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폭설과 강풍 등의 영향으로 제주기점 항공편 운항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오늘(9)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제주기점 항공기 140여 편이 결항됐고 20여편이 지연됐습니다.
공항공사는 내일(10)까지 예정된 항공편 운항 여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 있다며 이용객들은 사전에 출도착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지역 폭설과 기상 문제로
제주 공항 항공편 운항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오늘(9) 오전 광주에서 제주로 오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기상 악화로 결항되는 등
오전 11시 40분 기준
출도착 항공편 28편이 결항됐고 5편이 지연됐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공항에서 395편이 운항할 예정인데
기상 상황에 따라
결항 지연 편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공사는 폭설과 강풍 등의 영향으로
운항 스케줄이 유동적일 수 있다며
사전에 항공기 출도착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12 거짓 신고자 대부분은 단순 경범죄 처벌에 그치면서 상습, 재범 위험이 높고 경찰력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범죄 범칙금보다 약 10배 많은 과태료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제, 거짓 사망 신고를 한 60대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으로부터 112 종합상황실 전화 신고가 접수됩니다.
[싱크 : 112 허위 신고자 ]
"(신고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신고 내용을.) 내가 전화를 했잖아 임마. 전화를 했다고 이 XXX아."
욕설이 담긴 신고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싱크 : 112 허위 신고자 ]
"(신고할 거 있으세요?) 그래 이 XXX아. (욕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계속 전화하시면 처벌 받으실 수 있어요.)"
자신을 잡아가라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60대 A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1년 동안 누적 신고만 1천 건 가까이 한 상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단순 경범죄 혐의로 범칙금 8만원 부과가 전부였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탓에 112 거짓 신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단순 거짓 장난 신고는 처벌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2 기본법에 거짓 신고자에게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거짓 신고시 1차는 20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최대 범칙금보다 10배 가량 많은 겁니다.
제주 경찰은 제도 시행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거짓 사망 신고'를 한 60대에게 처음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씽크:이광윤/제주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거짓 신고에 대해 기존에는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였으나 법정형 편차로 발생하는 처벌상 공백을 메우고 경찰력 낭비 예방과 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2024년 7월 3일 시행하게 됐습니다. 제주 경찰은 향후에도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방침이며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예방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재발을 막는 과태료 처벌법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소기훈)
제주경찰청은
미승인 드론을 이용해
보안시설인 제주공항 일대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중국인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공항 주변을 불법 촬영하는
미승인 드론이 발견됐고
출동한 경찰이
공항 인근 지역에 있던
중국인 A 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온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촬영 동기나 공범 여부,
대공 혐의점 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로부터 사건 통보를 받은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주말까지 눈비를 동반한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시설 하우스에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언 피해 방지를 위해 열풍기 등을 가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밭작물은 녹은 눈이 고이지 않게
도랑을 정비하고 월동무는 영하 1,2도 날씨에
노출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선별 수확을 사전해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해 진료한 혐의로 도내 모 의원 원장과 무등록 여행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진료할 수 있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제주에선 첫 적발 사례입니다.
해당 병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법으로 외국인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원과 무등록 여행업체가 공모해 외국인 환자들을 불법 유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검찰은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해 통신 기록과 회계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중국인 관광객 17명을 상대로 30여 차례 진료나 시술을 하고 1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객 대가로 무등록 업체에겐 진료비의 10에서 15%, 수수료 1천 2백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불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도내 재외동포 등에게 알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이미 자치경찰에 적발됐고
보완 수사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까지 모객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추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정식 여행업체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할 수 있는 도내 의료기관 54곳 가운데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양성필/제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제주지검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등록 유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의료기관 원장과 경영이사, 그리고 무등록 여행사 관계자 등 3명을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정상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곳으로 검찰의 공소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도 감독 기관인 제주도는 재판 결과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소기훈)
올해 제주 4.3은 77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탄핵 정국에 국회는 사실상 멈춰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4.3 중앙위원회 구성도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말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수형인 명부와 진상조사보고서 등 1만 5천여 점에 대해 1년 넘게 유네스코 본부의 심사가 한창입니다.
아직 우리측으로 별다른 문의나 이의 제기가 없는 상황이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반영관/4.3 평화재단 조사연구팀장]
2024년 한 해 동안 유네스코 본부에서 내부 심사 절차를 거치고 지금까지 그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5월 정도에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적인 심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큰 문제가 없으면 4·3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4.3 추가진상조사도 올해 마무리됩니다.
KCTV가 그동안 집중 보도했던 마을과 지역별 피해 실태와 연좌제 피해 등이 중점 조사 과제로 선정돼 2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다른 지역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 상황입니다.
계엄과 국가 내란 사태, 탄핵 정국으로 현 시점에서 4.3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최고 의결기구인 4.3 중앙위원회에 속한 정부측 국무위원의 절반 이상이 공석인 상태라 회의 개최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4.3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의결과 희생자, 보상 심의 결정, 앞으로 진행될 가족관계 정정 심사에 대한 최종 판단 여부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4.3 특별법 개정안들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데다 정국 혼란 탓에 언제쯤 논의가 시작될 지도 가늠할 수 없어 제주사회에서도 우려와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씽크:김창범/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4·3 특별법 개정안 중에는 4·3의 정의, 희생자 범위 확대, 유족 복지재단 설립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유족과 희생자 위해서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국립트라우마센터는 결국 국가가 절반만 지원하는 형태의 반쪽짜리 신세로 개원 두번째 해를 맞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77주년 추념식에도 대통령은 물론 정부, 국회 인사 상당수가 불참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홀대론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3 해결을 위한 지역 사회의 목소리와 의지, 그리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모욕성 게시글 9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 건은
경찰청 본청에서 제주청으로 배당한 사건들로
제주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나 유족을 비하하는 온라인 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2년 전 4.3 추념식에서
서북청년단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제주 인사들에게
1년 6개월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양성주 4.3 유족회 부회장과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집회 시위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3 왜곡과 폄훼를 막고자 했던 유족과 노동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1년 6개월을 보냈지만
서북청년단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국회는 하루 빨리 4.3 왜곡 처벌 규정을 담은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검찰 재심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직권 재심 청구와 충실한 공판 수행으로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했다며
지난해 4분기
공공수사 재심분야 우수사례로 합동수행단을 선정했습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 해 수형인 570여 명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냈고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았던
95세 생존 수형인을
신속한 재심 청구와 재판을 통해
명예회복을 이뤄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4.3 중앙위원회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중앙위원회에 속한 정부측 국무위원 7명 가운데 네 명이 탄핵소추와 사직으로 공석이 됐습니다.
이 같은 정국 혼란 탓에 4.3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제35차 회의를 끝으로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4.3 중앙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 결정, 보상금 지급 의결, 그리고 가족관계 심의 등을 총괄하는 4.3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우리측 해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 어구를 집중 수거합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수거사업을 진행중이며
특히 감척된 90톤급 안강망 어선 2척을 정비해
철거 현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범장망 어구 13통을 철거했고
현장에서는 불법 조업한 어획물 4톤을 확인해 해상 방류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철거 전용선을 추가 확보하고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폐어구와 불법어구 철거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