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제2공항 공론화 가능할까? 쟁점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9.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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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공론화 청원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가 이미 공론화 거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제주도의회가 독자적으로 공론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본계획 고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 실현 가능성과 관련 쟁점들을 조승원, 김용원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 건은 지난 2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2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도의회는 환경부가 국토부에 권고한대로 도지사가 공론화 추진에 노력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서와 함께 청원건을 제주도에 넘겼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제주도가 공론화 요구를 거부한다면 도의회가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지난 24일)>
"갈등조정을 가능한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공론화 과정이라면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있겠는가..."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18일) >
"(이 청원을 받아서 공론조사를 할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 와서 그동안 도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찬반 토론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공론조사로 가겠다? 할 수 없습니다."

청원 건은 통과됐지만, 민주당에서도 합의되지 않았고 야당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아 의회 내부 조율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태석 의장은 원내대표와 의원 전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독자적으로 공론화를 실시할 경우, 대표성과 실효성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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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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