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숙박시설 공급량이 늘어난 간운데
농어천 민박 운영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달, 관련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인과 단체도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숙박시설이 포화상태라며 법 개정 당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제주 농어촌민박연합회도 과열 경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도내 숙박시설은 8만 실에 육박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분석한 적정 객실 4만 6천실보다 두배 가까이
공급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철거 논란을 빚었던 서귀포시 옛 관광극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35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옛 관광극장을 연면적 5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관광극장 건물 외벽은 보존하고 남은 벽체도
최대한 원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내년 상반기 설계를 진행해
2028년 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1960년 준공된 관광극장은
지난 해 9월 서귀포시가 철거를 진행하자,
지역 건축계 등에서 보존 필요성을 제기했고
논의 끝에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자는
권고안이 제출됐습니다.
서귀포시가
맞벌이 가정 자녀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자정까지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연장보육은
평일 오후 7시 30분부터 최대 자정가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는 어린이집 69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이용대상은 5세 이하 영유아로
시간당 4천원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원합니다.
서귀포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통해
어린이집 위치와 운영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식사 지원과 집수리, 청소, 방문 목욕 등
생활돌봄과 주거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돌봄 기관 23개소를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제주도에 있으면서
관련 분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자활 기업이 공모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주 4.3을 재일동포 사회와 공유하고 평화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제주 4.3 국제 특별전이 일본 도쿄에서
개막했습니다.
이혁 주일본대한민국대사를 비롯해
오영석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동경본부 단장
그리고 재일본관동도민회 부회장과 4.3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별전은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과정,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등을 기념한 콘텐츠들로 구성됐습니다.
일본에 사는 4.3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법정에
증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법정 출입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모 형사 사건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 도중 사건
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가 증인에게 구두 경고 조치했고
법정에서 소란이나
난동 같은 불상사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방청객이나 민원인 등은
법정 출입시 간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번 당사자는
증인 지원 신청을 통해 참석한 사건 증인이었다면서
일반적인 동선과 다르게 출입하며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법정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상황인 만큼
법정 출입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현안과 이슈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한달 회기로 열립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11일까지 이어집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 정례회 개회 '도정 - 교육행정질문', 내년 예산안 심사 }
제456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30일 회기로 열립니다.
민선 9기 출범 후 위성곤 지사와
고의숙 교육감을 상대로 한
두번째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이 열리며
이어 제주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 공영주차장 요금 개편 11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
제주도가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개편 체계와 관련해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 제주시 - 서귀포시 체육회장 선거 설명회 12일 }
제주시와 서귀포시 체육회장 선거 설명회가
12일 오후 2시부터 각 행정시 선관위에서 열립니다.
선관위는
출마 예정자와 선거 관계자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식 등을 안내합니다.
{ 고 양용찬 열사 35주기, 추모행사 다채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분신으로 항거한
고 양용찬 열사 35주기를 맞아
제주에서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마련됩니다.
제주대 인문대학에 분향소가 마련되고 13일에는 추모제도 열립니다
{ 국가데이터처, 10월 고용 동향 발표 }
제주 취업자 수가 41만 5천 명으로
1년 사이 1만 2천 명이 늘어난 가운데
국가데이터처가 10월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취업자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는 등
연령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금어기가 풀리면서 제주 바다에
하루 평균 80여 척의 중국 어선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어획량을 조작하는 불법 조업 어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경은 불시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대폭 상향된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수기를 흔들며 어선에 접근합니다.
<해경 대원>
"현재 리마기(깃발) 이용 정선 명령 중에 있음. "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210톤급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이 이뤄집니다.
그물 가득 어획물이 실려있고 갑판에도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어획량 약 3천 킬로그램을 조업 일지에 적지 않았고
단을 이룬 다른 어선도 약 800kg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검문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강화된 담보금 기준 최고액인 6억 원이 부과했습니다.
겨울철 중국어선 조업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에는
하루 평균 80여 척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한중 협정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 6개월 동안
어선 한 척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은 약 50톤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어획량을 조작하거나
배 안에 비밀 어창을 만들어
어획물을 감추는 수법의
불법 행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적발된 불법 조업 어선 6척 모두 어획량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됐습니다.
<박광섭/ 제주해양경찰서 경비계장>
"정부의 불법 외국어선 담보금 상향 지침에 맞춰서 해양경찰은 단속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 선박에 대해서는 무허가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법을 집행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바다 해양 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경은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을 통해
어획량 조작이나
불법 어구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 조치하고
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제주 바다로 들어오는 중국 어선에는
종전보다 5배 상향된
최대 15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청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11월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 운반선 선장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같은 선단 선원들의 조난 사실을 알면서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기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비양도 북서쪽 22km 해상에서
135톤급 부산 선적 금성호가 전복되면서
5명이 숨지고 선장 등 9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달 제주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세번째로 높았고
강우량도 예년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제주 평균 기온은 20.2도로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세번째로 높았습니다.
강우량은 275.5mm로 평년보다 3배 이상 많았고
비가 내린 날은 13.5일로
평년의 두 배를 웃돌았습니다.
기상청은
찬공기와 따뜻한 대기 층이 번갈아 영향을 주면서
기온 변화가 잦았고 강우량도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고 쌀쌀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20도,
제주 19.8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 가량 떨어졌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까지
제주 전 지역에서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0.5에서 1.5미터 높이로
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고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3도 가량 떨어지며 다소 쌀쌀했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내일 저녁부터 모레까지
제주 전 지역에서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해상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0.5에서 1.5미터 높이로 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