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1:58
  • [집중진단1] 보육교사 살인사건 1심 '무죄'…수사력 '논란'
  •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장기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을 토대로 과거 CCTV에 대한 정밀분석과 사체와 차량에서 확보한 미세섬유를 증거로 내세웠지만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고유정 사건과 더불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문수희,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사건이 발생한지 10년 만에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택시기사 박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가 내린 판단은 '무죄'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증거인 피고인이 범행 당일 입었던 청바지는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긴급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을 채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확보한 청바지에 혈흔이 묻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강간 살인죄와 같은 중대범죄라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 신체에서 발견된 진청색의 면섬유가 피고인이 착용했던 섬유와 거의 비슷하다며 둘 사이에 접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진청색 면섬유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또 다른 다양한 미세섬유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제 3의 인물들과의 접촉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 박 씨의 택시 트렁크와 뒷좌석에서 발견된 미세섬유 역시 피해자가 입고있던 무스탕 털과 유사할 뿐 같은 것은 아니므로 박 씨의 택시에 탑승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제출한 CCTV 역시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 속의 차량이 박 씨의 택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점 등이 있어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애당초 직접적 증거가 아닌 간접적인 증거로 재판에 임하며 무리한 수사나 기소가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유정 사건과 연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이 또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7.12(금)  |  문수희
KCTV News7
03:18
  • [집중진단2] 공무원 수 6천명…출자기관 합치면 '1만명'
  • 이번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6천 5명에서 6천 78명으로 늘어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4천 895명에 비해 24%, 1천 100여명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목할 점은 공무원 증원이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에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원 지사가 출범한 민선 6기부터 민선 7기 현재까지 공무원 정원 조례는 모두 12번 바뀌었습니다. 6년 동안 한 해 평균 2번씩 바뀐 셈입니다. 바뀐 조례에 따라 공무원 정원 수는 지난 2014년 5천 172명에서 6천 78명으로 천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선 민원 현장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도 아닙니다. 이 기간 도본청 공무원은 32% 늘어난 반면 행정시와 읍면동 공무원은 12.5%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직 3천 2백여 명과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정원 2천 1백여 을 더하면 공무원 조직은 1만 2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올해 1천명 이 넘는 시설관리공단까지 출범을 예고하면서 이제는 공무원 정원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 지사는 정무라인을 대거 늘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 정무특보, 정책보좌관실장 등을 잇따라 신설했고 이번 7기에서도 선거캠프 출신 또는 언론인을 고위직 또는 보좌진으로 대거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 법무특보를 추가 임명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네개 시·군 폐지에 따른 행정 경비 절감을 위해 세웠던 공무원 감축 목표는 어느새 흐지부지됐습니다. <원희룡 / 지사(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일정 정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어난 것이나 행정시 결원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깐 인사, 증원에 대해서 불가피한 것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인터뷰:강철남/제주도의회 의원> "도 본청의 국 단위 조직이 너무 많습니다. 15개 국입니다. 인구, 공무원 숫자 비율로 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을 줄여서 인력을 시나 읍면동으로 배치해서 현장을 강화하는 형태로... " 한해 지출되는 제주지역 공무원 인건비는 어느새 5천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1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공무원수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개혁이나 서비스가 개선됐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해마다 비대해지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7.05(금)  |  양상현
KCTV News7
02:08
  • [집중진단1] 원도정 공무원 또 증원 '논란'
  • 제주특별자치도가 또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네 개 시군 폐지에 따른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 세웠던 공무원 감축 목표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 공무원 정원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은 점차 비대해지고 있는 공무원 증원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이달 부터 확대 시행된 차고지증명제를 계기로 공무원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현장 인력 16명을 비롯한 교통분야 23명, 그리고 안전과 환경 분야 16명, 사회복지 45명, 문화예술 분야 5명 등 총 102명 규모입니다. 차고지증명제와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미세먼지 대응 등 정부와 도정 현안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라는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현장 일선 인력을 늘린다면서 도 본청에 24명을 추가하는 계획을 끼워넣었습니다. 반면 서귀포시에서 요구했던 정원은 67명 가운데 절반이 채 안되는 30명 만 반영시켰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이를 문제 삼았지만, 결국 공무원 정원은 이번에도 또 늘어났습니다. 수정 가결된 추가 정원은 73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29명 줄긴 했지만, 전체 정원은 6천 5명에서 6천 7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환경부서에 미세먼지대응팀과 도민안전실소속 산업안전보건팀 등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역할이 불분명한 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가 신설되는 것은 논란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본청 조직 일부를 통합하고 읍면동 인력 재배치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 정기 인사때부터 적용됩니다. <김용원 기자>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도는 행정경비감축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1천명 넘게 늘어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 정원은 원희룡 지사 때 집중됐습니다. 계속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7.05(금)  |  김용원
KCTV News7
03:00
  • [집중진단2] 주차공간 전면 유료화…도민부담 가중
  • 주차공간 전면 유료화…도민부담 가중 지금까지 제주도가 내놓은 차고지 확보 대책의 핵심은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겁니다. 기존의 무료 주차장은 차고지용으로 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료화 대상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도내 무료 공영주차장 1080곳을 전면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당초 2022년까지였던 계획을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맞춰 급하게 앞당긴 겁니다. 다행히 주차공간은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됐지만, 연간 1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차를 살 때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이동주 / 구좌읍 세화리> "차고지를 만들라고 하면 땅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거야." <인터뷰 : 차광본 / 서귀포시 서홍동> "참 차고지 없는 분들 힘들죠. 차 사려면. 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또 공영주차장을 임대한다고 해서 개인 주차면을 보장받는 건 아니어서 돈을 내고도 주차를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대책은 없습니다. <싱크 : 공영주차장 관리자> "(만차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보장을 안 해요. 만차돼 있다면 다른 곳에 주차를 하셔야 하는데." 다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료화 대상은 이면도롭니다. 그동안 불법주차로 꽉 막힌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빈 주차공간을 빌리고 반납하는 일종의 공유주차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가에선 거주자들이 이면도로를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차고지가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서 누구에게 우선 주차권을 줄지 선정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주민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차고지로 빌린 주차면에 다른 차량의 주차를 제재할 수 없는 점도 분쟁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를 늘리고 견인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용 부담도 큽니다. <인터뷰 : 송규진 / 제주교통연구소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10년 전) 시범 실시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장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 쏟아지는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제주도는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조례 개정과 공청회가 미뤄지고 있어 언제쯤 시행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시작부터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던 차고지 증명제. 보완하겠다며 내놓은 대책마저 허술해 불편과 혼란이 우려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19.06.28(금)  |  변미루
KCTV News7
02:47
  • [집중진단1] 차고지증명제 확대…무리수?
  • 제주시 동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차고지 증명제가 7월인 내일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지만, 지역별로 확보된 차고지가 제각각이고, 비싼 차고지 임대료나 주차 분쟁 같은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는 허술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동지역에서 이제는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차고지 증명제, 중형과 대형차량 그리고 전기차 등 1종 저공해차량도 적용됩니다. 새 차는 물론 중고차를 살 때나 이사를 갈 때에도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도 전역에 확보한 차고지는 전체 주차 면수의 42%인 15만 8천 면입니다. 지금 차고지 물량으로도 2022년까지 신규와 이전, 변경 등록 차량 10만여 대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행정이 추진하는 정책임에도 정작 차고지 확보는 민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5만 8천 면 가운데 단독과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전체 92%를 차지하는 반면, 행정이 확보한 차고지 물량은 8%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번에 확대된 읍면지역은 불균형이 더욱 심각합니다. 차고지로 활용할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도 상당수가 관광지나 골프장, 숙박시설 주차장이어서 차고지로는 부적합합니다. 이같은 이유로 관할 읍면에서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홍경찬 / 한림읍장(지난 4월)> "읍면에는 유료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유료 주차장을 확충하고 기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차고지로 등록 가능한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도심 역시 주택가 밀집지역에 차고지를 조성할 공간도 없어 증명제 시행으로 도심 공동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주도는 대안으로 차고지 확보 거리를 500미터에서 1km 완화해줬지만, 이마저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편의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순봉 / 제주시 일도동> "옛날 집이어서 확충이 안돼요. 새로 건물을 지으면 모를까... 금방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증명제를 강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김용원 기자>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도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어서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6.28(금)  |  김용원
KCTV News7
02:14
  • [집중진단1] 제2공항 기본계획 윤곽…쟁점은?
  • 지난 19일, 국토부가 2공항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제2공항 시설 규모와 공항간 역할 분담 계획, 그리고 마을 상생발전 방안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제2공항 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본계획 용역에서 용역진은 제2공항 시설규모를 기존 보다 축소했습니다. 부지 면적은 500만 제곱미터로 당초 안보다 260만 제곱미터가 적고, 활주로 길이는 3천 2백미터로 같지만, 폭이 60미터에서 45미터로 줄었습니다. 여객터미널 면적도 16만 2천여 제곱미터에서 12만 2천여 제곱미터로 4만 제곱미터가 축소됐습니다. 부지 면적을 제외하면 기존공항과 규모 면에서 유사합니다. 공항별 역할 분담계획에 대해 용역진은 기존공항과 제2공항이 국내선을 절반씩 분담하고 국제선 이용객을 당초 제2공항에서 기존공항이 100% 분담하는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공항에 있는 CIQ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게 주된 이유입니다. 2055년 항공수요 4천 100만명을 가정하면 국내선이용객은 각각 1천 890만 명, 국제선 310만 명은 제주공항이 수용하게 돼 전체 항공수요 분담비율이 53%와 46%로 조정됩니다. 제주공항은 단기인프라 공사가 완료되면 3천 2백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항공수요가 분산될 경우 약 70%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과 이주대책, 상하수도와 도로 정비 계획 같은 마을 상생방안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은 앞으로 지자체와 정부 부처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끝나면 10월쯤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공항과의 역할분담계획 등이 기존 용역과 달라지는 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6.21(금)  |  김용원
KCTV News7
02:42
  • [집중진단2] 역할분담 논란…공항 운영권 확보 될까?
  • 이번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서에서의 쟁점은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간 역할분담입니다. 용역진은 국내선을 50대50으로 나누고 국제선은 현 제주공항이 전담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2공항의 역할을 국내선 50%와 국제선 100%로 제시됐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사전타당성이나 예비타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중간보고서의 항공사 선택과는 또 다른 인위적인 분담입니다. 세계적 추세가 항공사 선택에 맡기고 있고 실제 해외사례 검토결과 정책적, 인위적 역할분담을 적용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또 제2공항이 현 공항 포화에 따른 대체 개념이면서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동남아 중심의 허브 공항이라는 당초 취지를 고려하면 항공사의 자율선택은 둘째치고 국제선의 미배정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제주도는 항공시장 흐름에 따른 역할 분담을 강조하면서 최소한 국내선과 국제선의 각 50% 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현재 제주공항과 제2공항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제주 전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도 도모해야 합니다. 이번 최종보고서를 통해 또 한가지 논란은 투자 주체의 누락입니다. 투자는 곧 공항 운영을 의미하는데, 용역진도 이 부분에 있어 눈치를 보는 모양새입니다. 인천공항을 제외하곤 국내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외에 다른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없지만 그렇다고 원희룡 지사가 공개적으로 제2공항의 투자 또는 운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어느한쪽을 선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이번 최종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용역진의 결과물일 뿐 앞으로 고시까지 여러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다각도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청와대의 통 큰 결정을 필요로 하는데, 하지만 제주를 바라보는 정부나 청와대의 시각을 감안한다면 결코 녹록치 않은 부분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남은 석달여동안 제주도가 얼마나 정부를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6.21(금)  |  양상현
KCTV News7
03:48
  • [집중진단2] 범행 동기 안갯속…의붓아들 사망 연관성은?
  •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재혼한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추정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박기남 / 제주동부경찰서장(지난 11일)> "전 남편이 없어져야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에 대항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친 오른손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하면서 정당방위 증거로 활용할 의도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고유정이 범행 보름 전부터 살해 도구, 수법 등을 검색한 데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고유정의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핵심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고유정과 재혼한 현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네 살 아들의 사망사고도 의문 투성이입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었다는 현 남편의 신고가 있었고,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당시만 하더라도 범죄 연관성은 적어 보였지만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고유정의 잔혹한 범행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죽은 의붓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데 이어 현 남편이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최근 청주에 있는 고유정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가운데 통화기록과 SNS 대화, 병원 처방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죄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시인했지만 살인사건의 핵심 증거인 시신은 훼손된 상태로 유기돼 수습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의 소각재에서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찾아내 DNA 감식을 의뢰했지만 결국 동물뼈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 집에서 수거한 머리카락에서 의미있는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직접적인 살해 증거로써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지만 공범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범행 전후로 현 남편이 같은 시기에 제주에 있었는데도 경찰은 범행과 아무런 상관 없다며 연관성을 배척했습니다. 현 남편이 고유정을 살인죄로 고소하며 둘 사이가 틀어져 범행과는 관련이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검찰은 고유정과 주변 인물을, 청주 경찰은 특히 현 남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남편으로부터 피소당한 고유정이 심경 변화를 일으킬지 눈 여겨 볼 대목입니다. 두 번째 결혼생활을 지키려 전 남편을 살해했을 것이란 경찰 발표대로라면 고유정으로서는 현 남편에게 배신당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일 긴급체포된 뒤 '남편을 불러주면 진술하겠다'고 말하면서 현 남편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던 만큼 고유정이 받을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이 같은 고유정의 심경을 파고들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내고 수습하지 못한 시신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06.14(금)  |  조승원
KCTV News7
03:37
  • [집중진단1] '엽기적 범행'…고유정의 행적은?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의 범죄는 수법이 워낙 잔인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고 범행동기나 수법 등에 대해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석달전 숨진 고유정의 의붓아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최근 재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은 고유정 사건을 다뤘습니다. 문수희.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 엽기적인 범행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유정이 줄곧 주장하는 우발적 살인이 아닌 치밀한 계획 범죄였다는 정황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행적을 따라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유정은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달 17일. 재혼한 남편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의 한 병원에서 감기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약을 처방 받습니다. 병원 인근 약국에서 약을 구매했고 이 약에는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었죠 약을 구입한 바로 다음 날, 고유정은 완도에서 여객선에 본인의 승용차를 싣고 제주로 들어왔습니다. 5월 22일에는 제주시내 한 마트에 가서 범행에 쓸 흉기 등을 구입했습니다. 이때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물건은 칼, 표백제, 종량제봉투, 테이프, 드라이버 공구세트 등 흉기와 청소 도구입니다. 25일에는 전 남편인 피해자와 그 사이에 있는 6살짜리 아들과 함께 만나 서귀포시 한 관광지를 둘러보고 범행 장소인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으로 이동합니다. 범행은 이날 저녁 8시에서 9시 16분 사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행 다음날 고유정은 오전에 아들을 노형에 있는 친정 집에 데려다 줍니다. 본인은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가 종일 펜션 안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한 뒤 이튿날 퇴실합니다. 펜션을 퇴실한 28일 고유정은 제주에 왔을 때처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 나갔습니다. 이 때 차에는 여행용 캐리어와 상자에 나눠 담은 시신을 가지고 탑승했고 여객선에서 해상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습니다. 고유정은 이후 청주가 아닌 김포 소재 가족 명의 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아파트에선 인터넷에서 미리 구입해 뒀던 목공용 톱을 이용해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31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아파트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뒤 다시 청주로 돌아 갔습니다. 경찰은 가정사로 인한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이번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석달 전에 발생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고가 다시 수면위로 올랐습니다. 사고사가 아닌 범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고유정의 현 남편이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유정 사건에 풀리지 않은 의혹과 쟁점은 무엇이며 이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6.14(금)  |  문수희
KCTV News7
01:53
  • [집중진단2] 보전지역 조례….이번에는?
  • 홍명환도의원은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만 설치를 제한하고 공항만을 지으려면 도의회 동의를 얻어 등급을 낮추거나 해제하도록 하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열렸던 도의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은 의원들간 표결끝에 4대 3으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해당 조례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김의장은 토론회 등 의회 내부 합의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제2공항과 연계해 조례 개정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10월 이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조례를 발의했던 홍명환 의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고시된 이후에 논의하자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소급 적용이라는 문제도 있고, 취지에는 공감하는 만큼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다른 만큼 사전 합의보다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과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민주당 스스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고 민감한 사안을 회피했다는 논란을 자초한 만큼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6.07(금)  |  양상현
KCTV News7
02:51
  • [집중진단1] 카지노 대형화차단 조례 개정 재추진
  • 이번 주 집중진단은 카지노 확장 이전을 제한한 조례 개정안과 2공항과 맞물려 찬반이 팽팽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의 쟁점과 처리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소규모 카지노 사업장을 인수한 뒤 영업장 이전과 변경허가를 받아 대형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지노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이나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인 사유가 있을때만 이전을 허용하고 이외 사유로는 신규허가 요건을 따르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업계 반발을 고려해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계약 만료시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달 동료의원 서명인수를 충족 못해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의원 18명의 동의를 얻어 개정안이 상정돼 정례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원> "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도심 한 복판에서부터 외곽지까지 제주도에 있는 8개 카지노가 제주도민 이익과 무관한 사업자 논리대로 확장이전 하는데..." 카지노 업계는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입니다. 도내 카지노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변경허가까지 막을 경우 카지노 관련 일자리 뿐 아니라 관광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종호 / 한국카지노관광협회 사무국장>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역행하는 아주 큰 문제점이에요.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려면 오히려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를 더 조성해야 함에도 이에 역행하는 도 조례 개정안은 관광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허가권자인 제주도도 조례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조례로 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상 변경허가 위임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의회 통과 여부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3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심의 위원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면서 전날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 "카지노 조례 개정 뿐 아니라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팽팽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의 처리가능성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입니다. "
  • 2019.06.07(금)  |  김용원
KCTV News7
02:38
  • [집중진단1] 무산 위기 '렌터카 총량제'
  • 이번 주 집중진단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지만 대기업 반발로 무산 위기에 놓인 렌터카 총량제를 짚어봤습니다. 그동안 렌터카 총량제 추진 상황과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변미루, 김용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해 초, 도지사에게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부여하는 제주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9월 렌터카 대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렌터카 총량을 현재 3만 2천 대에서 2만 5천대로 7천 대 줄이기로 한 겁니다. 렌터카 수급조절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 5차례 심의 끝에 감차비율을 업체별 보유 대수에 따라 최대 23%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렌터카 신규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했습니다. 감차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렌터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업체간 출혈 경쟁을 막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자며 도내 중·소 업체들부터 총량제에 동참했습니다. <진영한 / ○○○렌터카 대표>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앞으로 총량제가 무산되면 (업계 전체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내 등록 대수의 20%를 차지하는 대기업 5곳이 반발하면서 총량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운행 제한을 통해 차량 대수를 줄이라는 행정조치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참여를 거부한 겁니다. <대기업 관계자> "갑자기 그렇게 줄이라고 하면 회사의 손해는 누가 다 보전해주냐고요. 순차적으로 했었어야지." 대기업 요구로 렌터카 감차비율도 최대 30%에서 23%로 줄인 뒤에는 운행 제한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법원도 대기업 손을 들어주면서 총량제는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렌터카총량제는 그동안 시행시기와 감차규모를 놓고 혼선을 빚었습니다. 자율감차 신청이 저조하자, 감차 기간을 연장하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운행제한을 의결해 놓고 두달 넘게 시행을 미뤘습니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제주도가 중심을 잡지 못했고 대기업이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표류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5.31(금)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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