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3:03
  • [집중진단2] 대기업 빠진 총량제…과제는?
  • 변미루 기자 리포트 이어서 대기업 렌터카 회사는 본사를 다른 지역에 두고 제주에는 영업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대수를 줄이려면 도내 영업소에 있는 차량을 본사 또는 다른 지역 영업소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본사가 제주에 있는 도내 업체들은 차량을 매각 처분하는 것이 유일한 감차방식입니다. 사실상 감차 부담이 없는데도 대기업들은 지금까지 제주에서 증차한 렌터카가 거의 없다며 총량제 자율감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렌터카 운행 제한마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기업을 제재할 수단은 사라졌습니다. 법원은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운행 제한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자료도 없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기업 렌터카 7백여 대를 줄였때 업계의 재산상 손해가 공공 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다른 지역 렌터카가 제주에서 운행하는 대기업의 단기 영업이 성행하는 것은 암암리에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 없이 제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제주도는 그동안 단 한차례도 단기 영업 실태를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총량제나 운행제한 대상이 될 수 없고, 교통사고 위험이나 주차난 등 사회적 부작용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총량제 시행에 앞서 대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제주도의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유입니다. <김학수 /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대기업 운행 제한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기업 불참으로 도내 렌터카 업계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도내 렌터카 업체 1백여 곳은 모두 자율 감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렌터카를 줄이지 않은 반면, 도내 업체들은 현재까지 2천 5백여 대를 감차했습니다. 특히 5년이 안 된 차량을 매각할 때 감면받는 특별소비세도 고스란히 내야하는 부담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는 손도 쓰지 못하고 도내 업체들만 제살을 깎는 모양새입니다. <강동훈 / 자동차대여조합 이사장> "동참할 계획입니다. 대기업들의 참여도 촉구합니다." 제주도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렌터카 증차 제한과 자율감차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반발과 편법 영업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총량제는 특정 업체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반쪽자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총량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먼 운행제한이라는 제재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발하는 대기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5.31(금)  |  김용원
KCTV News7
02:34
  • [집중진단2]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주민피해는?
  • 김용원 리포트 이어서 지난 달 말 열린 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용역진은 지역 상생방안에 제주도가 우선과제로 제시한 편입주민 이주대책과 제주공항과 2공항의 역할분담안. 상하수도나 도로계획 인프라 확충계획 등 제주도에서 발굴한 과제들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국 14개 공항 여객터미널 운영권은 모두 공항공사가 갖고 있고 지난 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2공항 운영 주체는 국토부와 공항공사로 나와있어 제주도가 운영권에 참여한다는 자체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운영권 참여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신공항을 추진중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따져봤을때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는 다음달 18일 전에 정부를 설득해야 하지만 아직 협의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씽크: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20일)> "국토부 기본계획에 공항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만 담을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정작 주민들이 입을 피해 조사와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2공항이 들어서면 예정지인 성산읍이 모두 소음 피해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도 제주도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정부에 제대로 된 소음 측정과 피해 보상을 건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지난 22일)> "성산은 공항 설치되면 성산이 마치 발전될 것처럼 호도. 성산 대부분 소음피해 시달려. 소음 문제 해결해달라 이거다. 진정으로 도민 이익이 뭔지 이 계획 적절하고 적당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제주도가.." 제주도는 지역발전 사업들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내년 9월까지 구체적인 도민 이익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 첫 단추인 공청회도 파행된 가운데 실현되기 어려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도민 혼란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 입니다.
  • 2019.05.24(금)  |  양상현
KCTV News7
02:29
  • [집중진단1] 2공항 우선과제 의견수렴...논란 증폭
  •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공항과 연계한 지역 우선과제와 국가지원사업 등을 선정하고 한 달 동안 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달 완료되는 국토부의 2공항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인데, 공항 건설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이번주 집중진단에서 살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부의 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지역 우선 과제 3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공항 건설로 이주하게 되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과 토지 보상 등 편입주민 지원방안. 그리고, 현 공항과 제2공항 노선을 적절히 배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안. 마지막으로 제주공항과 2공항 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해 구상한 공항운영권 참여방안입니다. 편입주민 지원방안으로 이주단지 조성과 공유지를 활용한 영농기반 조성, 2공항 예정지에 있는 묘지 2천기 이장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인위적으로 구분했을때 성공한 사례가 없는 만큼 항공사별로 항공수요 분담비율을 정해 노선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마지막, 공항 운영권은 단기는 2공항내 면세점 운영과 장기는 제주공항공사 설립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반영 과제와 함께 장기 국가 지원 사업으로 상하수도와 도로 등 생활 인프라 개선과 주거와 상업 물류가 결합한 2공항 배후도시 조성과 거점성장사업 육성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청회를 포함해 다음 달 18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20일)> "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제2공항을 진정한 제주의 미래의 공항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앞장서서 사상 최대 규모인 국책사업을 착실히 뒷받침해 나가겠다 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용원 기자> "제주도는 지역 우선 과제와 국가지원사업 등 지역 발굴과제를 다음 달 완료되는 국토부의 2공항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과제는 현실성이 없고 주민 편익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5.24(금)  |  김용원
KCTV News7
02:07
  • [집중진단2] 앞으로 어떻게 되나? ...사실상 '물거품'
  • 김용원 기자 이어서 제주도가 마련한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행정시를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안은 도의회 제출 당시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이 안은 지금으로부터 2년전인 재작년 6월에 결정된 안입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라는 도의회의 요구에 지난해 12월, 2년전 마련된 개편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자치제, 대동제, 기초의회 부활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됐지만 논의 없이 의회로 넘긴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상 예산편성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기초의회 없는 선출직 행정시장은 위밥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양영철 / 제주대학교 교수> 지금의 대안은 제대로 의견수렴 없어 한계를 보일 수 밖에... 게다가 가장 중요한 도민들의 시각을 제대로 반영했느냐도 의문입니다. 공감대 형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주도와 의회 모두 책임을 지지 않고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분위기로 봤을 때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은 주민투표 없이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정부와 국회 모두 설득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11년부터 논의와 무산이 반복된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이번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도민들의 피로감은 점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5.17(금)  |  양상현
KCTV News7
02:33
  • [집중진단1] 주민투표에 발목잡힌 '시장 직선제'
  • 이번 주 집중진단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직선제와 관련된 쟁점과 향후 전망을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년 넘게 끌어왔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회 없는 시장 직선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와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여론도 커졌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여부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원희룡 / 지사(지난 4월 도정질문)> "원래 2006년에 (특별자치도) 만들어질 때 투표를 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행안부에서도 투표를 해와야 정부 내에서 쭉쭉 갈 수 있다고.." 제주도와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가 연기되면서 제주도는 지난 달 말, 의회에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의회 내부에선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과 주민투표 결과가 동의안과 다를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우려해 주민투표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난 17일, 의회 운영위원회 비공개 회의 끝에 의회는 주민투표에 대해 개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행정시장 동의안 처리로 의회로써 할일은 이미 다했다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제주도가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운영위원장>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일부의원 의견이 있었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2월 임시회때 처리했기 때문에 그걸로 의회의 역할은 다 한것이다." 주민투표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도지사가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하지만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추진한다해도 결국 의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주민투표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앞으로 제주도의 후속 대책과 전망을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5.17(금)  |  김용원
KCTV News7
02:15
  • [집중진단1] 고산 지역 지하수 오염…관리 '비상'
  • 이번주 집중진단은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한경면 고산리 지하수 관정 10곳 가운데 7개소 이상이 질산성 질소에 오염됐고 상류지역의 가축분뇨와 비료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도의 지하수 자원 관리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양상현 김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에 이어 한경면 고산지역도 지하수가 오염됐거나 오염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수수질개선 오염방지 방안 연구를 진행한 연세대학교가 지난 3년 동안 고산리 관정 32곳의 지하수 질산성 질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75%인 24곳이 오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19곳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일부 관정은 리터당 20밀리그램 이상으로 농업용 관정으로도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양돈장이 없는 고산지역 관정 지하수가 가축분뇨에 오염됐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진은 저지대 지하수 동위원소 분석 결과 해발 550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지하수가 유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상류 지역 지하수가 해발 100미터 이상 지역에서 오염원인 가축분뇨나 비료와 섞여 같은 물길을 따라 해안가까지 흘러들어온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우남칠 / 연세대학교 교수> "질산성 질소 오염원들이 중산간 지역에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하수를 쓰는 곳보다 상류지역에서 들어간 오염물질이 결국에는 하류지역에 나오기 때문에..." <양상현 기자> 이번 연구를 통해 지하수 유입과 오염원의 상관관계는 어느정도 규명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하수 자원, 특히 상류지역 수질과 오염원 관리 대책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앞으로의 당면 과제를 김용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2019.05.10(금)  |  양상현
KCTV News7
02:07
  • [집중진단2] 오염원 차단 ·수질 관리 모두 허술
  • 리포트 이어서 가축분뇨나 비료가 지하수와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수 관정에 차단 벽을 시공하는 이른바 그라우팅공법. 현재 법에서 정한 그라우팅 깊이는 50미터까지 입니다. 50미터보다 더 깊은 곳은 오염원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경면 일대 지하수공을 파보니 70미터 깊이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구진 조사 결과 고산지역은 지하수 층이 80미터 이상 깊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그라우팅 공법 만으로는 오염원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하수질 관리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물이 흐르는 지하층별로 수질 측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실시간 수질 관측장비를 갖춘 지하수 관정은 도내에서 단 세 곳에 불과합니다. <우남칠 / 연세대학교 교수(지난 9일)> "지하수 층별로 관리가 필요한데 아직은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도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 이번 연구에서 용역진은 수질 측정과 함께 지하수 오염원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료는 양파와 마늘, 감자 등 일부 작물의 경우 표준 살포량보다 많게는 6배 가까이 과다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료 사용량이 많아도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작물별로 적정 살포량을 정해 오염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배 / 제주연구원 선임위원> "조사 결과 비료를 많이 썼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비료 오남용이 그대로 오염원으로 땅속으로 가는 것이죠." 이 밖에도 가축분뇨 오염원 관리 대책으로 액비 살포 기준 강화와 액비살보 제한지역을 도입하는 안들이 제시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서부지역 지하수질 조사를 계기로 지하수 오염원과 유입경로가 파악된 만큼 오염원 관리와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5.10(금)  |  김용원
KCTV News7
02:37
  • [집중진단2] 시설관리공단 추진…굳이 왜?
  •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서비스 질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맡게 될 대상 시설로는 당초 계획했던 6개 분야 가운데 장묘와 항만 분야는 용역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당연 적용 대상인 공영버스와 하수처리장에 환경과 주차시설 2개를 추가 관리하는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공단 설립에 쏠린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모든 정책적 결정은 제주도가 하게 돼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대행 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석오 /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4월 30일)> "공단은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단은 업무를 대신해서 집행하는 업무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투자하고 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흑자 운영이 예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공단 설립에 따른 인력 재배치 과정에 상당한 진통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최형석 기자> 공무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공단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부족할 경우 그 만큼 추가 선발을 해야 합니다. 인건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기간제의 경우 고용 승계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인원 1천 명이 넘는 도내 최대의 공기업 탄생으로 낙하산 인사나 채용비리 마저 우려됩니다. 공무원 노조가 반기를 들고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봉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4월30일)> "공단 편입 대상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고용 승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을 뿐이다." 시설관리공단은 과거 공무원 정원 축소에 따른 자리보전의 한 방편으로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하나의 시설을 관리하다 몸집을 불리는 형태로 추진돼, 처음부터 거대 조직으로 출발하는 건 제주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최형석 기자> 다른 지역에서도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19.05.03(금)  |  최형석
KCTV News7
02:56
  • [집중진단1] 시설관리공단 '가시화'…문제 없나?
  • 하수도와 환경, 공영버스 등 공공인프라를 운영 관리할 전담 조직인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합니다.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수지 개선을 기대하며 추진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 김용원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도내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130여 명으로 정원보다 10명 정도 부족합니다. 이마저도 1년에 두 번 있는 잦은 인사 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전담 운영 조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하수도 운영을 맡을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보다 유리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수도 뿐 아니라 공영버스와 매립장과 소각장 등 환경시설, 그리고 주차시설 운영 관리 업무도 공단이 운영할 때 비용이 절감되거나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검토됐던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은 공단이 운영해도 경영개선 효과가 50% 미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력은 1천 80여 명으로 도내 지방공기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클 전망입니다. 공공인프라를 관리하는 만큼 연 평균 530억 원 정도의 적자 운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역진은 공단을 설립할 경우 지금보다 향후 5년간 70억원, 연평균 14억 원 정도 비용수지가 개선돼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문용범 / 지방공기업평가원 전문위원> "공단 설립에 대해 법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해서 대상사업으로 자동차 운송사업과 하수시설 같이 당연적용 사업 이외에 주차와 환경시설은 지방공기업 법과 시행령, 설립운영 기준에 따른 임의적용 사업으로 법적요건인 경상수지비율 50%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중 최종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연 뒤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7월 쯤 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공단 등기 설립과 위탁사무 계약을 마치면 내년 1월, 공단이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 "전국에서 제주만 없었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시설 운영 측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5.03(금)  |  김용원
KCTV News7
03:05
  • [집중진단2] 제2공항 변수와 과제는?
  • 2공항 건설의 첫 단추인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도민 여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단체들은 2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2공항 건설보다 현 제주공항을 활용하거나 시설 확장 대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씽크>박찬식/2공항 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지난 24일) 제주공항 시설과 운영을 개선하는 1단계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라는게 하나의 의견입니다. 또 공항은 복잡하고 혼잡해서 공항을 확충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한 부류가 있고, 이 두 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을 찾아내는게...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의 공론조사 요구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수용할 지 변수입니다.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미 원 지사는 공개석상에서 공론조사를 거부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원 지사는 자체 회의를 열고 다음달 중에 2공항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과제를 발굴하고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가 당정 협의에 따라 제주도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후속조치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공항과 연계한 광역교통 체계, 주민 보상과 이주 사업, 배후도시 조성 등에 대한 계획을 공개하게 됩니다. 사실상 공론조사를 거부하고 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물론 반대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됩니다. 최근 활동을 재개한 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는 최대 변수입니다. 지난 17일 첫 회의에서 대략적인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정했다면 오는 1일 열리는 두번째 회의부터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고 합의점을 도출할 지, 특히 활동기간 3차례 제주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정상 추진될 지 관심사입니다. 씽크> 강영진/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장(지난 17일) "균형 잡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를 토대로 도민들이 판단해서 도민여론 수렴 형태로 최종 권고안 작성, 정부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현재 제2공항 추진은 여러 변수와 장애물들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이미 해군기지를 추진하며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금의 의견차와 갈등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봉합하느냐가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4.26(금)  |  양상현
KCTV News7
03:03
  • [집중진단1] 기본계획 윤곽…주요 내용은?
  • 최근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윤곽이 드러내습니다. 시설 배치계획과 마을 상생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향후 절차 그리고 2공항과 관련해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이번주 집중진단에서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진은 인구변화 등을 고려한 항공수요를 다시 예측했습니다. 2055년에 이용객이 4천 1백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해 공항 시설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공항과 현 제주공항의 역할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공항은 국내선, 2공항은 국내선 절반과 국제선 전체를 운영하는 이원화 방식의 기존 계획 대신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국내선과 국제선 구분 없이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 자율에 맡겨 노선과 항공수요를 분담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길이 3.2km, 폭 60미터의 활주로는 처음 제시된 위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역진은 활주로를 북쪽으로 4백미터에서 2.2km 이동 시키는 안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80웨클 이상 소음 피해가 가구가 늘어나고 절대보존지역에 저촉되거나 철새도래지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최적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싱크:정기면/포스코건설 컨소시엄 그룹장(지난 23일)> "편입가구나 환경성 다 검토해도 원안이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공항 공역이 해군과 정석비행장 일부 공역과 겹치지만 기본계획 수립때가지 군 협의와 관제권을 조정해 운항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정기면/포스코건설 컨소시엄 그룹장> "정석비행장과 2공항의 관제권이 일부 중첩됩니다. 조정 통해서 독립적인 관제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군 훈련 공역도 협의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공항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 용역진은 2025년 하루 2만5천 세제곱미터의 상수도 공급망을 성산정수장에 신설하고 하수는 제주도와 협의해 공항 내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시설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주민들을 위한 주거단지조성계획과 소음 피해가구 보상대책, 그리고 공항경제권 참여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체 토지와 2공항 주변 용지 우선 분양, 온평리 공동묘지 이전, 토지 보상시 양도세 감면, 2공항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주민 건의사항과 제주도의 2공항 운영권 참여 여부도 기본계획에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2공항 기본계획 용역은 사업비 산정과 타당성 평가가 끝나는 6월쯤 마무리 됩니다. 이후 3개월 간의 의견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 10월쯤 국토부가 최종계획을 고시합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사실상 2공항 건설이 확정되는 것인데, 남은 변수나 과제는 무엇인지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4.26(금)  |  김용원
KCTV News7
02:45
  • [집중진단2] 헬스케어타운 해법 없나?
  • ### 김용원 기자 리포트 이어서 녹지그룹은 중국 현지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자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부족한 투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현장 실사까지 진행됐지만 이번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처분으로 사실상 국내 자본 유치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JDC도 신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헬스케어타운내 JDC 사업부지 6만여 제곱미터에 전문병원 투자 유치는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번 녹지병원 사태로 외국기업이 투자할 가능성도 더욱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녹지그룹의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미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병원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그리고 개원 허가 지연에 따른 8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입니다. 제주도는 소송과 별도로 녹지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공공병원 전환은 예산과 인력이 관건이라며 더이상 정부가 손을 놔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지사/지난 9일 도정질문> "(공공병원)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전문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책임있는 기관들의 업무협약에 의한 공동책임 아니고는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JDC도 새 이사장 취임 이후 녹지그룹 총재와 만나 공사 재개방안을 협의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씽크:문대림 /JDC 이사장> "녹지그룹과 제주도를 연결시키는, 재판 이외의 돌파구를 찾는 작업들을 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최근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만약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려면 세금투입이 불가피하고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4자 협의체 구성 조차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기대속에 출발했던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이렇다할 해법 없이 예래휴양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4.19(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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