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107억 손질…첫 심사부터 '지역구 쪼개기'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7.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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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해 107억 원이 조정됐는데,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을 삭감해 도의원 지역구별로 읍면동에 나눠 주는 식으로 증액했습니다.

도의회가 제주도 추경안을 송곳 심사하겠다더니 결국은 지역구 챙기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돕겠다며 제주도가 역대급 규모로 편성했다고 자평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8천 510억 원 가운데 제주도의회 심사를 거쳐 107억 원이 조정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도의회는 앞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과감한 심사를 예고했는데, 손질 규모는 전체 증액분의 1%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과 이중섭미술관 설계비 등 68개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이보다 4배 정도 많은 248개 사업에 증액시켰고, 특히 읍면동에 배정된 140개 사업에 수백만 원씩 잘게 나눠 배분했습니다.

예산을 나눠 가진 해당 읍면동은 각 상임위 의원 또는 예결위 의원들의 지역구였습니다.

당초 추경안에는 없다가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신규 사업도 1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마저도 특정 읍면동의 주민숙원 사업이나 불편해소 사업, 자생단체 행사 지원 등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도의회 의장실 비품 구입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 교체에 각각 2천만 원, 도의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에도 3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콘서트 예산을 사업 중간에 1억 원이나 증액해놓고 도의원들은 한 명도 빠짐 없이 추경안에 찬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 같은 심사 결과에 별 다른 언급 없이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경 편성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도정과 도의회 협치의 결실로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한편 제12대 의정 첫 번째 예산 심사부터 지역구 챙기기를 드러낸 도의회는 이번 추경안 심사 결과를 이 같이 평가하며 8월 한달 동안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게 '위기를 넘어 미래로 가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셨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좌상은 그래픽 :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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