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공사가
일주일 넘게 중단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해
흙탕물 방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항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용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천 2백억원이 투입돼 공정률 60%를 넘긴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공사 현장입니다.
평일인데도 현장이 조용합니다.
중장비는 멈춰섰고, 근로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달 30일부터 일주일 넘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지난 2023년 4월 착공한
현대화사업 모든 공정이 한꺼번에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흙탕물이 그대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한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이 공사 중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핵심 인프라가
들어서는 지하 공간, 터파기 과정에서
다량의 흙과 암반, 모래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중 호우나 장마철에 대비해
필터 역할을 하는 침전 시설인 '침사지' 설치가
일부 미흡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시행사인 제주도는
지난 달 말,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에
공사 중지를 포함한 보완 조치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발주처에서
저감 시설 설치 위치 설비 용량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공사가 중단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재개 시점도 알수 없게 되면서
갑작스레 일을 못하게 된
일용직 등 현장 근로자들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그래픽 유재광)
지난 3월,
조업 그물에 감긴 상처로
등지느러미가 잘려나간 남방큰돌고래가
이번에는 낚싯줄이 엉키는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지 한달 여 만에
또 다시 폐어구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남방큰돌고래 어린 개체 몸에 무언가 걸려 있습니다.
낚싯 줄로 추정되는 어구가
가슴 지느러미 한쪽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등지느러미도 없습니다.
지난 3월,
폐그물이 감기며 생긴 깊은 상처로
지느러미가 잘려나간 채 발견된 개체로 확인됐습니다.
폐그물에서 자유를 되찾은 지 불과 한달 여 만에
낚시줄이 엉키며
2차 피해를 입은 겁니다.
<씽크:오승목 다큐제주 감독>
"등지느러미가 잘려나가긴 했지만 자가 치유 상태도 상당히 양호했었죠. 불행하게 한 쪽에 낚싯줄이 걸린 채 또 발견된 거예요. 2차 피해를 입은 상황인 거죠. 마음이 안 좋은 건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참 갑갑하죠. 어떻게 보면."
다행히 대정과 구좌 종달 바다를 오갈 정도로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무리 활동에도 현재까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낚싯줄에 다른 폐어구나 해조류가 달라붙을 경우
저항이 커져 가슴지느러미까지 손상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날 수록 더 위험해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해 7월 낚싯줄에 걸렸던 어린 개체가 일주일 만에 폐사했고
지난 2023년,
주둥이와 꼬리에 어구가 걸린 상태로 발견됐던 종달이도
1년 8개월 동안 고통 받다 폐사했습니다.
또 다시 폐어구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는
안타까운 수난사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지난해 구성된 제주도 긴급구조팀은
건강 상태를 주시하고 추적 관찰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화면제공 다큐제주 , 제주대 고래연구센터)
지난 달 제주는 이틀에 한 번 비가 내리면서
4월 기준
최다 강우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달 제주에서 비가 내린 날은 16일로
4월 기준 역대 1위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강수량은 200mm로
평년보다 70mm 가량 많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조시간도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4.3 때 후대 없이 학살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대를 잇기 위해
제주에선 사후 양자를 들여 제사와 벌초 등을 맡게 했습니다.
사후 양자도
희생자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4.3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희생자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손이 없을 경우
3촌이나 5촌 조카가 양자가 돼 대를 이었습니다.
친자녀처럼
희생자의 제사와 집안 벌초를 도맡았고
제주에선 4.3 이후 친족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신청이나
보상금 상속 등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씽크:현봉환/4.3 사후양자>
"족보에는 이름을 양자로 올려놨는데 보상금이 나온다고 해도 고모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사촌들한테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4.3 특별법은 지난 2022년,
희생자를 예우한 사후양자들에게도
형사보상금 상속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특례를 뒀습니다.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3 특별법 형사보상청구 특례 규정이
재산권 침해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희생자의 친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991년 폐지되기 전 성립된 사후양자는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4.3 희생자 80%는 남성이고
20대 희생자는 40%가 넘는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제사 봉행이나
분묘 관리를 중시하는 제주도 관습상
사후 양자가 희생자를 기리고 추모해 온
특수성을 고려했을때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문성윤/변호사>
"희생자가 사망한 후에 희생자에 대해서 제사와 벌초를 하면서 그 예를 다해온 사후 양자에게 형사 보상 절차에서 그 보상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후 양자에 대해서는 형사 보상 청구가 인정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상속권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4.3 보상금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
서귀포해경은
그제(2일) 오후 5시쯤
화순항 동방파제 테트라포트에서
현기증 증상을 호소하며 고립된 60대 낚시객을 구조했습니다.
당시 낚시를 마치고 방파제로 올라오던 중
어지럼증을 느껴 테트라포트에 고립됐고
해경과 소방은 신고 6분 만에
로프 장비를 이용해 구조를 완료했습니다.
해경은
방파제를 넘어 테트라포드나
갯바위에서 낚시를 할 경우
추락 사고 위험이 특히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기철 후보가 행정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서귀포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공천 배경을 밝혔습니다.
고기철 후보는
제2공항은 서귀포 미래를 바꾸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반드시 공항을 현실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절인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22.6도
성산 21.8도 등으로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3일인, 일요일 새벽부턴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상도 흐리겠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0.5에서 1미터 내외로
일다가 3일인 모레부터
3.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문성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는
정부가 제2공항 주민투표와 관련해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찬반 선택을 되풀이할 때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책임있게 결정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민 뜻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갈등을 매듭지을 책임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4.3 희생자의 형사 보상금을
사후 양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한
4.3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 상속 범위를 사후양자까지 규정한
4.3 특별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희생자의 친딸이 청구한 위번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후양자 제도가 폐지되기 전 적법하게 성립된 경우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특히 4.3 사건 당시 후손 없이 학살당한 희생자들이 많았던
특수성을 고려했을때 사후양자에게도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생자와 사후양자 형사보상 상속권 갈등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행정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5일까지
축산물 부정유통 예방 단속을 실시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 전력이 있거나
원산지 DNA 검사 등에서
이상이 확인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돼 수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제주시가
감귤 과수원 방풍수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대상 농가는 190여 곳으로
상반기 안에 70% 이상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방풍수가 제거되면
과수원 채광과 통풍이 개선돼
병행충 피해가 줄고
생육 환경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시 940 농가에서
방풍수 9만 5천여 그루가 제거됐습니다.
제136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제주 노동계도 집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오늘(1) 오전, 제주시청에서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절 하루조차 쉴수 없다며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 밖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제주본부도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되찾은 노동절의 이름에 걸맞게
노동의 권리도 반드시 되찾아
노조법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