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 4.3은 77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탄핵 정국에 국회는 사실상 멈춰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4.3 중앙위원회 구성도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말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수형인 명부와 진상조사보고서 등 1만 5천여 점에 대해 1년 넘게 유네스코 본부의 심사가 한창입니다.
아직 우리측으로 별다른 문의나 이의 제기가 없는 상황이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반영관/4.3 평화재단 조사연구팀장]
2024년 한 해 동안 유네스코 본부에서 내부 심사 절차를 거치고 지금까지 그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5월 정도에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적인 심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큰 문제가 없으면 4·3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4.3 추가진상조사도 올해 마무리됩니다.
KCTV가 그동안 집중 보도했던 마을과 지역별 피해 실태와 연좌제 피해 등이 중점 조사 과제로 선정돼 2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다른 지역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 상황입니다.
계엄과 국가 내란 사태, 탄핵 정국으로 현 시점에서 4.3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최고 의결기구인 4.3 중앙위원회에 속한 정부측 국무위원의 절반 이상이 공석인 상태라 회의 개최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4.3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의결과 희생자, 보상 심의 결정, 앞으로 진행될 가족관계 정정 심사에 대한 최종 판단 여부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4.3 특별법 개정안들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데다 정국 혼란 탓에 언제쯤 논의가 시작될 지도 가늠할 수 없어 제주사회에서도 우려와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씽크:김창범/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4·3 특별법 개정안 중에는 4·3의 정의, 희생자 범위 확대, 유족 복지재단 설립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유족과 희생자 위해서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국립트라우마센터는 결국 국가가 절반만 지원하는 형태의 반쪽짜리 신세로 개원 두번째 해를 맞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77주년 추념식에도 대통령은 물론 정부, 국회 인사 상당수가 불참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홀대론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3 해결을 위한 지역 사회의 목소리와 의지, 그리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모욕성 게시글 9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 건은
경찰청 본청에서 제주청으로 배당한 사건들로
제주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나 유족을 비하하는 온라인 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2년 전 4.3 추념식에서
서북청년단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제주 인사들에게
1년 6개월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양성주 4.3 유족회 부회장과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집회 시위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3 왜곡과 폄훼를 막고자 했던 유족과 노동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1년 6개월을 보냈지만
서북청년단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국회는 하루 빨리 4.3 왜곡 처벌 규정을 담은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검찰 재심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직권 재심 청구와 충실한 공판 수행으로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했다며
지난해 4분기
공공수사 재심분야 우수사례로 합동수행단을 선정했습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 해 수형인 570여 명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냈고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았던
95세 생존 수형인을
신속한 재심 청구와 재판을 통해
명예회복을 이뤄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4.3 중앙위원회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중앙위원회에 속한 정부측 국무위원 7명 가운데 네 명이 탄핵소추와 사직으로 공석이 됐습니다.
이 같은 정국 혼란 탓에 4.3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제35차 회의를 끝으로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4.3 중앙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 결정, 보상금 지급 의결, 그리고 가족관계 심의 등을 총괄하는 4.3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우리측 해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 어구를 집중 수거합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수거사업을 진행중이며
특히 감척된 90톤급 안강망 어선 2척을 정비해
철거 현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범장망 어구 13통을 철거했고
현장에서는 불법 조업한 어획물 4톤을 확인해 해상 방류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철거 전용선을 추가 확보하고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폐어구와 불법어구 철거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중국 어선이 우리측 해역에 설치하는 어구인 범장망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어장 황폐화의 주범으로 불법 어구로 규정돼 강제 철거 대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민간 감척어선을 전용 수거처리선으로 활용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마라도 남쪽 먼바다 우리측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불법 어구 수거선이 그물 해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 잡힌 수산물 약 4톤을 바다로 다시 방류합니다.
[씽크:철거 현장]
"둘 하나 셋.. 아자.."
중국 어선이 몰래 설치한 불법 어구인 범장망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주 서남쪽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에 있다가 단속망을 피해 무단으로 들어온 뒤 범장망을 설치해 빠지는 게릴라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범장망은 길이만 5백미터에 그물코 크기가 2cm에 불과한 대형 그물로 치어까지 싹쓸이합니다.
우리 해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지난 2016년부터 강제 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철거 어선을 5일에서 열흘 가량 단기 임대해 왔는데 조업 성수기에는 선박을 구하기 어려워 즉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89톤급 감척 어선 두 척을 정비해
불법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장망 13통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주창성/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계장]
"지난해부터 감척어선을 확보해 전용선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범장망 설치에 연중 상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해당 선박에서 근무하던 선원을 고용 승계해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수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수부는 최근 4년 동안 우리 해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 110여 통을 처리했고 올해 30억 원을 투입해 불법어구 전용선 3척을 추가 확보해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화면제공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토교통부가
제주를 포함해 전국 공항에 있는
착륙 유도 시설인 로컬라이저 점검에 나섭니다.
오늘(2) 제주지방항공청과
제주공항의 로컬라이저 위치와 설치 기준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 착륙을 도와주는 유도 시설로
활주로 양끝에 수평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경우
활주로 끝 300미터 지점에 로컬라이저가 있으며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한
무안공항과 달리
둔덕 없이 철제 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성산읍 일대에서
제2공항 절차 중단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들은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이
현 제주공항에 비해 8배 이상 높아
항공 안전상 입지가 불가하다는
전문기관 의견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술 내용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통과시켰다면서
제2공항 추진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민사회 뜻을 거슬러 강행된 제2공항 계획은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기본설계를 포함한
제2공항의 모든 절차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뜨르비행장 평화대공원 부지에 제주도가 파크골프장과 야구장, 실내사격대회장 등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급조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평화대공원 사업도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예정 부지에 파크골프장과 야구장, 실내사격경기장 등을 갖춘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이 관련 용역에 들어가면서 평화대공원 취지에 맞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스포츠타운은 국비 확보를 위해 뒤늦게 마련된 사업으로 파악됐습니다.
평화대공원은 지난 2020년, 사무 주체가 정부에서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국비 285억원이 싹뚝 잘린 반쪽 짜리로 전락했습니다.
국비를 다시 확보하려면 정부의 지역개발 사업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제주도는 수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넘겨 받은 이후 올해 2월에야 행안부 지원 사업으로 포함하기 위해 스포츠타운을 구상했고 마라도해양도립공원 변경 용역에도 뒤늦게 과업 내용으로 추가했습니다.
[씽크:정창헌/제주도 평화국제교류과장]
"기존 사업인 역사관, 관람로, 평화광장에서 지역 개발을 포함한 사업을 추가해서 새로운 사업 형태로 변경돼야 지역개발사업으로 바꿀 수 있고 그래야만 국비가 반영된다는 정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이것(스포츠타운)이 일정 정도 용역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
문제는 이같은 설익은 계획이 정부 사업에 반영될지도 불확실 하다는 겁니다.
행안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와도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한 사전 동의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평화대공원에 스포츠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데다 정부 설득이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이아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