 확진자가 동선을 숨긴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학조사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 운용되는 역학조사팀은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공중보건의, 공무원 등 10명. 확진자가 1명씩 띄엄띄엄 발생할 때는 대응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지난달처럼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관련 교육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보건소 인력까지 지원받아 최대 50명까지 가동하는 데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하루나 이틀 뒤에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발표된 내용이 뒤늦게 수정되는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종면 /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지난달 28일)> "방역팀들이 굉장히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가 늦은 것은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역학조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도민사회 요구가 잇따르면서 제주도도 조직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다수 확보해 즉시 투입하기는 어려운 만큼 확충 방안과 투입 시기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한계에 다다른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기 보다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도민 스스로의 방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병의원을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대신 접촉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해열제 등을 복용하며 차도를 지켜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비약으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선별진료소에 문의해 검사받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된다고 해도 방문 시설과 접촉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깜깜이 환자 발생에 역학조사 한계로 인해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제주도. 어느 곳이든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면서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는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9.04(금)  |  조승원
KCTV News7
04:22
  • [집중진단] 고강도 방역 전환했지만 불안감 '여전'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3개월 만에 다시 고강도 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현장 곳곳에 여전히 감염 위험은 노출돼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발 코로나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제주도가 다시 방역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5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한지 3개월 만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21일)> "제주에 맞는 2단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22일 0시 기준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고강도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일생 생활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회의나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프로축구 같은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또 유흥주점과 뷔페, PC방, 그리고 300인 이상 대형학원 같은 고위험 시설군 12 업종은 4제곱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거나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실내 체육시설 폐쇄는 당분간 연장 조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도서관이나 사전 예약제로 운영중인 야외 체육시설 그리고 최근 무더위 심터 등으로 개방한 경로당과 사회복지 시설은 코로나 19 확산세를 보면서 추후 운영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접촉자들의 자가격리가 진행되는 앞으로 2주가 지역 확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강도 방역으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현장 곳곳에서 감염 위험이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확진자들이 선별진료소가 아닌 지역 동네 의원을 잇따라 방문했고 유증상에도 직장을 다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백 명의 접촉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내 2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방문 이력이 있거나 유증상 입도객들의 선별진료소 우선 이용 권고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종면 /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지난 21일)> "확진자 본인이 의심하지 않으니까 아마 코로나19로 생각하지 않고 치료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번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 점은 언제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가시기 보다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에서 상담을 받고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도 제대로 될 지 의문입니다.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을 잇따라 이용했던 확진자들이 시설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설 종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고위험 시설은 4제곱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임태봉 /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지난 21일)> "고위험 시설들은 거의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민간 시설도 최소한 4제곱 미터 내 한 사람만 두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자 출입 명부 제도가 시설들의 저조한 참여로 무용지물이 된 것 처럼 이번 강제 조치 역시 실효성이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 밖에도 자진신고 행정 명령에도 수도권 발 코로나 진원지인 광화문 집회와 교회 방문자들의 신원 파악이 어려운 점도 불안감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고강도 방역 전환에도 언제 어디서든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8.21(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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