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미루 기자 리포트 이어서

대기업 렌터카 회사는
본사를 다른 지역에 두고
제주에는 영업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대수를 줄이려면
도내 영업소에 있는 차량을
본사 또는 다른 지역 영업소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본사가 제주에 있는
도내 업체들은 차량을
매각 처분하는 것이
유일한 감차방식입니다.

사실상 감차 부담이 없는데도
대기업들은 지금까지 제주에서
증차한 렌터카가 거의 없다며
총량제 자율감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렌터카 운행 제한마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기업을 제재할 수단은
사라졌습니다.

법원은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운행 제한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자료도 없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기업 렌터카 7백여 대를 줄였때 업계의
재산상 손해가 공공 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다른 지역 렌터카가 제주에서 운행하는
대기업의 단기 영업이 성행하는 것은
암암리에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 없이 제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제주도는 그동안 단 한차례도
단기 영업 실태를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총량제나 운행제한 대상이 될 수 없고,
교통사고 위험이나 주차난 등 사회적 부작용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총량제 시행에 앞서 대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제주도의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유입니다.

<김학수 /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대기업 운행 제한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기업 불참으로 도내 렌터카 업계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도내 렌터카 업체 1백여 곳은
모두 자율 감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렌터카를 줄이지 않은 반면,
도내 업체들은 현재까지 2천 5백여 대를 감차했습니다.

특히 5년이 안 된 차량을 매각할 때
감면받는 특별소비세도 고스란히 내야하는
부담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는 손도 쓰지 못하고
도내 업체들만 제살을 깎는 모양새입니다.

<강동훈 / 자동차대여조합 이사장>
"동참할 계획입니다. 대기업들의 참여도
촉구합니다."

제주도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렌터카 증차 제한과 자율감차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반발과 편법 영업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총량제는 특정 업체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반쪽자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총량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먼 운행제한이라는
제재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발하는
대기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