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20분쯤
추자면 사수도 남쪽 180미터 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어선은 6.3톤으로
승선원 2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건은
지난 10월, 승선원 2명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제도 이후
첫 단속 사례입니다.
해경은 미착용 선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재판부는
4.3 희생자 유족이 신청한
재심 사건 재판에서
고인이 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1947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이듬해 4월 총살당했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연행이나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부가 4.3 중앙위원회 인선 절차를 마무리 하면서
4.3 관련 현안 심사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4.3 중앙위원회 민간 위원 17명 가운데
정부 추천인사 13명을 위촉했고
국회에도 나머지 4명에 대한 인선을 요청했습니다.
4.3 중앙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 보상금 심사 결정 등을 하는
4.3 최고 의결 기구인데
정권 교체와
위원 임기 종료와 맞물리며
지난 4월을 끝으로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1) 오전 10시쯤
제주시 연동 오피스텔 건물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신고 20여 분 만에 불을 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연기가
오피스텔 복도 등으로 번지면서
입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
4.3 의 또 다른 아픔인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신청 절차가 2년 째를 맞고 있습니다.
500명 넘는 유족들이
친부모를 찾아달라며 정정 신청을 했고
사실 조사를 통해
20여 건이
4.3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친자식이어도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4·3 유족들의 가족관계 정정 신고 절차가 2년을 넘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관련 절차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550명이 신청을 마쳤고 추가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 잇따라 발굴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전후 신고했던 사례자들 가운데
20여건이
2년 만에 제주 4·3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심사 기구인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실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친생자 정정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친자녀임을 입증할 주변인 증언과 족보, 비석,
사진 같은 다양한 증거가 제출됐고
사실 조사를 통해
진짜 가족관계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 겁니다.
<강승철/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팀장>
"4·3 희생자 가족관계 정정 관련 절차는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551건이 접수됐고 21건에 대해 사실조사와 제주 4·3
실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4·3 중앙위원회 심의 의결을 요청한 상황으로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3 중앙위원회는
4·3 관련 현안에 대한 최고 의결기구로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보상금 지급 등을 결정해 왔습니다.
4·3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심의하는 건
위원회 구성 이래 처음입니다.
위원 17명 가운데 정부 몫인 13명은 인선이 마무리됐고
정부는 국회에도
나머지 4명에 대한 위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주 4·3 가족관계에 대한 4·3 중앙위원회 결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뒤틀린 친생자 문제 해결도 탄력이 붙는 만큼
앞으로 있을 위원회 심사 일정과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전국체전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수백억 원이 투입된 체육 시설들이
대회 전까지 완공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시설은
전국대회 기간과 준공시점이 맞물리면서
대회 기간 정상 사용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로 골조 구조물을 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내년 전국체전에 맞춰 준비 중인 20개 시설 가운데
가장 많은 5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계약 공사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로 2년인데
이 계획대로라면
전국체전에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공기를 3개월 단축할 계획이지만
내년 9월 전국 장애인체전때 개장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고 당초 계획했던
체조 경기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씽크:김용원기자>
"체육관 준공 시점과 전국체육대회 기간이 맞물리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20곳 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인 시설은 12곳.
평균 공정률은 33%에 불과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인허가 절차부터 시운전,
대회 리허설 등을 감안할 때 공사 일정이 너무 촉박 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안전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강철남/제주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500억 원이나 들여 만드는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안전 검증도 해야 하고 시설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이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전국체전에 맞춰 세운 스포츠진흥 종합계획의
체육시설 투자 사업비는 5천 190억 원이었지만
실제 투자는 1천 2백억여 원, 집행률은 24.3%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대회 인프라를 확보하거나 조성할 기회를
행정이 스스로 놓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자/제주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형 시설 대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복합체육관 공사 중단, 집행률 부진 등으로 해서 2026년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대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체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 직전까지 공사를 하거나 또 일부는
장애인 체전 경기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제주도는 차질 없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제주도가
내년 그린수소 트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홍보 예산이
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0) 제주도 교통항공국 예산심사에서
수소 트램 타당성 조사나 의견 수렴 절차 전부터
홍보 예산으로
9천 5백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처럼
일방적인 홍보만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도민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홍보 관련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택배 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음주 측정 거짓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음주 감지와 채혈, 국과수 감정 의뢰 등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전하게 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사실과 검증된 내용만을
도민들께 알린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관련 의혹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아동학대 10건 중 1건은 재학대 사건으로 판정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320여 건 가운데
10%인 32건이
최근 5년 내 다시 발생한 재학대 사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주체는
교사나 공무원 같은 신고 의무자보다
부모를 포함한
비신고 의무자의 비율이 3배 이상 높았고
아동 본인이 신고한 경우도 전체 건수의 36%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기 발견이나 예방 대응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회 제주 4.3 영화제가
내일(20)부터 나흘 동안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에서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숨 들고, 가자'라는 주제로
13개국에서
모두 31편이 출품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전히 진행되는 전쟁과
학살 폭력의 역사를 다룬 영상 기록들이 선보입니다.
제주 4.3 가족관계 문제를 다룬
KCTV 제주방송 다큐멘터리 '뿌리'도
저널리즘 세션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혐오 비방성 현수막 관리를 강화합니다.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최근 4.3 왜곡 현수막으로 논란이 된
제주에도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
4.3 진상조사보고서 기술 내용과
다른 왜곡 현수막이 제주 곳곳에 걸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인정된 정당 활동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할수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왜곡 비방 논란이 일자
정부에서도 규제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싱크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혐오 현수막이 또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의해서 허용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안부가 후속 조치로 혐오 비방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고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비방성 허위사실 등을 표현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현수막도 금지 광고물로 분류 했습니다.
관건은 제주에서도 논란이 된
정당 현수막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제주도와 제주선관위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한 규정으로
정당법에 근거한
정당 현수막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는
모든 현수막에 대한 금지 기준을 엄격히 정한 것이라며
옥외광고물 뿐 아니라
정당 현수막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의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5개가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정부는 정기 국회때
법 개정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 그래픽 소기훈)
지난 5월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국과수 심리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 진술과 고인이 남긴 기록 등을 토대로
약 5개월 간 심리 부검을 진행한 결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학생 가족의 민원 등이
교사를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이르게 했고
고인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심리부검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