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해 온 외국인이 검거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밤 11시쯤 과태료 체납으로 수배된 차량을 적발하고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앞 번호판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차량 소유주인 20대 외국인 A 씨는 지난 2월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원을 주고 번호판 제작을 의뢰해 7개월 동안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소유주 A 씨를 자동차 관리법으로 입건하고 적발 당시 체납 차량을 운전했던 외국인 B 씨도 무면허 혐의로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위험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보급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제주도 공공기관이 일부 시설에 있는 충전기 철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8년 시청사 별관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3기에 대한 철거 의사를 지난 달 말 공문 형식으로 제주도에 전달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소방으로부터 지상으로 옮기라는 권고가 있었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화재가 발생하면 별관 주요 시설에 미칠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이설 대신 전면 철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철거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면 철거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일) 오후 2시 50분쯤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80대 보행자가 주행하던 승용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피해자가 건너던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운전자 과실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에 원격협진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원격으로 의사로부터 건강 상담과 전문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도내 모든 보건 진료소로 확대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80대 어르신이 보건진료소를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살핍니다.
평소보다 혈압 수치가 높게 나오자 간호사가 원격으로 의사에게 의료 자문을 구합니다.
[보건진료소 간호사]
"(혈압 측정하셨어요?) 네 오늘 쟀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의사는 어르신에게 평소 생활 습관을 물어보고 간호사에게 질환 유무에 대한 의견을 전합니다.
[원격 협진 전문의]
"좀 싱겁게 드시고 일단 혈압약은 그대로 드시고 나중에 날씨 추워져서 혈압이 높아지면 그때 혈압약을 조금 올리도록 합시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지역에 원격협진 시스템이 문을 열었습니다.
읍면 의료 최일선인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학적 판단을 구하거나 전문의약품 처방이 필요할 때 실시간 원격으로 전문의나 공중보건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점미 / 서귀서부보건소장]
"화상 협진으로 가까운 보건진료소에서도 전문 의약품을 받을 수 있어서 진료의 질이 더 향상될 것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초기 치매,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은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 근처 보건진료소에서 원격으로 의사가 참여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도진 / 안덕면 서광서리 노인회장]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노인들입니다. 진찰이 더 필요한 분은 보건소로 오셔서 이런 영상통화를 하면서 진료를 받으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원격 협진 서비스는 지난 2019년 가파와 마라 진료소를 시작으로 이달부터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할 진료소 11곳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제주 같은 섬 지역에서는 응급의료체계도 부족한 상황이고 상급종합병원도 없는 상황에서 1차 진료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협진 시스템으로 잘 갖춰지게 되면 예방 단계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지역 읍면과 도서지역에 있는 만성질환자는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원격 협진 서비스는 내년에 전국 최초로 도내 보건진료소 48곳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수백억 원의 적자와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제주대병원이 비용 절감을 포함한 쇄신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운영을 중단한 병동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조만간 재가동해 병상가동률을 7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무급휴가 실시와 법인카드 최소화 등으로 상반기까지 지난해 대비 비용 22억 원을 절감했고 신규 또는 초진 환자 비율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해 올해 적자 규모를 종전 예상치인 600억 원에서 절반 규모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병원 측은 비상 경영을 통해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하고 도내 유일한 대학병원으로서 도민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와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형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그리고 16개 사업 국비 1천 4백억 원 추가 확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치권도 적극 협력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는 행정시를 두개에서 세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2026년 7월 지방선거때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늦어도 올해 안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요구권을 가진 행안부를 설득하기 위해 제주도는 도의회와 이달 중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가 주민투표와 분권 모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1현안임을 강조하며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사]
"아직 행안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진 않지만 행안부 설득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해서 함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사실상 제주에만 없다시피한 상급병원 지정도 주요 안건으로 꼽혔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관련 법이 상정돼 있습니다. 제주도를 지금 서울과 같은 권역으로 묶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다 보니 제주가 전혀 지정이 못되고 있는데 제주도만 별도의 권역으로 묶어주신다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들이 실현되도록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도민들이 뜻을 세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해 김한규 의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좋은 제도가 도입되고 도민들의 지방자치 권리 회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로 이미 1조 9천 7백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전액 삭감된 알뜨르공원 평화대공원 사업비 22억 원과 70%가 감액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28억 7천만 원 전액 복원 등 16개 사업에 국비 1천 4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며 연내 발주 예정인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 관련 내년도 국비 236억 원 반영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제주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트럭에 있던 망치를 훔쳐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5일) 오후 5시쯤 노형동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트럭에서 훔친 망치로 인근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강경흠 전 민주당 도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다음 달 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경흠 전 도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갖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강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경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8월 의원직에서 물러났고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공항 설계를 포함한
법적 절차도 진행되는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를 해야하고
최종적으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2공항 사업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계획 고시 결정에
찬성 측은 환영,
반대 측은 전면 무효를 주장하면서 찬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앞으로 공항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올해 안으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설계를 발주하고
이후 실시 설계와 고시,
토지 보상, 공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만 최소 2년,
설계작업 3년,
이후 보상 작업과 착공, 5년의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완공과 개항까지는
최소 10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공항의 최대 변수는 환경영향평가의 처리 여부입니다.
제주특별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은 최종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류 충돌 위험성이나 숨골 보전 대책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판단을 미뤘던 쟁점에 대해
얼마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제2공항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교통과 재해영향평가를 비롯해
국토부로부터 의제 처리된
항공시설 관련 절차 30여건의 처리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국토부도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착공시기는 물론
구체적인 개항 일정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 이익 우선 원칙을 강조하면서
철저히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김형섭/공항확충지원단장>
"제2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우리 도는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 고려하며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고시 방침 이후 찬반 갈등은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기본계획 고시를 환영하면서
조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 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씽크:오병관/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장>
"제2공항 정상 추진이 도민 갈등을 종식하는 길이며 경제 활성화와
제주도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아울러 예정지인 성산지역 갈등
해소와 피해 보상, 주민 권익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대 측은 도민 동의 없는 기본계획 고시는 원천 무효라며
주민 투표를 즉각 실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씽크:임기범 민주노총제주본부 수석부본부장 >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문제를 제주의 주인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다."
제2공항 사업이 기본계획 고시로 본격화된 가운데
제주섬은
또 다시 갈등과 혼란의 시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의 시간임을 강조해 온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송상윤)
제주를 출발한 대구행 항공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던 30대 탑승객에게 7억 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부는 아시아나항공사가 30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항공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7억 2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에서 대구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했고 상공 200미터를 운항 중인 기내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 일부를 다치게 하고 항공기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 선수단과 임원진 190여 명도 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병원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정부안이 현실화될 경우 환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 달라며 적용 예외를 건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응급실 환자 재이송 문제를 최소화하고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달,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비용 부담을 올리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증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현행 의료비의 50 ~ 60%에서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럴 경우 제주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한라병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제주대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경증 비응급환자 1인당 본인부담금은 현재 6만 원 수준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안이 현실화되면 권역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한국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귀포 주민은 제주시까지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응급실 이용에 더욱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이 아닌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려 해도 밤 9시 이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전체 5백 곳 가운데 10곳 남짓입니다.
결국 24시간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여건 속에 오히려 환자 비용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본인 부담금 인상안에 대해 제주의 경우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주시는 응급실 구분 없이 비용 부담이 안되도록 감안해 줄 것과 특히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서귀포 지역은 부담금 인상 적용 자체를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성희 / 제주도 공공의료팀장]
"본인 부담금 인상 시 환자 쏠림으로 인한 특정 응급실 만실 등의 우려가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적용을 검토 요청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서귀포시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한 곳뿐이어서 여기에서 서귀포시 전체 환자를 전담하고 있어서 서귀포 지역은 예외 조항을 반영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경증, 비응급 환자 부담금을 올려 응급실 의료대란을 막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자칫 지역 의료취약계층의 병원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제주 실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송상윤)
지난 달 28일,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인 돈내코 주변 하천에 유입된 오수에서 '세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수질 분석 결과 채취한 시료에서 세제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와 동물성 기름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인근에서 생활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주변 사업장 등을 조사해 무단 방류 의심 현장이 나오면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