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저소득층 수도요금 경감 내용을 담은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나 주거, 의료 등 급여 대상자에게 월 수도 사용량 10톤 범위 내에서 약 5천 원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따라 수도 사용료 경감률을 3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중수도 설치에 따른 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도 중수도를 통해 10% 이상 재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주의 확산세가 점점 커지면서 방역당국은 국가지정 전담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고위험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확산세를 잡을 만한 대안은 마땅히 없고 추가 백신 접종은 국가적인 영역이라며 제주도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제주도가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국가 지정 전담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고위험군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담 병상을 43개 추가 지정받아 98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감염 취약 시설에 있는 고위험군 1만 2천여 명이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진단부터 처방, 입원까지 가급적 하루에 해결해 치명률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임태봉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여러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확진됐을 때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패스트트랙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고위험 시설이나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빨리 입원까지 시키는 것을 빨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책 모두 중앙 방역당국이 하루 전에 내놓은 추가 방역 대책을 제주도에 적용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효과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제주형 방역 대책이라며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뜸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거리두기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도 확산세를 잡거나 확진자 발생을 통제할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제주로서는 권한조차 없습니다.
<황순실 / 제주도 방역총괄과장>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대상을 다른 접종처럼 해서 접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결국 도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 외에는 확진을 피할 길이 없어 방역당국은 일상 속에서 자가 방역에 협조해달라는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어제 하루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천 601명이 추가된 가운데 고령 확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누적 확진자는 25만 3천 366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한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도 1천 21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가운데 도내 거주자가 약 95%로 지역 내 확산 양상을 보였고 다른지역 거주자 57명, 해외 유입 확진자도 2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저질환을 앓던 80살 확진자가 입원 치료 중 숨지면서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185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는 7천 676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일 커지는 가운데 확산세의 정점이 전국보다 일찍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오늘 오전 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주지역은 그동안 발생 빈도나 확대 경향에서 2주 정도 늦게 수도권을 따라가는 현상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제주도가
일주일 가량 앞서가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BA.5 변이나 휴가철, 방학 등을 맞아 이동량이 급증하는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입니다.
임 단장은 제주지역 정점이 최대일 때 하루 확진자는 3천명에서 3천 800명까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가 있는 만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에도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 가운데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입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에서 최대 110만 원입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나 다문화 가구,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에 3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차기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에 허용진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어제(20일) 온라인투표에 이어 오늘(21) 제주상공회의소에서 현장 투표를 거쳐 허용진 위원장을 차기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신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앙당과의 대화에 나서는 한편 당의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해 오영훈 도정을 견제하면서 민생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당 위원장이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사고당 지정 이후 1년 만에 직무대행 체제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민선 8기 첫 행정시장 공모에 모두 7명이 응모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시장 공모 연장 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제주시장에 2명, 서귀포시장에는 5명이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공모기간을 연장한 제주시장의 경우 우편물 접수까지 추가되면 응시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모레(22일) 서류 전형, 25일에는 면접 시험을 진행해 1순위 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계획입니다.
해당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도지사가 임명하게 됩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감염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돌봄 비용은 무급 가족 돌봄 휴가 하루당 5만 원이며, 근로자 한명당 최대 열흘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오는 12월 16일까지 돌봄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476명이 돌봄비용 9천 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전국에서도 높은 가격대를 보이는 제주지역 기름값에 대한 민간 차원의 가격 조사가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경유와 휘발유 가격에 대해 매달 민간감시단 조사를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름값 담합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조사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역 내 불공정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조사 요청에 협조하겠다고 전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제주를 찾아 민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후보는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지지를 받는 민주당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재명의 유일한 대항마는 박용진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2공항 등 갈등 현안을 초당적,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의료 격차 해소와 물류 기본권 보장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대안 야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에 앞서 다음달 7일 제주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여하는 제주지역 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2천명 가깝게 추가로 발생하며 확산세가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BA.5가 우세종화에 근접하며 한주 단위로 확진자가 갑절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산세가 정점일 때 하루 확진자를 30만명까지로 높게 설정하고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 휴가철과 방학철,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는 역부족이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명 가깝게 늘어난 제주.
하루에 1천 940명이 추가되며 지난 4월 13일 이후 3개월 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임태봉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여름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이동량과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국제선 취항에 따른 해외 유입 확대와 전파력, 면역 회피력이 높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무엇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산세가 빠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주지역 BA.5 검출률은 최근 41.7%까지 올랐습니다.
50%면 우세종화됐다고 보는데, 이 수치에 근접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한주 간격으로 확진자가 갑절 이상 늘고 있습니다.
전주보다 확진자가 두배 많은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산세가 정점일 때 하루 최대 발생 확진자 수를 일주일 만에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높게 설정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전국 확진자의 1.5%가 제주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만 4천 500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전망에 근거해 제주에 입원 치료용 병상 43개를 추가 지정하고 검사와 치료, 처방까지 가능한 호흡기 진료센터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각 학교와 사업장 등에서도 자체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는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휴가철과 학교 방학철이 겹친 데다 조만간 제주에서도 BA.5 변이가 우세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확산세를 막을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그래픽 : 소기훈)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 내용에 제2공항이 포함된 것인데요,
현재 마무리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이 보완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제2공항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신성장 동력 확충 내용 가운데 국토공간 혁신 분야에 지방거점 공항 건설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제주 제2공항도 담겼습니다.
전체 업무보고 가운데 제주 관련 내용은 극히 적은 분량이었지만 제주로서는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새 정부의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며 앞으로 후속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제2공항은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용역 마무리 단계입니다.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전문가 자문단은 용역진에 환경부가 반려 사유로 든 조류 충돌 위험성과 소음 평가, 그리고 숨골과 멸종위기종에 대한 영향 예측은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환경부에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다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제2공항 업무를 보고한 다음 날, 국민의힘은 제주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공약 사항에 대한 예산 반영을 약속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정은 민생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의 기틀을 만드는 한편,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 공약에 제2공항이 포함됐고, 국토부도 건설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윤 정부 첫 번째 예산 편성에 제2공항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