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법정에
증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법정 출입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모 형사 사건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 도중 사건
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가 증인에게 구두 경고 조치했고
법정에서 소란이나
난동 같은 불상사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방청객이나 민원인 등은
법정 출입시 간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번 당사자는
증인 지원 신청을 통해 참석한 사건 증인이었다면서
일반적인 동선과 다르게 출입하며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법정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상황인 만큼
법정 출입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현안과 이슈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한달 회기로 열립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11일까지 이어집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 정례회 개회 '도정 - 교육행정질문', 내년 예산안 심사 }
제456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30일 회기로 열립니다.
민선 9기 출범 후 위성곤 지사와
고의숙 교육감을 상대로 한
두번째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이 열리며
이어 제주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 공영주차장 요금 개편 11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
제주도가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개편 체계와 관련해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 제주시 - 서귀포시 체육회장 선거 설명회 12일 }
제주시와 서귀포시 체육회장 선거 설명회가
12일 오후 2시부터 각 행정시 선관위에서 열립니다.
선관위는
출마 예정자와 선거 관계자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식 등을 안내합니다.
{ 고 양용찬 열사 35주기, 추모행사 다채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분신으로 항거한
고 양용찬 열사 35주기를 맞아
제주에서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마련됩니다.
제주대 인문대학에 분향소가 마련되고 13일에는 추모제도 열립니다
{ 국가데이터처, 10월 고용 동향 발표 }
제주 취업자 수가 41만 5천 명으로
1년 사이 1만 2천 명이 늘어난 가운데
국가데이터처가 10월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취업자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는 등
연령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금어기가 풀리면서 제주 바다에
하루 평균 80여 척의 중국 어선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어획량을 조작하는 불법 조업 어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경은 불시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대폭 상향된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수기를 흔들며 어선에 접근합니다.
<해경 대원>
"현재 리마기(깃발) 이용 정선 명령 중에 있음. "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210톤급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이 이뤄집니다.
그물 가득 어획물이 실려있고 갑판에도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어획량 약 3천 킬로그램을 조업 일지에 적지 않았고
단을 이룬 다른 어선도 약 800kg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검문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강화된 담보금 기준 최고액인 6억 원이 부과했습니다.
겨울철 중국어선 조업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에는
하루 평균 80여 척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한중 협정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 6개월 동안
어선 한 척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은 약 50톤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어획량을 조작하거나
배 안에 비밀 어창을 만들어
어획물을 감추는 수법의
불법 행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적발된 불법 조업 어선 6척 모두 어획량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됐습니다.
<박광섭/ 제주해양경찰서 경비계장>
"정부의 불법 외국어선 담보금 상향 지침에 맞춰서 해양경찰은 단속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 선박에 대해서는 무허가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법을 집행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바다 해양 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경은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을 통해
어획량 조작이나
불법 어구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 조치하고
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제주 바다로 들어오는 중국 어선에는
종전보다 5배 상향된
최대 15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청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11월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 운반선 선장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같은 선단 선원들의 조난 사실을 알면서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기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비양도 북서쪽 22km 해상에서
135톤급 부산 선적 금성호가 전복되면서
5명이 숨지고 선장 등 9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달 제주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세번째로 높았고
강우량도 예년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제주 평균 기온은 20.2도로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세번째로 높았습니다.
강우량은 275.5mm로 평년보다 3배 이상 많았고
비가 내린 날은 13.5일로
평년의 두 배를 웃돌았습니다.
기상청은
찬공기와 따뜻한 대기 층이 번갈아 영향을 주면서
기온 변화가 잦았고 강우량도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고 쌀쌀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20도,
제주 19.8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 가량 떨어졌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까지
제주 전 지역에서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0.5에서 1.5미터 높이로
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고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3도 가량 떨어지며 다소 쌀쌀했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내일 저녁부터 모레까지
제주 전 지역에서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해상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0.5에서 1.5미터 높이로 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전임 도정이 추진했던
1천억 원 규모 제주 역사문화기반구축 계획이 전면 보류됐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원도심과 자연사박물관, 제주문예회관 일대를
역사문화지구로 조성하려던 계획과
제주역사관 건립 사업 등이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예산만 1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어졌지만
국비지원 요건을 맞추기 어렵고
부지 확보 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장 진행이 어려운 만큼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전직 경찰관이 담당했던 실종신고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건을 조작해
셀프 종결 처리거나 기록을 삭제한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신고 대상자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피의자가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달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최근 서성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새로운 동굴이 발견됐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견된 동굴은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연결된 동굴망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제2공항 예정지 방향의
동굴들과 연계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수산동굴, 그리고 제2공항 예정지와의
연계 가능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어제(1) 저녁 6시 30분쯤
차귀도 서쪽 40km 해상에서
50대 중국 국적 선원이
그물 작업 중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해경에 들어왔습니다.
서귀포해경은
조업 어선을 화순항으로 인계 조치한 뒤
오늘 새벽
환자를 넘겨 받아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올해 서귀포해경은 응급환자 36명을 이송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돌연 중단됐습니다.
사업의 기본 뼈대가 되는
미래 항공 수요와
현 공항과 2공항간 역할 분담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을 앞두고 용역이 돌연 중단됐습니다.
초안에 담을 오폐수 등 환경 지표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미래 항공 수요 예측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용역 진행을 중단한 겁니다.
2025년 기준 수요 예측치는 3천 940만 명이었지만
실제 이용객은
2천 950만 명 수준으로
1천만 명 가량 오차가 발생하면서
항공수요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국토부는 항공 수요를 산정하려면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역할 분담이 전제돼야 한다며
제주도와 공항공사에
관련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항공 수요 예측치가 먼저 정해져야
공항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년 전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국제선 여객 100%를 제2공항에 두면서 제2공항을 주력,
현 공항은 보조 공항으로 운영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이 구도가 다시 뒤집히는 등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공항 역할이 정해지고
항공수요 예측치가 산정돼야
남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진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우선 순위를 놓고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2월 초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제주도와의 실무 협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 그래픽 이아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