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제주 중학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을 만나 사과했습니다.
최 장관은 어제(7) 제주를 찾아
숨진 교사 유가족과
전교조 제주지부 등 6개 단체 관계자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죄송하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가족은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를 준비 중이라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고
최 장관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10월 제주시내 도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폭력 행사 정도가 심하고
상해 등 수십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해 제주지역 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평균 기온은 17.3도로
지난 2024년에 이어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여름철 평균기온은
26.4도까지 오르며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크게 확장하면서
여름철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진경 대령에 대한 유공자 지위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 유공자 증서를
부처 재량으로 발급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한달을 목표 시한으로 두고
관련 자료와 규정 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도
유공자 지정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관련 공적서를 찾기 어려워지자
미국 국방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에
1945년부터 1948년 사이 전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대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뒤 사흘 만에 숨진
환자의 유족 측이
당시 의무 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병증 징후가 관찰됐는데도
수시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병원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최근 유족 면담에서도
수술이나 후속 조치 과정에
의료상 과실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해 제주대병원에서
위암 1기 환자가 수술을 받은 뒤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위 절제술 등에 합병돼 발생한 장내 출혈과 천공,
장 내용물 누출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인 감정이 나왔습니다.
유족 측은 환자 의무 기록과 변호사 의견 등을 토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암 수술 3일 차에 배액관에서 심한 냄새가 나고
염증이나 감염 등에 의해 혈관 밖으로 나오는
액체 또는 세포 성분인 삼출물 같은
장 누수 관련 합병 증상에 대해 의료진들이 적절히 대처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수 징후가 관찰되고 5시간 정도 지나
환자가 저혈압 쇼크 상태에 빠질 때 까지
금식이나 혈액 검사 외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출혈과 장누출이 있었는데도
의무 기록에 합병증이 없었다고 기재한
사유나 경위 등도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술 문합부 누출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어
경과를 지켜 보기 위해 금식 조치 등을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5시간 가량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정상적인 범주라고 설명하면서
수술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유족과 병원 측은
최근 면담을 가졌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환자 사망 사고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핵심 쟁점 등 관련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겪고 있다며
종전 부검 결과와 향후 외부 의료기관과 법률 자문 등을 검토해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그래픽 이아민)
오늘(6) 오후 2시 30분쯤 한라산 삼각봉 대피소 인근에서
20대 남성 탐방객이
구토 증상으로 구조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신고 3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환자를 탑승시킨 뒤
제주공항에서 공항 119에 인계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2년 동안
헬기를 이용해 응급환자 35명을 이송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중국 국적 피해자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료 등 4천 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인중개사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뢰 관계를 악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일부 피해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종사자에 대해
방학에도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상시 근로제로 전환해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급식 종사자 업무 지침을
교육청에서 구체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학교 재량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로 상시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급식 종사자들은 방학 기간에도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교육 당국은 상시 근로 도입으로 인해
인건비 30억 원의 추가 소요를 추산했습니다.
도내 공립학교 43곳의 급식 종사자 93.5%인 860여 명이
제도 시행에 동의하는 등
이번 처우 개선에 대한 호응은 높습니다.
<김현숙 / 제주도교육청 노사법무과장>
"지금 동의율을 본다면 무기계약과 기간제 전부 해서 동의는
866명 93.5%, 비동의는 60명으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급식 종사자들이
방학기간에 실제 급식이나 조리 업무를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학교 대부분이
운영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방학 기간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사전에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학때 근무하는 급식 종사자들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맡겨지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양호선 / 위미초 교장>
"제도적인 것 없이 저희 재량권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을지
저는 초보교장으로서 무척 걱정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청은
종사자 교육과 위생 관리도 급식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며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이를 정하는 건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병성 / 제주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저희도 가능하면 전부 해드리고 싶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학교 현장에 맞춰서 학교장이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
제주도교육청은
급식 종사자들과 오는 9일까지
상시 근로 관련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방학을 코 앞에 두고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 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4.3 보상금을 받아도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가
국가불법행위 피해로 받은 배상금 등은
3년 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4.3 배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시 소득이 늘면서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던 불이익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남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하반기 동남아 국가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해
약 16만 명이 투약 가능한
액상 필로폰 5k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고
받는 사람 주소지가 제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중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A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역 소송 참여자가
당초 예상보다
2배 많은 2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은
내일(3)까지 1천 명을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1천 9백여 명이 참여했다며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마감일인 내일까지
숫자 제한 없이 소송 참여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는 9일 일괄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20만 원이며
법인 측이
무료 변론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올해 제주 4.3은
가족관계 불일치 첫 심의와
역사 왜곡 특별법 개정 등 새로운 현안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추념식에
대통령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4.3 가족관계 정정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550여 명이 신청을 마쳤고
2년이 넘는 사실조사와 심사 끝에
20여 명이
처음으로
4.3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재일제주인 현황과 연좌제 피해 실태 등이
새롭게 담길 4.3 추가 진상조사도
지난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중앙위원회 사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위원회 추가 진상조사분과위 구성이 늦어지며 미뤄졌던 심의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3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4월 개최된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4.3 현안이 산적한 만큼
조속한 중앙위원회 구성과 회의 개최를
바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월 이후 중앙위원 추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그 과정과
연계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중요한 건 진상조사 내용이
얼마만큼 잘 조사됐는지, 보고서가 잘 작성됐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사료 등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4.3 정당 현수막 규제와
허위 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추념식을 찾아 국가 폭력 범죄 무한 책임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4.3 과제와 현안을 안고 시작한
병오년 78주년 추념식에 참석할 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