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검찰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맡아오던 수사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체계나
공항 마약 수사,
4.3 재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실종 담당 부서와
지휘부 등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를 벌인 겁니다.
검찰청이 사라지면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이 같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사건도
공소청 출범 후 90일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검찰이 폐지되면서
제주지역 수사 시스템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환경 사범 수사 같은 특별사법경찰 분야입니다.
검찰 수사 지휘, 감독권이 폐지되면서
수사 주체가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이나 경찰로 다원화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보완 수사 요구가 가능하고
검사의 지도, 조언,
공소청 특사경 전담 부서 같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보완 협력 구조로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4.3 수형인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재판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소속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맡았던
재심 청구 기능은
공소청으로 바껴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형사 사법 기능의 역할이 재배치되고
이런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전문성 부족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도 초기 기관 간 협력이 자리잡기까지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혼선이 생길 수는 있다며
이는 제주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중수청이 출범하면
제주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사범이나 피해자들은
지방 중수청인
광주청으로 가야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사건 처리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수사 지휘하던
공항 마약류 밀반입 사건 같은 마약 범죄 수사는
앞으로 세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 장치나 보완 제도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그래픽 소기훈)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29도, 고산 28.7도 , 제주는 27.2도 등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야생 진드기 감염 경보 '위험' 단계,
성산과 고산은 '경고' 단계로
야외활동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동부와 남부,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3미터 내외로 높게 일고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에서 도로 시설물인 배수로 덮개 수십개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노린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마을 도로 옆에 있는 배수로입니다.
어른 무릎 깊이 정도 되는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배수로를 덮었던 철제 덮개가 얼마 전, 한꺼번에 없어졌습니다.
<현성태 / 남원2리장>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없어졌다고 리사무소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흔치 않죠. 저도 작년부터 이장하고 있는데 처음이에요. 처음.
다른 마을에는 없는데 우리 마을에만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거죠.
피해 현장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도로와 농로에도 배수로 덮개가 잇따라 사라졌습니다.
보행자나 차량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임시로 라바콘을 덮어놨습니다.
<스탠딩 : 김용원 기자>
"이 마을에서만 최근 한달 사이 철제 구조물인 시설 수십개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로 주변 대여섯 군데에서 없어진 시설물만 30여개,
시가 240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현장 모두 CCTV가 없는 곳이고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경찰은 절도 사건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 이후에도
또 다시 덮개가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했고
옆 마을에도 유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현일 마을 주민>
"여러 군데에요. 여기도 있고 일주도로 청소하는 분들 아침에 만났는데 열몇 개 가져갔다고 합니다. 괘씸하죠 안되죠. 국가에서 세금으로 해 놓은 걸 가져가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현재 고철류 판매가는 1kg에 400원 선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시세를 보이면서 이를 노린 생계형 범행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 시설물인 배수구 덮개는 행정 재산인 만큼 임의대로 가져가거나 처분하는 게 금지되고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읍면동에도 예방 안내를 강화했고
주변 고물상과 고철 업체 등을 상대로
관급자재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오늘(21) 오전 9시 20분쯤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욕탕에 있던 30여 명이 긴급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신고 20여 분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소방은
사우나실 난방장치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가
오늘(19) 탐라문화광장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동대표로 나선
위성곤 지사와 송영훈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 촉구안을 함께 발표하면서
정부 이전계획에 제주의 특수성과
미래산업 전략이 반영되고 제주가 희망하는
기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는 이번에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6곳을 최우선 유치기관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올해 4분기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제주는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서귀포 29.4도
제주시 26.4도 등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진드기 위험예측 경보에서
서귀포와 성산은 위험 단계,
고산은 경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1에서 3미터 높이로 높게 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서귀포 29.4도
제주시 26.4도 등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1에서 3미터 높이로 높게 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원 일대에서
관급 자재인 배수로 덮개 수십 개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달 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남원읍 지역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수십개, 130만 원 상당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원읍사무소는 지역 마을 17곳에
공문을 보내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 리그 4위 제주SK FC가
내일(20) K리그 3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리그 5위인 강원과 격돌합니다.
제주는 현재 네 경기 연속 무패 상승세를 보이며
K 리그 4위까지 올라섰고 강원은 리그 5위로 제주를 승점 1점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로
승점 3점을 가져올 경우
순위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어
경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강원전을 마치면
약 3주 동안 A 매치 휴식기를 갖습니다.
어제(19) 저녁 6시쯤
제주대병원으로부터
생후 1일된 신생아가
선천성 질환으로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서울로 긴급 이송해달라는 요청이
소방에 들어왔습니다.
소방은
곧바로 소방 헬기 한라매를
투입해 환자를 태운뒤
오늘(19) 새벽 2시 30분쯤
서울에 착륙해 서울 소방 구급대에게
인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