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당 현수막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아예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는 이에 맞춰
4.3 왜곡 현수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4.3 왜곡현수막 논란이 일고
전국에서도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설치 규격이나 설치 장소만 지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위 왜곡 비방 현수막이 잇따라 내걸리고
도심 곳곳에 설치되며
미관 훼손 등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정당 현수막들이 거리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당현수막 자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처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허위 비방 왜곡 현수막 설치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법률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수막 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
허위 왜곡 현수막에 대한
법적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주는 4.3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4.3 허위 비방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현수막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가운데
불법 현수막을 지자체가 시정 명령 없이
직권으로 철거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동물보호단체가
꽃사슴을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꽃사슴 유해동물 중단 - 생명 공존 제주행동은
오늘(8)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꽃사슴과 관련한 피해나 서식 실태 조사 없이 진행되는
유해동물 지정은
과학적 정당성이 없는 밀실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의회는 오는 10일 관련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제주도는
국제기준에 맞춰 공존 방안을 마련하고
외래종 관리에도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습니다.
12월 첫 주말 제주는
구름 많고 평년보다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15.8도
서귀포와 성산은 14.7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고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19도 분포로
오늘보다 2도 이상 높겠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까지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0.5에서 2미터 높이로
조금 높게 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제주감귤데이 10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오늘(6) 서울 봉은사에서 열렸습니다.
오영훈 지사와 감귤연합회장 , 농협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감귤연합회는
제주산 감귤 1천 2백 상자를
봉은사에 기부했고
방문객 시식 판매 코너와 제주특산물 팝업스토어 등을
운영했습니다.
제주도는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도 1% 미만 이라는 의미를 담아
12월 1일을 감귤 데이로 지정했으며
올해 10년째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귤데이 기념행사는
내일(7)까지 계속됩니다.
연말을 맞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오늘(6)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제주은행과 제주 신한금융그룹 임직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직접 담근 김장김치 3,000kg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과 사회복지시설 50여 곳에 전달됐습니다.
제주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나눔 행사를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3억 원을 후원하고
김장 김치 1만 7천 4백여 포기를 복지시설에 지원했습니다.
제주 기름 값이
올해 최고가 시세를
유지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6) 기준 도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1리터에 1천 796원으로
지난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대를 보이면서
1,8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도
1리터에 1천 734원으로
한달 전 가격이 급등한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다음주에는
기름 값이 소폭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주 - 중남미 지역
생태 관광 협력 모델을 논의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국제협력포럼이
어제와 오늘(6) 이틀동안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주최하고
제주관광대 RISE 사업단 등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멕시코와 칠레 등 중남미 8개국 외교관과 생태관광 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각국에서 시행 중인 생태 관광 성공 사례와
협력 방안 등을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특히 제주에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생태 법인 제도화 방안'이 소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제주 생태 관광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 참여형 모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최근 도내 폐기물 수거 처리업체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인허가 부서인 행정시가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폐기물이나 폐목재 등을 처리하는 업체 80여 곳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화재 예방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가연성 폐자재 적재량이나 보관 기간이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나흘 동안
서귀포시 토평동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두 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0단독
신동웅 부장판사는
제주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이 간첩조작사건으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가족들도 연좌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이를 위반해 위법한 수사와 유죄판결을
받도록 했다며 고인과 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국 유일
제주 교육의원이 폐지되면
도의원 수를 현행대로
45명을 유지하는게 최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도의회에서 열린
도의원 정수 조직설계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교육의원 5명을 일반 의원으로 전환해
도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45명을 유지하는 방안이
가작 합리적이라고 권고했습니다.
45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은 35명,
비례 대표 의원은 10명으로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 사업이
관련 국비가 확정되면서
내년 말부터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 사업비 증액안을
확정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보다 100억 원 늘어난
510억 원으로 내년 말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988년 지어져 노후화됐고
지하 1층 지상 6층 신청사를
새로 짓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첫 주말 제주는
구름 많고 평년보다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15.8도
서귀포와 성산은 14.7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고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분포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가량 높겠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까지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0.5에서 2미터 높이로
조금 높게 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