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 바다에서는 전례 없던 해상 범죄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제주 해상 경계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고
사상 초유의 마약 유입 사건 수사도
별다른 성과 없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제주 해안가에
정체 불명 고무보트가 발견됩니다.
국내에 운항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어선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보트를 타고 460km 해역을 이동해
제주로 넘어온 밀입국 사건은
전례 없는 범행 수법으로 제주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검거된 중국인 6명은
과거 무단 이탈 등의 전력으로
합법적인 입국 루트가 막히자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조력자와 운반책 등 5명이 추가로 검거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밀입국 사범들은 1심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 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무사증 도입 이후 제주가
무단이탈 경유지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이번 밀입국 사건은
부실한 제주 해상 경계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냈습니다.
<씽크:고근표 제주해양경찰서 외사계장>
"미식별 선박 발생 상황을 가정한 함정 기동 합동훈련도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정, 항공기, 야간 취약 시간대 순찰과 군경 레이더기지 등과 의심 선박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밀입국 취약지에 대한 면밀한 순찰과 시민 신고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는
밀입국 사건에 이어
잇따른 마약 발견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난 10월,
성산읍 해안가에서 발견된 차 포장지에는
66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케타민 마약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제주 남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사 포장 형태의 마약류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수사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 해안가에 해경과 육경, 바다환경지킴이, 군인 등
4천여 명이
30여 회에 걸쳐 전방위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두 달동안 발견 신고만 17차례,
회수된 케타민은 34kg으로
100만 명 이상이 투약 가능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겨울철 해류를 타고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뿐
혐의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싱크:김주영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해류에 의해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합니다. 어디서 유입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고 앞으로 발견되는 단서가 더 있으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경은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워낙 발견 물량이 많고 유입 경로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번 마약 사건 수사는
결국 해를 넘긴 채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화면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올해 제주 4.3은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4.3 왜곡 허위 현수막 부터
연말에는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한
도민 사회 반발도 컸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잇따라 발의되면서
내년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박진경 대령 추모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이라는 이름의 안내판이 설치됐습니다.
4.3 초기인 1948년 5월 6일 제주도로 부임한 뒤
40여일 동안 있었던 박진경 대령의 지휘 내용과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현황 등이 적혔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역사 왜곡을 막고 바로 세우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안내 표지판이 더 확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내판은 설치됐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추모비에 있는 도민 30만 명이
박대령의 공적을 기린다는 기술 내용은
여전히 도민 사회가 공감하기 어려운 왜곡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보훈부가 지난 11월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서
반발 여론은 더욱 커졌습니다.
유족회와 정치권에서 지정 취소를 촉구했고,
대통령까지 사안을 직접 언급하면서
보훈부와 국방부가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3 행적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나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유공자 지정을 했다는 지적 속에
정부는 뒤늦게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유족과 도민,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겨드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자해지로 국가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등에서도
서훈과 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고
4.3 유족회 차원에서도 사료 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증언 또는 그 당시 발간된 신문 기사 내용 등을 취합해서 국가보훈부나
국방부, 국회 정무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추천권이
국방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모든 초점을 국방부에 맞추고 있습니다. "
4.3 왜곡 발언에 대한 법적 분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태영호 전 의원의 4.3 발언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1심 재판부가 원고인 유족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소송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해
518 특별법에 준한
왜곡 폄훼 발언과 행위 등을 처벌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내년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4.3 흔들기와 역사적 사실과 다른 주장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족과 도민들이 바라는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 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화면제공 KTV)
4·3 왜곡 처벌법 등
4·3 현안을 다룬 특별법 개정안들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법안도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6건입니다.
4·3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과
4·3 행적이 있는 인사의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희생자 범위에 불법 구금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유사 과거사 처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 위한 제도 개선이지만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안은 지난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지만
2년째 계류 중입니다.
무엇보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되거나
다뤄진 적이 없고 불법 계엄 이후에는
정치권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현행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부딪혀
통과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국회는 4·3 왜곡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제주 현안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행정시 구역을 조정하는 개정안은 제주시를 두개로 나눌지, 그대로 둘지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이 각자 다른 법안을 내놓으면서
합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지방세와 조업금지구역 , 무사증 관련 각종 특례 도입을 위한
개정안 연내 통과도 물건너갔습니다.
민선 8기 도정 마지막 해, 각종 입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 분야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도내 농가 인구가
10여년 사이 절반이 줄면서 7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농가 인구는 6만 8천여 명으로
집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 2010년 11만 5천 명에 달했지만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전체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가 인구 역시
2014년 1만 1천여 명에서
지난해 5천 5백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경 업무보고에서
"중국어선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더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걸리면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담보금을 올려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해경청은
"불법조업은 반드시 응징하고
담보금 인상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환경단체가
올해 제주바다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올해 제주바다 10대 뉴스로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으로 인한 푸른우산관해파리 대량 출현과
송악산과 성산일출봉 일대 해안절벽 붕괴 사고,
낚싯줄에 얽힌
남방큰돌고래 폐사 등을 꼽았습니다.
환경단체는
제주 해양 환경이 가속화되면서
바다 생태계도 급변하고 있다며
당국의 장기적인 관측과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3천 3백여만 명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제주에서도 도민 피해 구제를 위한 공익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률 대리인측이 무료로 소송을 맡아
피해 도민 1천 명을 모집해
1인당 2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3천 3백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주소와 구매내역 등 유출된 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마약유통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범죄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지역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회를 한다며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피해자 24만 명이
7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도민 피해 구제를 위한 단체 소송이 진행됩니다.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 1천 명을 대리해
제주지역 법무법인 측이 무료 소송을 진행합니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 등을 참고해
1인당 청구 금액은
2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차혁 / 단체소송 법률 대리인>
"제주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유통망이 열악하여 생필품이나 식료품 구매에 있어 쿠팡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이자 소비자로서 권리구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후 제주가 주된 피해지역이 되는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쿠팡을 비롯하여 기업들이 책임지고 도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
소송 참여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로
현재까지 피해자 150명 정도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 참여 도민>
"안 그래도 불안한 시국에 쿠팡에서 물건이 오면 주소를 다 떼고 버리는데 내 주소나 정보가 넘어간다고 하면 누구나 다 불안하겠죠.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한다고 해서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소송 참여는
법무법인 측에 문의하면 할 수 있으며
원고측 모집이 마무리되면
내달 9일 쿠팡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 화면제공 MBN)
4.3 왜곡 처벌법 등
제주 관련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제주 관련 법안은 21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3 왜곡 처벌법과 희생자 유족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4.3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가 과거사 법률을 후순위로 미루면서
결국 연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관련 법률안도
주민투표 무산으로
민선 9기 도정 출범 이후에나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나머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10여 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늘(19) 임시회 본회의에서
4.3 희생자추념일 버스와
미술관 무료 이용 조례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희생자추념일 개정 조례안은
당일,
시내버스는 물론
제주도 지역 미술관과
박물관 무료 이용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3 희생자추념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제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와 관련해
4개월여 만에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한전 측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TF를 꾸려 4개월 동안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전력 주파수를 유지하는 계전기에
국제규격을 초과한
비정상적 전기 신호가 유입되면서
일부 부품에 오작동이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 전기 신호가 무엇이고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전 측은
설비 구조 개선과
외부 이상 전압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제주시 동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3만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를 내렸던 이재명 대통령이
4·3 유족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해법을 찾으라고 주무부처에 다시 지시했습니다.
4·3 관련 서훈 취소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정치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은 1948년 사망했지만
5년 뒤인 1953년 12월 훈장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됐던 훈장 서훈의 공적은 무엇인지
정부에서 제주 행적을 포함한 기록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공자 취소 검토를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재차 이 사안을 언급했습니다.
4·3 유족과 제주도민이 분개하고 있다며
방법을 찾아 사태를 처리하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다시 한번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유족과 도민,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겨드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자해지로 국가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4·3 입법 절차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3 특별법과 상훈법,
그리고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4·3특별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4·3 유족회는
4·3 무력 진압 인사에 대한 유공자 지정과
역사 왜곡 현수막 등이 잇따르면서
평화 인권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관련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김창범/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도대체 언제까지 제주 4·3만이 법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해야 합니까? 정치권은 4·3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4·3 특별법 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대통령의 공개 지시와
4·3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4·3 왜곡 처벌 관련 법 개정안 처리도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 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그래픽 이아민)
제주 해양경찰관과 소방대원이
인명 구조 공로로 생명존중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해경청 항공단 소속 송현승 경장은
지난 2월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좌초 사고 당시
파도가 최고 6미터에 이르는 궂은 기상 상황에서도
선원 10여 명을 구조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동부소방서 이병준 소방사는
지난 1월 함덕해수욕장 갯바위에서 추락한 부녀를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적 의인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생명존중대상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각 분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의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상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청/제주소방안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