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공익 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주에서도
모 법무법인에서
피해도민들을 대리한
공익 목적의 단체 손해배상소송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지리적 특성상 쿠팡 이용자가 많은 제주지역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 공익 소송이라며
피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22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공익소송 취지와 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입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오늘(18)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왜곡 처벌 규정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족회는
"최근 4.3 진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평화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는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 4.3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4.3 왜곡 처벌법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도
4.3 폄훼와 역사 왜곡행위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해서라도 엄중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 전국 최초로
AI 기반 자치경찰 치안드론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CCTV 사각지대인 중산간 일대를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이나
농산물 절도 순찰 등에 주요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자치경찰이 드론 관제 시스템에 실종자 인상 착의를 입력합니다.
차량에 있던 드론이 50미터 상공까지 올라가 주변을 탐지합니다.
잠시 뒤, 입력값을 토대로 실종 남성을 찾아내고
발견 위치와
주소 등을 상황실로 신속히 전파합니다.
자치경찰이 내년 도입할 AI 기반 치안 드론 시연 현장입니다.
지상 60미터 이내 체온과 색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와
다중밀집지역 인파 관리를 할 수 있는 안내,
경고 방송 스피커,
LED 순찰 경광등 같은 설비를 탑재했고
초속 16미터 태풍급 기상에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수동으로 드론을 작동하는게 아니라
관제차량에서 탐지 대상 정보와 비행 구역 등을 설정하면
최장 30분 동안
자율 주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 10억원이 투입됐고
관제차량과 드론이 각각 두대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CCTV 사각지대인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이나 농산물 절도 사전 예방을 위한
주야간 순찰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씽크:고수진/제주자치경찰위원회 범죄예방 담당>
"사람의 역할을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고 찾고 감지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AI가 대신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치경찰 순찰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게 큰 특징입니다."
치안 순찰과 범죄 예방, 수색 업무 등에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AI 기반 치안 드론 시스템은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오늘(18) 오전 9시 55분쯤
서귀포시 서호동 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2층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고
출동한 소방이 신고 15분 만에 불을 진화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은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소방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새벽,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신체 등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국비 확보나 중앙 절충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 부지사는
오늘 (17)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시 개수를 떠나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필요하며
기초시가 되면
중앙부처 예산 협의 등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국고보조금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인사로 제주를 떠나게 되더라도
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한
제주 현안에 계속해서 관심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해역에
해양경찰청 산하 제주해양특수구조대가 신설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하고
인력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수구조대는
제주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 구조와 수중 수색,
인명 구조 등
다양한 해상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도가 연말 신규사업으로
또다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7개에 사업비만 44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와서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는지 문제를 제기했고
의회 예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도심항공교통사업 UAM 관련
이착륙장 총예산 300억 원 가운데
지방비 10억 원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추경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났고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시점인데,
연말이 다 돼서야 신규 사업으로
추경안에 편성된 겁니다.
이처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모두 67개.
사업비만 44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해를 결산하는 정리 추경 심사에
신규 사업으로 400억 원 이상이 편성됐다며
과연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통상 추경 예산안에는 신규 사업비의 경우
연내 집행 또는 정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해야 하는데 올해가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꼭 연내 반영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 물었습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건 개선이 필요하다. 줄여야 하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 이렇게 연말에 정리추경에 신규 사업이 올라오는 건 본예산 심사를 약간 무력화시키는…."
<양기철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필요한 수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틈새에 있는 필수 소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부득이하게 이번 정리 추경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범위와 시기 등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여전한 만큼
제주도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조기 해제되면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이 일각에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와는 관계없이 제2공항 추진 방향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도정의 정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진명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토지거래허가 해제 검토는 우리 제주도가, 물론 국토부도 할 수 있지만 제주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 연결고리는 없고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
한편 제주도의회 예결위는
제3회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감액 편성사업이 3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더 시급한 사업에 대한 재원 투입 지연과
예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 그래픽 소기훈)
제주도청 청사 폐쇄 논란에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영훈 도지사에 대해
내란 특검이 '각하'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10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내란 부화 수행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제주도에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제주지역 변호사와 서울의 소리 등은
불법 계엄 당시
제주도가 행안부 청사 폐쇄 지시에
가담한 의혹을 제기하며
오영훈 지사 등을 내란 부화 수행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과 서훈 취소 검토를 위해
보훈부와 국방부과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과 다르게,
제주에선
박진경 추모비 옆 안내판 설치를 놓고
의견과 평가가 엇갈리면서
소모적 논쟁만 키우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가 우선 돼야 합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국방부가
서훈을 취소하면 유공자 지정 취소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등 정부 부처가
4.3 당시 박진경 대령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나 자료 등을 제주도와 4.3 단체 등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에서도
4.3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박진경 대령의 4.3 행적을 기술한 안내판이
추모비 옆에 설치되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4.3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경찰지서 표지석이나 공적비 등에도 안내판 등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3 인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다양하다며
행정이 나서서 특정 인사에 대해
안내판까지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남근/제주도의원>
"양 좌우가 존재하는 거예요. 좌우가 존재하는 평가를 행정이 나서서 도지사까지 가서 안내판 이거 행정이 규정하는 순간 또 다른 갈라치기가 된다."
<강상수/제주도의원>
"역사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 공평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나서면 안 된다 이겁니다. "
이에 다른 의원들이 반발했고
제주도는 4.3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대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린 것이라며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성용/제주도의원>
"정확하게 명시하는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치기 이런 쟁점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일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발간한 공식보고서에 의해서 내용을 정리했다고 이 안내판에 설치 목적을 정리했습니다."
4.3 강경진압 인사에 대한 유공자 그리고 서훈 취소를 위해
정부가 후속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에선
이에 역행하는 소모적 논쟁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화면제공 제주도의회 유튜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3 특별법과 상훈법,
그리고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에 의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중대한 인권 침해 책임자는
국가 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문 의원은
"4.3의 완전한 해결과
국가 폭력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법률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4.3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수형인 명부를 처음 발굴해
세상에 알린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입니다.
무고한 양민 희생과 대량 살상행위를
무공으로 인정하고 유공자로 보은하는 것은
4.3 특별법으로 밝혀낸 지난 20여년간
정부차원의 진상파악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권 존중을 핵심가치로 한 특별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번 보훈부 유공자 결정은 용인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사회는 물론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전국적인 지정 철회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안에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3 강경 진압 인사에 대한 유공자 지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유족회에 사과하는 등 수습에 나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4.3 유족들을 방문해 사과와 시정을 약속했다며
사실 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내 정당도
취소 검토 지시에 환영하면서
정부에 발빠른 후속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싱크: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박진경 서훈 취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잘못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국가적 혼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고 명백한 서훈 취소 절차를 기대합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의 유족이
4·3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해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정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 지시로
보훈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방부도
국가유공자 지정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면서
"관련법과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그래픽 이아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