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해 107억 원이 조정됐는데,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을 삭감해 도의원 지역구별로 읍면동에 나눠 주는 식으로 증액했습니다.
도의회가 제주도 추경안을 송곳 심사하겠다더니 결국은 지역구 챙기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돕겠다며 제주도가 역대급 규모로 편성했다고 자평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8천 510억 원 가운데 제주도의회 심사를 거쳐 107억 원이 조정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도의회는 앞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과감한 심사를 예고했는데, 손질 규모는 전체 증액분의 1%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과 이중섭미술관 설계비 등 68개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이보다 4배 정도 많은 248개 사업에 증액시켰고, 특히 읍면동에 배정된 140개 사업에 수백만 원씩 잘게 나눠 배분했습니다.
예산을 나눠 가진 해당 읍면동은 각 상임위 의원 또는 예결위 의원들의 지역구였습니다.
당초 추경안에는 없다가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신규 사업도 1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마저도 특정 읍면동의 주민숙원 사업이나 불편해소 사업, 자생단체 행사 지원 등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도의회 의장실 비품 구입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 교체에 각각 2천만 원, 도의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에도 3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콘서트 예산을 사업 중간에 1억 원이나 증액해놓고 도의원들은 한 명도 빠짐 없이 추경안에 찬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 같은 심사 결과에 별 다른 언급 없이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경 편성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도정과 도의회 협치의 결실로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한편 제12대 의정 첫 번째 예산 심사부터 지역구 챙기기를 드러낸 도의회는 이번 추경안 심사 결과를 이 같이 평가하며 8월 한달 동안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게 '위기를 넘어 미래로 가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셨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좌상은 그래픽 : 소기훈)
제주도민 한명당 10만 원씩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추경안에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예산 700억 원이 반영돼 다음 달부터 도민 한명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부터 진행되며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주에 둔 내국인과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방역정책을 설계할 위기대응 전문자문기구를 구성하도록 관련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의사결정 구조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제주에서는 기존에 운영돼 온 감염증 민간자문단이 감염병 위기대응 민간자문단으로 정비됩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와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격리시설 지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어제 하루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천 839명이 추가되며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26만 4천 82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약 97%는 도민이었고 45명은 다른지역 주민, 13명은 해외 입국자로 확인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이 26%, 20대에서 50대 58%, 60대 이상은 15%였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는 1만 212명으로 1만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1명은 위중증 상태로 치료 중입니다.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지정됐던 유원지 도시계획이 실효되고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며 이 지역에서 추진되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여 제곱미터에 지정됐던 유원지 계획이 다음 달 2일자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지난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2025년 7월까지 3년 동안 이 지역을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중국 자본으로 대규모 호텔과 상업시설 등을 지으려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와 지역상생방안 마련 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송악산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문화재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8기 도정의 첫 번째 정무부지사와 양 행정시장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제주도는 정무부지사에 3선 경력의 김희현 전 도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개방형직위 행정시장 임용 후보자로 제주시장에 강병삼 변호사, 서귀포시장에는 이종우 전 남제주군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대기고와 제주대를 졸업한 변호사로 오영훈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도민정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 후보자는 제주국제대를 졸업하고 남제주군 의원과 한국마사회 사업운영본부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마찬가지로 오 지사 캠프에서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후보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면역 회피력이 높은 BA.5 변이 바이러스가 제주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검출률이 76%를 넘어 전국 평균보다도 크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로 확진자가 하루에 2천명을 넘었는데 이 같은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하루에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명을 넘었습니다.
하루에 2천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4월 대유행 이후 3개월 여 만입니다.
확진자가 폭증한 것은 무엇보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면역 회피력이 높은 BA.5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도내 확진자 중에서 BA.5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은 최근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주 한 자리 검출률에서 매주 꾸준히 증가했고 전주보다는 30% 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김태철 / 제주도 역학조사관>
"지난주부터는 도내에서도 BA.5가 우세종화됐습니다. BA.5의 경우 스텔스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서 BA.2보다 35%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제주지역 BA.5 검출률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 차례 유행 때는 전국에서 확산세가 퍼지면 제주가 1~2주 뒤에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지금은 제주가 앞서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가철과 방학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어난 제주에서 BA.5 변이의 높은 검출률과 맞물리며 제주지역 확산세가 빨라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지며 다음 달 안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임태봉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지난 21일)>
"통계적으로 과거보다 선행하는 수치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아마 전국 평균보다는 (확산세가) 선행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다만 도내 확진자 증가 추이가 매주 달라지는 만큼 정점에 이르는 시점은 이번 주까지 지켜봐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소기훈)
어제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명 넘게 추가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2천 54명으로 지난 4월 13일 2천 185명에 이어 3개월 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가운데 96%가 도민이었고 68명은 다른지역 주민, 14명은 해외 입국자로 확인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6만 2천 985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는 9천 867명이며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 1명이 치료 중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정착시켜 중단 없는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공무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각종 행사나 회의는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학생 연령대에서 확산세가 커지는 만큼 학교 방역과 학사 운영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교습 전환과 단체활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인재상 제주지역 후보자를 다음 달 24일까지 접수합니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다양한 분야의 우수 청년인재를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고등학생 분과에서 50명, 대학생 또는 청년 일반인 50명을 각각 선발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이 종전 만 29살에서 만 34살까지로 확대됐고 국무총리상도 신설됐습니다.
제주도는 지역심사위원회를 통해 도내 대학생과 청년 일반인 등 후보자 4명을 선발해 중앙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민생경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물류 유통업, 여행업계 등에서 저마다의 고충을 토로했는데 오 지사는 업계의 의견을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 수퍼마켓 협동조합 물류창고에 다양한 품목의 공산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속한 동네 마트나 수퍼마켓이 물품을 주문하면 물류창고에서 배송해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조합 차원에서 개발한 63개의 PB상품, 이른바 독자적 브랜드 제품은 저렴하고 좋은 품질로 골목상권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상품 개발 등에 대한 지원 규모가 줄어들며 매출 신장에 한계가 있다며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도정에 요구했습니다.
<김대권 / 제주도 수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
"(PB상품 지원이) 코로나 시기에 5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1억 5천인데 전 단계인 2억 정도 수준으로 회복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의 반응도 있고 조합원들의 요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읽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협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전통시장과 마트 등지에서 활동하는 물가조사 요원들은 수치화된 자료보다 실제 체감하는 상승률이 높다며 물가 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변순자 /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부회장>
"양파 가격이 안 좋다고 해서 갈아엎고 했는데도 가격이 안내려가요. 생산자와 판매자 중간에서 뭔가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서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제주에서 유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소규모 여행사들이 함께 사용하는 여행업 공유오피스에서는 업계 종사자들이 공간 확대와 접근성 제고 등에 대한 도정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고명순 / 여행사 대표>
"스타트업이나 젊은 세대들을 키워주는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설도 좋은 곳에서 해주고 있는데 여행업계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가칭 여행업 진흥센터로 육성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면서 개별과 단체 관광객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모집 패턴에 대한 고민도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하루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절반 이상이 제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44%인 422건이 제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으로 한정하면 729건 가운데 제주에서 발생한 피해가 5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해지 환급 규정과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때는 차량의 외관을 확인해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