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의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입증 수단으로 보증인 제도가 첫 도입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희생자나 유족 신고 때 적용하던 보증인 제도를
가족관계 작성 시에도 확대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증인 범위는 희생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 등으로 규정됐습니다.
정부는 보증인 규정 신설로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들의 입증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절기 곡우인 오늘 제주는 구름 많고 낮 기온은 23도 내외로 다소 더웠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제주 전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 모레(21)까지
북부와 서부, 추자도는 20에서 60mm 이 외 지역은 30에서 80mm, 산간은 12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에는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
곳에 따라 초속 20미터가 넘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바람이 쏟아질 수 있어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고
풍랑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 정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나 여죄가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제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범행 장소는 교직원 여자 화장실.
가해자인 남학생이 도어락 장치가 달린 화장실로 몰래 들어가 숨어 있었고
피해 교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학교 측은 경찰 신고후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했습니다.
피해자에겐 특별 휴가와 심리 정서 상담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은
일주일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고 추가 연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신청했고
이 자리에서 피해 교사 보호와 학생 징계 수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해 10월에는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남학생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두달 동안 학교 화장실과 식당 등에서
불법 촬영을 했고 피해자만 2백명이 넘는 것으로 학인돼
가해 학생은 퇴학 처분과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그래픽 소기훈)
전공의 파업 사태가 두 달을 맞았습니다.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병원 존립 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100여 명이 떠난 제주대병원입니다.
하루 3천 명에 육박했던 외래 환자가 파업 이후 1천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 중인 응급실과 수술실 가동률도 50%대로 떨어졌습니다.
간호간병서비스 통합 병동과 90여 병상도 폐쇄했습니다.
환자들은 진료 지연에 따른 불안과 불편, 남아있는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고 떠난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복귀하길 바라는 심정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병원 환자>
"진료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죠. 의사 한 분이 여러 병실을 돌다 보니까 야간 근무를 밥 먹다시피 하거든요. 의사분, 교수님들이. 환자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전공의 이탈) 쉽게 말해 얄밉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폭넓게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료 공백 두 달째, 불가피하게 병원 몸집을 줄이면서 적자는 눈덩이 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40억 원 손실에 이어 올해도 의료진 이탈로 하루에 수억 씩 적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에도 수백억 차입금을 조달하지 않고는 사실상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간호사와 일반 직원 20여 명을 무급 휴가 보냈고 미복귀 인턴 20여 명의 임용을 취소해 하반기 대체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TF 팀을 구성해 경영 위기 대응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비상 경영체제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수백억 병원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제주 거점 병원이 의료 공백 사태로 코로나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4.3 순직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원고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원고측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식 내용이
4.3 폭동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이듬해인 2021년, 각각 위자료 1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추념사 내용은 4.3 당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것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제주도내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10년 사이 세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 제주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1제곱미터당 750만 원으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비싸다고 집계됐습니다.
특히 2014년 평균 분양가를 100으로 잡았을때 올해 제주지역은 320.7로
10년 전보다 3.2배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값 상승과 더불어 부동산 상승기에 외지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장 재판부를 신설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진행합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수일 법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7민사부에 재배정된
사건이 접수된지 1년 6개월 이상 지난 민사 사건이나 일부 국민참여재판 사건 등을 심리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 법원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늘어나고 법관 부족 문제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판사 본연의 업무를 맡게 된 만큼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 공무집행 방해 사범 10명 가운데 8명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집계된 공무집행 사범은 74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술을 마신 이른바 주취자 비율은
2020년 82.5%에서 2022년 85.3%로 매년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발 황사로 전국이 신음하는 가운데 제주 지역도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대기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달들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어르신과 호흡기질환자는 당분간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공원 산책을 나온 시민들의 옷차림이 평소보다 무겁습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보건용 마스크도 챙겼습니다.
중국발 황사로 갑자기 탁해진 공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까진 꽃가루가 기승이더니 이젠, 황사와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진상훈/수목원 탐방객>
"봄철이라 그런지 꽃가루에다가 요즘은 미세먼지까지 추가돼서 바깥 나들이할 때에는 마스크를 꼭 껴야만 활동하는데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80마이크로그램을 넘겼습니다.
특보 기준치인 150마이크로그램보다 치솟으면서 이달 들어 처음 제주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과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 전역을 덮쳤고
북서풍을 타고 이제 제주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오후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기준에 근접한 26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가장 높은 예보 등급인 매우 나쁨 수준으로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내 활동을 하고 일반인도 장시간 실외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 정도입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초미세먼지 농도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김명찬/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
"특히 제주지역은 바람 방향이 북서풍으로 불고 있습니다. 육지부에 영향을 줬던 미세먼지까지 아래로 내려오면서 제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일 오전까지 걷히지 않고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당분간 야외활동시 KF 80 이상의 보건 마스크를 쓰고 외출 후에는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하지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됐던 화물 과적이나 각종 부주의로 인한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항 부두 인근에 설치된 화물차 계근대입니다.
승선 전에 화물차들은 계근대에서 화물 무게를 재도록 돼 있습니다.
적정 화물량의 3배까지 과적했던 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계근대가 항만 외부에 있다보니 화물을 몰래 더 실어 과적을 일으키는 행위까지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업계 종사자>
"그거까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정확히 측정했는데 나쁜 의도로 추가로 실어버리면 그럼 완전 불법되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 세월호 사고 이후 해수부가 항만 내에 이동식 계근대를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선사측에 사전 협조를 구해야 하고 검사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해 실제 운영은 분기당 한 번 정도, 보여주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화물차 종사자>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겠죠. 알게 모르게 하긴 하겠죠. 주로 부산 가는 이런 차들은 고속도로 안 타고 부산 가서 바로 하역하니까 여기에서 과적해서 실어가서 부산에서 바로 내려버리니까.."
최근 5년 동안 화물 과적과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태우는 과승으로 해경에 5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특히 차량과 화물을 선박에 고정하는 고박 지침을 어긴 건수도 같은 기간 20건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제주지역 선박 사고 1천 3백 건의 85%는 정비 불량이나 운항 부주의, 관리 소홀 같은 인재 때문이었습니다.
이 밖에 선체 구조 변경이나 선박 검사 미이행, 무면허 선박 운항 행위도 지난해 40건 넘게 적발되는 등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제주 바다 안전을 위협하는 부주의와 위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송상윤)
지난 11일 발생한 화북동 자동차 부품 창고 화재의 재산 피해액이 2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소방본부는 당시 화재로 창고 4동이 전소되고 자동차 부품 등이 소실되면서
잠정 피해 금액은 부동산 6억 5천만 원, 부동산 17억 5천만 원 등 2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아침 8시 10분쯤 화북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창고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고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