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2:41
  • [집중진단1] 기본계획은 연기…공론화는 '평행선'
  • 지난 제주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달 예정이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공론화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추진 될지 관삼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와 도의회가 양보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 당일 제2공항 주민 찬반 갈등을 체험한 국회의원들은 제주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절차적 투명성,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새로운 정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공론화 과정에서 배제됐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요소는 얼마든지 새롭게 고려돼야 할 부분이죠?" <이헌승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주민 반대가 심각해서 지금 도의회에서 공론화까지 하자고 하는데 주민들이 여러 염려를 하시니까 지사께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들으시고.." 아예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제2공항 결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국토부장관에게 책임을 넘길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제주도민의 지사잖아요. 도민 목소리가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히는데 충분한 숙성과정과 함께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결정하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 갈등 해소 방법이에요." 국회는 절차적 투명성도 강조했습니다. 제주공항 확장 대안을 담은 Adpi 보고서 누락 의혹에 대한 규명과 환경부 보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기본계획 고시를 서둘러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 발 물러선 국토부는 당초 이달 예정이던 국토부 기본계획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용복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기본계획 고시를 당초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 수도 있겠네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원 기자> 국토부가 처음으로 기본계획 고시 연기 방침을 밝혔지만,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요구한 주민 수용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10.11(금)  |  김용원
KCTV News7
02:03
  • [집중진단2] 60년 만에 7개…올해 태풍 잦은 이유는?
  • 올 들어 지금까지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은 18개. 앞서 30년 평균 18.5개보다는 근소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태풍은 올해만 7개에 이릅니다. 평년의 3.1개보다 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이에따라 올해는 태풍 관측이 시작된 이래 태풍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59년 7개를 기록한 이후 60년 만입니다. 태풍이 발생한 양상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올해에만 유독 한반도로 향한 게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9월에만 태풍 링링부터 타파, 미탁까지 3개가 발생해 제주를 강타했습니다. 가을 태풍 3개가 1~2주 간격으로 북상해 영향을 준 것도 관측 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태풍 전문가는 한반도 쪽으로 태풍 길목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가을철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수축해 태풍은 그 가장자리를 따라 일본을 향하곤 하는데 올해는 고기압 세력이 줄지 않고 한반도에 걸쳐 있다 보니 우리나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세력도 강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태평양 부근에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저기압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일주 / 제주대 태풍연구센터장> "수온이 가을 정도에 가장 높아서 태풍이 우리나라 올 때 환경이 상당히 좋고요. 우리나라에 접근했을 때 이미 찬공기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태풍의 습하고 더운 공기와 찬공기가 만나면서 강수가 많아지고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10월에 발생했던 태풍은 평균 3.6개. 이 가운데 일부가 제주로 향하게 되면 최대 영향 태풍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만큼 추가 태풍에 대비한 방제 체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10.04(금)  |  조승원
KCTV News7
02:52
  • [집중진단1] 태풍 또 태풍…또 오나?
  • 올해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7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차례에 걸친 연이은 가을태풍은 제주에 큰 생채기를 남겼는데요. 유독 올해 태풍이 많이 발생했던 원인은 무엇이고 또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조승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제주를 강타한 제5호 태풍 다나스 닷새 동안 한라산에 1천 2백mm 가 넘는 비를 뿌렸습니다. 하루동안 263mm와 188mm가 내린 성산읍과 제주시는 역대 7월 강우량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9월부터 잇따라 북상한 가을태풍은 제주에 더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내습 당시 고산 지역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7.7미터로 9월 역대 3번째로 강했고, 강풍과 폭우에 1만 5천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연이어 태풍 타파와 미탁이 제주를 덮치면서 이재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마라도 면적의 6백배가 넘는 농경지 1만 8천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도가 사상 처음으로 휴경보상비 45억 원까지 편성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1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 시름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안동우 /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이번에는 워낙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월동채소류 4개 품목을 포함한 재배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특별 휴경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역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다나스와 링링 타파로 인한 시설물 피해만 5만여 건, 확정된 재난보상금 규모만 2백억 원이 넘습니다. 아직 집계중인 태풍 미탁을 포함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희재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복구팀장> "미탁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10월13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복구계획을 마무리한 이후 행정안전부 심의를 받아서 이달 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주에는 지난 7월 5호 태풍 다나스를 시작으로 8월에 3개, 9월에 2개 등 매달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가장 최근인 18호 태풍 미탁까지 포함하면 7개가 영향을 줬습니다. <김용원 기자> "올해 유독 많은 태풍이 발생했던 원인은 무엇인지 또 태풍이 올 가능성은 없는지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도합니다. "
  • 2019.10.04(금)  |  김용원
KCTV News7
02:20
  • [집중진단1] 제2공항 공론화 가능할까? 쟁점은?
  •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공론화 청원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가 이미 공론화 거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제주도의회가 독자적으로 공론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본계획 고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 실현 가능성과 관련 쟁점들을 조승원, 김용원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 건은 지난 2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2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도의회는 환경부가 국토부에 권고한대로 도지사가 공론화 추진에 노력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서와 함께 청원건을 제주도에 넘겼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제주도가 공론화 요구를 거부한다면 도의회가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지난 24일)> "갈등조정을 가능한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공론화 과정이라면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있겠는가..."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18일) > "(이 청원을 받아서 공론조사를 할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 와서 그동안 도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찬반 토론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공론조사로 가겠다? 할 수 없습니다." 청원 건은 통과됐지만, 민주당에서도 합의되지 않았고 야당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아 의회 내부 조율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태석 의장은 원내대표와 의원 전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독자적으로 공론화를 실시할 경우, 대표성과 실효성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 합니다.
  • 2019.09.27(금)  |  조승원
KCTV News7
01:57
  • [집중진단2] 도의회 제2공항 공론화 어떻게?
  •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던 영리병원 공론조사. 찬성과 반대, 유보 입장을 가진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숙의과정을 통해 모아진 의견은 영리병원 도입 반대였습니다. 반년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영리병원 공론화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숙의형 민주주의 기본조례에 따라 영리병원 공론화는 가능했지만, 국책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우리 제주도 조례로 안되는 것을,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안건을 회부시키면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씽크:이상봉/제주도의회 의원> "하지만 제주도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도지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도의회에 청원 들어왔는데 도정과 도의회가 있으면 누군가는 책임지면서 해법을 제시해야 할거 아닙니까?" 시행 근거 역시 현재로선 모호합니다. 도의회는 민간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고 제주도와 협의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제주도와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공론화에 대한 찬반 단체들의 입장도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가 책임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항 찬성측은 공론화 청원 의결은 제주도의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촉박한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의견 수렴에 나서더라도 방식과 예산, 그리고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공론조사 거부 입장을 밝혀온 제주도가 지금처럼 방관만 하고 있을지 아니면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9.27(금)  |  김용원
KCTV News7
01:55
  • [집중진단2] 말 뿐인 '상생 협력' …정책협의 '0'
  • 김용원 리포트 이어서 원희룡도정 출범당시 제시했던 정치모델은 협치. 새로운 모델로 관심을 모았지만 현안마다 도와 도의회는 서로다른 시각을 노출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양측은 상설정책협의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내세웠고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 여가 넘어갔지만 협의체 회의가 열린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첫번째 의제로 다뤄질 뻔 했지만,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 차로 무산됐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도입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문제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애초부터 제주도와 의회가 엇박자를 내면서 도민 사회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개월만에 열렸던 제주도와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간의 정책 간담회에서도 민감한 제2공항 현안은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정책협의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협의회 안건 선정을 위한 기본적인 실무 협의조차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제2공항 같은 민감한 현안은 더더욱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현재까지 실무진들하고 얘기는 됐는데 안건들이 딱 정해진 것도 없고.. 앞으로도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무소속 도지사와 민주당이 집권한 도의회가 새로운 협치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했지만 대립과 견제만 계속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9.20(금)  |  양상현
KCTV News7
02:41
  • [집중진단1] 제주도-도의회 현안마다 '대립각'
  • 제주도와 도의회가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견제 역할은 필요하지만, 사안에 따라 도를 넘은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의장이 제주형 협치모델로 상설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하수도와 환경시설, 공영버스, 공영주차장 등 4개 분야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 지난 6월 정부가 승인했지만, 연내 설립은 물건너갔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공단 설립 조례를 도의회가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의견수렴이 덜 됐다며 두 차례나 조례안의 상임위 회부를 거부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의결기관인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7월, 취임 1주년 회견)> "상정 조차 안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예산안도 제출하면 상정 안할 겁니까? 반대하고 기각시킬 수는 있지만 의회의 존재이유에 대해 도민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공론화를 놓고는 서로 다른곳을 보는 듯 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공론조사는 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에반해 도의회는 김태석 의장을 중심으로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과정에서 공론조사 요구는 의회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원 지사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지난 6월, 취임 1주년 회견)> "의장과 일부 의원의 주장이라고 폄훼해버리면 그런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은 의회와 같이 안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생각 안됩니다."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도의회가 건건이 대립하면서 주요 현안사업들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내년도 조직 개편안 반영되지 못할 경우 설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며 제 갈길만 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기구도 구성했지만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9.20(금)  |  김용원
KCTV News7
02:09
  • [집중진단1] 공군부대 창설 논란 '재점화'
  • 공군이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대 창설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2공항과 연계해 군공항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조승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가 제주도 이어도 남쪽까지 확대됐습니다. 공군이 관할해야 하는 항공 영역이 넓어졌고 조종사 구조 업무도 우리군이 맡게 되면서 공군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의사를 내비쳐왔습니다. <정경두 / 당시 공군참모총장(2017년 3월 9일) > "저희는 뭐 현재까지 국방중기계획에 들어있는 그대로고 설명드린 그 이상은 없습니다." 공군이 구조부대 창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는 2025년까지 2천 9백억여 원을 투자해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하는 계획이 명시됐습니다. 수년전부터 국방중기계획에 계속 반영돼 왔습니다. 이어도 인근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확장으로 탐색구조 창설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수송기와 헬기 3,4대를 운영하면서 구조임무와 비상시 인원과 물자를 보급하는 예비구조 임무를 수행합니다. 2022년,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계획까지 나와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사업 첫 단계인 선행연구용역 예산 1억 5천만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예전부터 나름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이 있었고 선행연구를 통해서 필요한지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번 예산안 반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그동안 부대 창설을 반대해온 제주도 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과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어떤 협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공군이 요구한 사업설명서일 뿐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이번 용역도 부대 창설 필요성을 논의하고 공론하하는 선행 연구절차라며 확대 해석은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공군 부대 창설 계획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서 특히 제2공항과 연계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9.06(금)  |  김용원
KCTV News7
02:32
  • [집중진단2] "제2공항 아니다"공식 부인 …의혹은 여전
  •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입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크게 3군데.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과 현 제주공항, 그리고 성산읍에 건설될 예정인 제2공항입니다. 이 가운데 제주공항은 지금도 이미 포화 상태여서 추가 시설이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알뜨르 비행장의 경우 활주로 길이가 짧아 부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결국 제2공항이 유력한 후보지일 수 밖에 없다고 반대 단체들은 주장합니다. 국내선 50%만 전담하게 되는 제2공항 부지 면적을 현 제주공항보다 넓게 설정한 이유가 공군기지를 겸용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문희현 /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공동대표 (지난 6일)> "3천억 원 정도의 예산 규모로는 별도 장소에 공군기지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은 제2공항에 공군기지를 같이 건설하겠다는 것임이 확실하다." 공군은 부대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 내년 예산에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배정해 부대 위치 등을 연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상빈 /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장 (지난 6일)> "공식적인 예산이 반영된 게 기재부에서 확인됐는데,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반영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공군기지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고..." 지난 2017년에도 관련 용역 예산이 정부안으로 반영됐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공군 부대 논란이 다시 일면서 정치권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군 공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공감하고, 예산은 예결위 심사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제까지 공군기지를 반대한다고 밝혀왔던 만큼 제주도 차원에서도 용역비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4일 토론회 中)> "군사공항으로 쓴다든지, 활주로 밑에 동굴이 있다든지 등 결정적인 하자가 나오면 그때는 제주도부터 반대할 것입니다." 지난 2017년, 공군이 부대 창설을 공식화한 이후 한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남부탐색구조부대. 제2공항과 맞물려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예산 삭감으로 일단락될지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09.06(금)  |  조승원
KCTV News7
02:23
  • [집중진단1] 4·3 국비 반영...특별법은 '불투명'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된 가운데 4.3 관련 현안 사업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4.3 평화재단 출연금이 10여 년 만에 늘어났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관련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비 지원이 끊긴 사업이 많고, 특히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지면서 4.3유족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해 5년 만에 재개된 추가 신고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 등 2만 여 명이 새롭게 접수됐습니다. 진료비 등 복지사업 지원 대상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서 4.3평화재단은 정부에 출연금 10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출연금 증액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10년째 30억 원으로 동결됐던 4.3 평화재단 출연금이 내년에는 35억 7천여 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3 트라우마치유센터도 운영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위탁 예산 3억여 원을 제주에 반영했습니다. 4.3 평화재단이 사업을 맡아 4.3 희생자와 유족 상담을 비롯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승국 / 4.3평화재단 사무처장> "트라우마 센터는 병원과 달리 희생자와 유족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술과 원예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내년도 4.3 추념식과 실무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4억 9천여 만 원이 반영됐고, 4.3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예산 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김용원기자 기자> "4.3 관련 신규 사업들이 내년 국비에 반영됐지만 여전히 수년째 국비 지원이 끊긴 사업들도 많습니다. 특히 4.3 특별법 개정안은 통과 여부가 더욱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8.30(금)  |  김용원
KCTV News7
02:46
  • [집중진단2] 4·3 특별법 무산되나...반발 확산
  • 민선 7기 원희룡 지사 공약인 4.3 복합센터. 평화공원 일대 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4.3 유족들을 위한 복지와 요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월 기본계획이 확정됩니다. 제주도는 정부에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예산 1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추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복합센터 건립 예산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복합센터 건립 비용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4.3 유적지 정비 예산 역시 20억 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된 예산은 7억 5천만 원에 그치는 등 제주도가 요청한 4.3 관련 국비는 92억 원 가운데 절반 가량인 52억여 원만 반영됐습니다. <김길범 / 4.3 지원과장>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절충을 통해서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무산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4.3 특별법은 상정 안건으로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이 또한 미지수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만 수천 건으로 여야 합의 없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안 상정이 불발되면서 특별법 통과를 기대했던 4.3 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3유족회를 중심으로 도내외 민간 단체 60여 곳이 참여하는 연대 조직도 결성했습니다. <송승문 / 4.3 유족회장> "기대에서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유족회는 다음 달 4.3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가행진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특별법 처리 지연에 따른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8.30(금)  |  양상현
KCTV News7
02:48
  • [집중진단2] '4·3특별법'...국회문턱 너무 높다
  • 조승원 리포트 이어서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제13조에는 4.3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1948년과 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에 넘겨졌던 수형인 2천 5백여 명은 개별재판 절차 없이도 일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형인을 비롯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담은 법적 근거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4.3 희생자와 유족은 1만 4천여 명. 518과거사 기본법을 토대로 한 보상 추계액은 1조 8천억 원 규모로 일인당 1억 3천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형사 보상 판결로 수형인 한 명이 14억 원이 넘는보상금을 받아가기도 한 만큼 특별법 보상보다 개별 보상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던 정부와 야당도 반대 명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정경문 / 4·3수형인 가족(지난 22일)> "적지않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이게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입니까? 다시는 이런 잘못된 역사적인 전철이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은 높습니다. 20대 국회 중반에 시작됐던 4.3특별법 개정 논의는 2년이 다 되도록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임위원회 내에서 법안 논의를 주도했던 강창일 의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빠졌고, 각종 인사청문회와 정부 예산 결산 심사와 맞물리면서 법안 심사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남은 국회 일정 역시 빠듯합니다. 마지노선인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일말의 기대를 걸 수 있지만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해를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2월 국회 임시회가 지나면 20대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과거사 가운데 제주 4·3과 518특별법 최우선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법안 처리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조항을 통과시킬 수 있는 명분히 축적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원 기자> "이번 수형인 보상을 계기로 4.3 특별법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4.3 숙원인 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8.23(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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