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4.3 재심재판부는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 수형인 25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고
재판 역시 절차를 어긴 불법 이라며
피고인 2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48년과 1949년 불법 군사재판에서
내란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최다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낙찰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물건은
945건으로 지난 2008년 10월,
1천여 건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매 물건 대비 낙찰 비율은 16.9%,
낙찰가율은 47%로
전국 평균보다 모두 낮았습니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여파,
고금리 등의 이유로
법원 경매 물건은 크게 늘어난 반면
실수요는 줄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허위 종결 사건과 실종자 사망과 관련해
미식쩍은 부분이 많은데도
경찰은
부 경장 진술만 듣고 사건을 서둘러 끝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원점부터 철저하게 재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지휘 라인 개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마저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낮 기온이 30도를 넘으며 다소 더웠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가 30.9도, 남원 30.5도
제주시는 30.2도로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았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고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에는
초속 15미터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도 돌풍과 함께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1.5미터에서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고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도 유입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자격 없이 양식장 취수관 설치 공사를 한
무등록 업체 3곳을 적발하고
40대 대표 등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합법적인 등록 절차 없이
지난 2024년부터 3년 동안 양식장 12곳에
약 13억 원 상당의 취수관을 교체하거나
연장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다 속 취수관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업체인 것처럼 꾸민 뒤
불법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취수관 연장 공사를 하면서
공유수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양식장 대표 5명도 적발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지난해 문을 연 제주와 중국 칭다오 항로가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했다가
수십억 적자만 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위성곤 지사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 칭다오 항로 개설과 관련해 "정책 실패"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1년 전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화물선 항로가 문을 열었습니다.
물동량은 손익분기점의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중국 선사에 보전해주는 계약에 따라
제주도가
지금까지 내친 세금만 86억 원,
올해도 120억 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혈세 낭비와 절차까지 위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도정 질문 마지막 날,
초라한 성적표만 남긴
제주 칭다오 항로 개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김황국 제주도의원>
"행안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이나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 구상권 청구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책임은 또 누가 질 겁니까?"
칭다오 항로 논란과 관련해
위성곤 지사가 잘못된 수요 예측과 판단 실수가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물동량 관련 예측 자체가 대단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칭다오 항로 관련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이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 지사는
허위 종결 실종 사망 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응도 약속했습니다.
실종 관련 법률 관리나 업무 전반을
종전 복지국에서
안전실로 이관해 대응력을 높이고
SNS 상에서 퍼지고 있는 제주 괴담에 대해서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정은 제주도의원>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안전하게 관광객들이 오셔도 문제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저렇게 혐오성, 제주가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저는 유언비어라고 생각합니다.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선 9기 위성곤 지사에 대한 첫 도정 질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위 지사는
항공우주와 AI 등 미래 성장동력 사업과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등 공약 사항은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며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 등 갈등 현안은
갈등 조정 기구 등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며 혼란을 부추겼고
간선 급행노선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종전 입장이나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오늘 제주는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틀째 초속 20미터 내외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29.6도
제주 27.3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폭염과 열대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아침 기온은 23도, 낮 기온은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강풍특보 속에 내일 오전부터 산간을 중심으로
7일 오전까지 20에서 60mm,
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중이며
내일 제주 앞바다에선 흐리고 비 날씨 속에
물결이 1.5에서 4미터 높이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틀째 초속 20미터 내외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고산 28.4도 제주 27.3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폭염과 열대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아침 기온은 23도, 낮 기온은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강풍특보 속에
내일 오전부터 산간을 중심으로
7일 오전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중이며
돌풍과 함께 물결이 4미터 내외로 매우 높게 일면서
진도와 완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
국가지정 명승지 쇠소깍 해안에
퇴적물이 쌓여 물길이 막히는
현상이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5) 쇠속까 하류 지역에는
며칠 사이
돌과 모래가 다시 쌓이면서
물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어제와 오늘 제주 해상에 5미터가
넘는 파도와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달 중순에도 태풍 간접 영향으로
바다에 있던 토사가 밀려오면서 수거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제주에 이틀 동안 강풍 특보가 발효되면서
시설물 피해 수십 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4) 저녁에는 제주시 연동에서
강풍에 건물 외장재가 떨어나갔고
한림에서도 해안가 펜스가 파손됐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에선
쓰러진 나무가 차량을 덮치는 사고도 발생했고
신호등과 과속 감시 카메라, 중앙분리대가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등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강풍 피해 40여 건이
발생해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어제(4) 오후 6시 3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바다 갯바위에서
60대와 30대 낚시객 2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풍랑특보와 연안 사고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소방과 해경은 로프 장비를 이용해
고립객 2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오전 11시쯤
갯바위에 낚시를 하러 들어갔다가
밀물과 너울성 파도로 바닷물이
불어나자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과 소방은 오는 8일까지 해상 날씨가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안가 갯바위나 방파제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4) 저녁 7시 30분쯤
표선면 성읍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에 오지 않고 있는 10대 청소년을
찾아달라는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의용소방대가 합동 수색에 나서
신고 약 2시간 만인 밤 9시 10분쯤
성읍마을 주변에서 대상자를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습니다.
화면:제주소방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