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오영훈 지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늘(24)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영훈 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가담에 대한
불법성 인식 정도와
선거 공정성 침해 정도,
그리고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때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최종 법리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일부 유죄 혐의에 대한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앞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씁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결과는 도지사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양형인 만큼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순항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도내 모텔에서 수급자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의 백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행정시가 최근까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묻지마 식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19일 백골이 발견되기까지
무려 2년 반 동안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으로 매달 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적 금액만 1천 5백만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적급여는 수급자 현장 조사와 면담을 거쳐 지급되는데 2년 반 동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급여를 지급하면서 수급과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업한 모텔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인 70대 남성의 백골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행정시가 수년 동안 사망 사실을 모르고 각종 생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사후관리에 구멍이 드러난 가운데
제주시가 1인 가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3년여 전 폐업한 모텔입니다.
출입문은 닫혀 있고 내부에는 각종 집기들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텔에서 최근 70대 남성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2일, 모텔 관리인이 청소하려고 방을 찾았다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텔 관리인>
"이 방에 갔더니 사람 유골이 있더라고. 처음에는 동물 뼈인가 싶었는데 다시 봤더니 사람이 죽어 있더라고. 일단 모텔 주인한테 얘기하다 보니 한시 넘어서 112에 신고했을 겁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말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DNA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원기자>
"이 곳 폐업 모텔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은 생전, 기초생활수급자로 추정되는데
행정시는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채 수년 동안 각종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 모텔로 전입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제주시는 2020년 6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로 매달 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추정 사망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 달까지
누적 지급액만 1천 5백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재는 물론 사망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가 경찰 신고 이후에야 급여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수급자 확인 없이 수년 동안 묻지마 식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습니다.
제주시는 2021년 4월 모텔을 방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통화나 면담 사실 없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도 주소지 미거주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숨졌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2만 5천 명이 넘는 모든 수급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인력이나 제도적으로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시는 이같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1인 세대 1만 1천여 가구에 대해 5월 말까지 거주 실태 등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소득이나 재산, 가족들이 있어서 수급 기준 변동 자료가 내려오는 분들은 확인하는데 이 분처럼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분들은 일일이 확인을 못한 건 있어서 전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을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산 주요 채소류 가격도 급등하는 등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농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어제(22) 기준,
양배추 8kg 중도매인 평균 판매가격은 2만 2천원으로
한달 전, 1만 2백원에 비해 122% 급등했고
1년 전 9천원과 비교하면 150%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당근 20kg 평균 판매가는 9만 5천원으로
한달 전보다 37%, 1년 전보다 70% 가까이 뛰었습니다.
농정당국은 지난해 연중 출하로 최근 유통 물량이 크게 줄었고
지난 달 비날씨와 일조량 부족 등 기상 변수도 겹치면서 판매가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발생했던 떠돌이개 화살 관통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8월, 대정읍에서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관통시켜 다치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은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농장 피해로 인한 우발적 동기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3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입증 수단으로 4.3 희생자 유족 신고때 적용하는 보증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희생자의 친족과 목격자 등의 증언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입증 수단이 부족해
그동안의 가족관계를 바로잡지 못했던 유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당시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유족은 정부 조사 결과 약 20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친생자 불일치 유족'으로 지금까지 희생자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DNA 검사 외에도 종친회 족보나 문중 묘의 비석도
친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족보나 비석이 있는 유족은 전체 표본의 약 30%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입증 자료 대신 보증인 증언만으로 가족관계 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종전 희생자나 유족 신고 때 적용하던 보증인 제도를
가족관계에도 확대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증인 범위는 희생자의 4촌 이내 친족과
친족이 없다면 실제 가족관계를 알고 있는 주변 이웃을 포함한 목격자로 규정됐습니다.
행안부는 보증인 규정 신설로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들의 입증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제주도에 친부, 친모 관계를 정정해달라며 신청한
유족 160여 명 대부분이 입증 자료로 보증인 증언을 담은 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삼용/제주도 4.3 지원과장>
"그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우보증을 통한 신청이 많은데 주변에 인우보증할 분들, 친척 아니면 그 당시를 목격한 분들이 계시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적 입증 방법 대신 친척이나 주변 이웃의 입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면서 남성 보다
상대적으로 입증 자료가 부족한 여성 유족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좌상은, 그래픽 소기훈)
4.3 희생자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상금 신청 기간이 연장됩니다.
정부는 8차 희생자 유족 심사 결정이 당초보다 지연되면서
보상금 신청이 늦어질 수 있다며 권리 구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신청 마감 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7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4.3 희생자 3만 8천여 명에게
보상금 2천 9백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택시 기본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업계에서 제주도에 추가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택시업계는 지난 19일,
제주도에 기본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기본요금이 3천 300원에서 4천 100원 오른데 이어
추가로 200원 더 올린 4천 3백원까지 책정해 달라는게 업계 입장입니다.
제주도는 고물가 경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택시요금 추가 인상이 타당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모레(24) 열립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달 20일 한 차례 재판으로 양측 변론을 마무리하고
모레 오전, 오영훈 지사 등
피고 5명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을 갖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오영훈 지사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 수수는 무죄,
상장기업 유치협약식은
관여 정도가 낮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섶섬 일부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섶섬 남쪽 구간 일부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세계유산본부에 접수됐고
곧바로 문화재청에 관련 내용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산본부는 현재로서는 붕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출입 통제 구역인 만큼 낚시객이나 다이빙 레저객들은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3의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입증 수단으로 보증인 제도가 첫 도입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희생자나 유족 신고 때 적용하던 보증인 제도를
가족관계 작성 시에도 확대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증인 범위는 희생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 등으로 규정됐습니다.
정부는 보증인 규정 신설로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들의 입증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