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81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제주 경찰은
올해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사태로
경찰관이 구속되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 여론을 자초했습니다.
검찰이 폐지되면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도입된 가운데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쇄신하느냐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제주 야자수 숲과 건설현장 공터에서 2명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단순 실종자 변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조작해
사건을 고의로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 개인의 직무 유기 뿐만 아니라
실종 시스템 전반에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은 구속됐고
서장 등 경찰 관계자도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됐습니다.
당시 제주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승진이 무산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과
60대가 교제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
이른바 관계성 강력 범죄까지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나
사건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경찰 스스로가 공권력 불신과
치안 불안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불안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정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경찰의 날 대통령 기념사>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로
수사권한이 집중된 경찰 조직 역량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 부담이 늘어나고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중대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 수사까지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게 될 경우
늑장 수사, 현장 혼선 같은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찰의 날 대통령 기념사>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경찰, 치안 불안 여론은
제주 특성상 관광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늘어난 권한 만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쇄신 대책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화면제공 KTV )
지난 2022년 마라도 해상에서 해경 헬기가 추락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이
조종사의 피로 누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뒤늦게 나왔습니다.
국회 김선교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고 원인은
"장시간 야간 비행으로 인한
조종사의 피로 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헬기는
전날 저녁 김해와 부산을 비행한 뒤
마라도 인근 해상 경비함에 착륙했고
30여분 지나 다시 이륙했다가 추락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경 헬기 조종사 정원이 부족한 상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원을 채우고
비행 피로도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제주공항에서
불법 드론 비행 160건이 적발되면서
경찰과 공항 공사가 대응을 강화합니다.
공항에 따르면
제주공항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한해 평균 160건을 넘고 있으며
인천이나 김포 공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항 공사는
드론 탐지 레이더와 식별 장비를 활용해
공항 관제권 불법 비행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 비행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강해졌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놓고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어떤 상황인지 김용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주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건 지난 2020년입니다.
500여 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면서
정원은 1075명에서 1229명으로 150명 넘게 늘었습니다.
국가직 전환 이후 제주 소방의 재정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인건비는 지난 2021년 900억 원에서
올해 1천 2백억 여원으로 3백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증가분의 96%가 지방비였고
국비인 소방교부세 비중은 4%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비 지원 비중은
매년 들쭉 날쭉 변하며 줄어든 반면
지방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됐어도
인건비의 90% 가까이가
지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내년도 제주 소방 인건비로 지원되는 국비가
올해 164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30% 가까이 삭감된다는 점입니다.
국가직 전환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국비 재원인
담배 소비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분에,
국비 지원 감소분까지 지방비로 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방본부 신청사 건립 등 다른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재정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 이영주 /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예산을 보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에 더해서 사업비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예산 확충이 충분히 검토되고 고민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긴지 10년이 되고
국가직 전환으로 인력도 개편된 만큼
재정 구조도 현 실정에 맞게 개편하면서
국비 재원 규모를
근본적으로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소기훈)
어선 좌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비양도 인근 해역이
선박 전자 해도에 위험 구역으로 표기됩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비양도 인근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 50건 가운데 35%가 좌초 였고
특히 얕은 수심에 익숙치 않은
다른 지역 선적 좌초 사고 비중이 70%로 높았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해양수산관리단은
선박 좌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양도 해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선박 전자 해도에
'자동위치식별신호'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
안전한 항로로 우회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제주에서
테트라포드 사고로
10년 동안 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는 40건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건수는
전국 지자체 10곳 가운데 4번째,
사망자수는 강원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음독으로 치료를 받았던
60대 피의자가
다시 체포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던 피의자가
오늘(19) 퇴원하면서
퇴원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피의자는 지난 12일,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지만
음독 사실이 확인돼 석방 조치후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클라이밍과 증강 현실을 결합한
'AR 클라이밍'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클라이밍을 배우며 기초 체력을 기르고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새로운 체육 교육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초등학교 체육관이 클라이밍장으로 변했습니다.
암벽 등반 벽면에 화려한 디지털 콘텐츠가 나타납니다.
클라이밍을 하면서
화면 속 장애물이나 물건을 상대에게 옮기는 게임이 한창입니다.
증강현실, 즉 AR과 암벽 등반을 결합한 'AR 클라이밍' 시연 현장입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도 놀이와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클라이밍의 기본 자세를 익힐 수 있습니다.
평소 쓰지 않는 신체 부위를 사용해
기초 체력과 근력, 유연성까지 골고루 기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 : AR 클라이밍 개발 업체 관계자>
"안전하면서도 선생님들이 손쉽게 클라이밍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안전하게 기초부터 스포츠클라이밍 심화·응용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클라이밍이 정말 힘들거든요. 단시간에 고효율의 운동 효과가 있다 보니 아이들의 기초 체력 성장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전국 학교와 도서관 등 300여 곳에 보급됐으며
제주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네 곳에 도입됐습니다.
놀이와 운동, 증강현실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학생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교육 인프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임영우/ 남광초등학교 교사>
"학생들이 매달리는 과정이 실제로 정말 많이 근력도 필요하고 평형성도 필요하거든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신체 활동을 증진하고 체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체육 활동에서 조금 더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흥미도 높이고 체력도 증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특히 개정된 체육교과 교육과정 스포츠 영역에
스포츠클라이밍 활동이 제시된 만큼
교원들을 대상으로도
사전 교육을 진행한 뒤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오늘 제주는 구름 많은 날씨에
낮 기온은 제주와 성산이 22.4도
서귀포는 23.4도를 보이며 선선했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진드기 위험예측 경보를 보면
서귀포시는 경고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관측지점은 주의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해상은 구름 많고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0.5에서 1미터 높이로 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새벽시간대 제주시 도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는
1년 전부터 피의자로부터
스토킹과 성폭력 같은
네 건의 관계성 범죄 피해를 겪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경거나 사건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 워치도
피의자가
범행 전에 강제로 뜯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길거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은
1년 전부터 피의자로부터 지속적인 관계성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신고 2건
올해 3월에는 성폭력 신고
5월에는 데이트 폭력 신고 등
1년 사이 모두 네 건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신고 등은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고
성폭력 사건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입건 전 종결 처리됐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접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이나
주거지 CCTV 설치 같은
추가 안전 조치 등은 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년에 두 차례 관계성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서
피해자를 위험도 B 등급으로 분류해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지난 달에는
스마트워치와 호신용 경보기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 스마트 워치는
피해자 주거지 1층에서 뜯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에 손을 대려 하자
강제로 뜯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거지에서 나와 길거리에서 범행이 이뤄진 시점에
피해자는
스마트 워치를 차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 보호 요청도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쓴 흉기는
한달 전 개인 이용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와 최근 결별했으며
금전 문제로 피해자를 만나려 했지만 거부 당했고
스토킹 범죄 등으로 신고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죄 혐의나 계획 범행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그래픽 현유엄)
올 여름 제주 바다 고수온으로
양식 광어 117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올 여름 도내 양식장 50여 곳에서
광어 117만 마리가
고수온에 폐사하면서
복구비 산정 기준 3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이후 3년 연속
100만 마리가 넘는 광어가 폐사했습니다.
올해 고수온 특보는 59일 동안 발효됐습니다.
재일제주인 1세대는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이 돼 30년 넘게 온기로
채워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이쿠노구에 있는
재일제주인 민간 요양시설인 '산보람'을 다녀왔습니다.
김용원 기잡니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구령에 맞춰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툴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납니다.
대부분 90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로
고향 제주를 떠나
일본 오사카에서 반평생을 살아온 1세대 제주인들입니다.
수십년 전 떠나왔지만
고향 제주에 대한 기억 그리고 제주어는 아직도 또렷합니다.
1952년, 4.3을 피해 제주에서 넘어온
고계춘 할머니도 여전히 고향 제주 마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계춘/재일제주인(97세)>
"제주 4.3 사건 알아요. 그땐 제주도에 있었어요. 제주에서 잠수? 해녀 일을 했어요."
재일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준 산보람 시설은
재일제주인 3세가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명 넘는 어르신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은 제주 출신입니다.
밀항자, 이민자의 신분 속에서
연금 혜택에서 배제된
1세대들을 돕기 위해 시설이 만들어 졌습니다.
<고경일 / 재일제주인 요양시설 산보람 이사장>
"계기가 된 건 우선 고령자분들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오신 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문화나 습관, 언어, 식생활 등이 일본 분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30년 전 저희 선배들이 주축이 돼 이 시설을 만들게 됐습니다."
재일제주인 1세는 재일한인 3세가 돌보고 있습니다.
산보람 시절 직원 총 20여 명 가운데 80%가 재일동포입니다.
자택 이동 서비스부터 목욕과 식사, 친목 활동까지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돼 주고 있습니다.
연고가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9명은
시설에 살면서 24시간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일본 요양 보험 수가가 줄어들면서 경영이 힘들어지고
인력도 줄어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경일 / 재일제주인 요양시설 산보람 이사장>
"정말 당시 차별과 빈곤 속에서도 그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왔던 분들입니다.
1세대분들께서 그동안 겪어오신 노고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도 조금이나마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산보람을 계속 운영해 나가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일제주인 1세대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보금자리.
이를 지키려는 후대의 의지 만큼
고향 제주로부터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