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대 학교 정문 버스 회차지 점유와 관련해
제주대가
제주도에 무단 사용 변상금 2천 92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5년 이상 회차지로 사용됐고
제주대가
추가 버스 회차지 조성을 먼저 요청한 점,
회차지 사용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봤을때
원고인 제주도는
회차지 점유 사용에 대한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육청이 다음달부터
교원 개인 전화 번호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민원 대응팀 기능과
법률지원 강화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시행합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교 교사는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라며
앞으로 학교 민원의
교원 개인 응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중학교 교사 사망 사고 3개월 만에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원 개인이 민원을 응대하는 걸 차단하겠다는게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민원 대응 주체를
학교와 교육청 민원 대응팀으로 하고
직무 범위를 넘어서거나 교육활동과 관련된
보복성 민원이 두차례 이상 제기되는
특이 민원을 전담할
전문가를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명 뿐인
교권 담당 변호사를 확대해
교원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확보해
교내 민원 상담실 공간 조성과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신설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제주도교육감>
"교원이 교육 활동 관련 사안으로 경찰·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비율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개인의 연락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안심번호 개편,
그리고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교원 상당수가
개인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교육감은
'교원은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라면서'
번호를 줄 필요가 없고
학부모도 과도한 민원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광수/제주도교육감>
"제가 오늘 아주 작정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발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만 시킵시다.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거든요. 애 약을 왜 선생님이 먹여야 하고 애가 늦는다 애가 아프다 이런 걸 어떻게 선생님이 30명 되는 아이들을 다 (케어합니까.)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을
확실히 구분해 줘야 해요."
한편 교원단체는
개인 연락처 비공개 원칙은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발표된 정책들도
이전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현경윤 전교조 제주지부장>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도 다른 대안이 뭔가 제시되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연락처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이 서로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교원들이 요구했던
중고교 전담 플랫폼 개발은
예산 문제로 이번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고
민원 관련 교원과
학부모를 분리하도록 내용의 제도 개선은
국회 입법을 기다리자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
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교원에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정책도
오히려 교원 업무를 가중시키는 꼴이라며
전담 상담 인력을 배치하는게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제주도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은
이번 교권 강화 방안에 지지하며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가 지켜져야
학생 학습권도 보장된다며
이번 조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감시와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8) 오후 3시쯤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1톤 화물차가
길에서 장사하던 상인쪽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상인 1명이 차량에 끼여 크게 다쳤고
차에 치인 80대 상인도
허리와 목 부위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고
낮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한림이 34.5도로 가장 높았고
서귀포 33.5도 제주는 32.9도를 기록했습니다.
밤 사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제주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에서 27도,
낮 기온은 31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며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라산 동쪽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의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은
0.5에서 1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역베팅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기 피해자는 7백여 명,
피해금액은 200억여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현재까지 사기와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6명을 검거했고
이중 일부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최근에도 관련 소장이 접수되고 있다며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주택에
수년째 폐기물들이 방치돼 있어
주민들이 악취와 해충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폐기물만 100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원도심 주택가에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폐기물과 고철류, 생활 쓰레기가
주택 1층과 150제곱미터 대지 전체에
수미터 높이로 뒤덮였습니다.
여름철에는
심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마을 주민>
"냄새도 많이 나고 바람 불땐 다 날려요. 동사무소에서도 몇 번 와가지고 치우고 했는데"
주택에 쓰레기가 방치된 건
약 5년 전부터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간
명도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폐기물은 치워지지 않았고
이후 무단 투기까지 더해지면서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마을 주민>
"사람들이 쓰레기 엄청 버려요. 그냥 무단으로 가다가 막 버려버리고
저런 것들도 무단으로 버린 것도 많을 거예요."
밤이면 쓰레기장은
바퀴벌레 소굴이 됩니다.
지붕과 쓰레기 더미에 바퀴벌레가 들끓고
인근 주택가까지 번지면서
주민들은 해충 피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길에도 많이 보이고 계속 날아다녀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 되면 엄청
심해져요. 고양이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여기 지네도 나와요. 쓰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위생 뿐 아니라 안전 문제도 우려됩니다.
쓰레기 일부는 사유지를 넘어
인도 부지까지 침범하면서
안전 펜스도 설치됐습니다.
더욱이 폐기물 상당수가
가연성이라 불이 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
"누가 여기 오면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고 하지. 감시해야지.
툭 던졌다가 어떻게 하라고. (CCTV도) 내 돈 들여서.."
해당 주택은 과거 화장실 무단 증축과
불법 용도 변경 사실 등이 적발돼
원상복구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원이 이어지자
제주시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폐기물 약 100톤이 방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위자 등을 찾기 위해
자치경찰에 지난 3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과거에도 폐기물 무단 점유 등으로 처벌 전력이 있던
세입자 50대 A 씨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시는 A 씨에 대해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년째 방치된 쓰레기가
언제쯤 사라질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화면제공 시청자)
제주도내 교사 4명 중 1명은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운영 중인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26)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교원 1천 5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교사 25%는
학교 민원대응팀을 몰랐고
절반 가량은
민원 응대 자료 배포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민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민원 대응팀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사 4명 중 1명은
민원 대응팀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여전히 담임 교사들이 학교 민원을 떠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학교에서 숨진
중학교 담임 교사는
올 초부터 잦은 민원에 시달려왔습니다.
학교 민원대응팀 그리고 교육청 통합대응팀이 있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각 학교에
교장 직속의 '민원 대응팀'을 설치했습니다.
학교 민원을
담당 교사가 아닌 학교장이 응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민원 대응팀은
교권 보호 대책으로
학교 현장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주 교원 1천 57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25%는
민원 대응팀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민원 대응팀이 있어도 23%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그리고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게 주된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보고는 하지만
결국 교사가 처리해야 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기타의견도 있었습니다.
민원 처리를
담임 교사나 업무 담당자가 맡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관리자나
민원대응팀이라고 답한 비율 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현경윤 전교조 제주지부장>
"분쟁 전문가나 상담 전문가 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민원 대응팀에 배치돼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여전히 문서상의 대책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교육청이 교권 보호 핵심 대책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 원칙을 밝혔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교원이 30%를 넘었고
고등학교에서는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 그래픽 박시연)
오늘(25) 오후 2시 20분쯤
제주시 도남동 일대 주택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1천 3백여 세대에
약 30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겼고
승강기 갇힘 사고도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과 한전은
변압기에서 스파크가 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긴급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소방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제2공항 갈등이
10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2공항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요구를 담은 진정서를
지난달 대통령실에 보냈지만
대통령실이 아닌
국토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 회신한 건
도민과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유일한 해결 방안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이 직접
제2공항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