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동안 제주 산간에 100mm에 육박하는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저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제주는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마라도에 110mm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졌고
한라산 남벽 95mm, 가시리 83mm, 제주시는 50mm 에 달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내일 새벽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동부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됐고
내일까지 바다 물결은 4미터 내외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보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보상금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보상금 청구 소송 패소에 반발해 토지주들이
추가 법정 대응에 나서고 있고 관련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민간특례 개발 사업으로 7백여 세대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중부공원 부지입니다.
과수원 1만 4천여 제곱미터가 사업을 위해 강제 수용됐는데 지난 2022년 토지주가 제주도와 시행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상가 114억 원이 주변 시세나 거래 사례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적게 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수원 부지에 건축물이 있는데 대지면적 건폐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등
보상 과정에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행정 소송 이후 재감정된 평가액 120억 여원과의 차액인 7억 2천여 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토지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수원에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인 만큼 건폐율상 대지면적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재감정된 평가액이 종전 평가액보다 왜 더 적절한지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원고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는 3.3 제곱미터당 보상가가 시세 절반 수준도 안된다면서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제수용 토지주>
"보세요 아스팔트 큰 도로 끼고 이렇게 땅이 넓은데, 평당 3백만 원도 안주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거래하면 평당 5백만 원도 넘게 나오는 땅을.. 그냥 강제로 가져가는 거밖에 안 돼요."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토지 보상 협의가 결렬되면서 원 토지주가
제주도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22년부터 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 판단에 불복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민간특례 개발사업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현재까지 실제로 병원을 떠난 의료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대학교와 제주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부터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제주대 의대 소속 교수는 20명 내외로 알려졌습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한달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현재 의료 현장을 벗어나거나 주 1회 휴진하겠다는 의료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제주대병원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조만간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제주대학교가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정부 증원 분의 절반만 받기로 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40명에서 70명으로 30명 더 늘리는
입시 전형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했던 증원분 60명에서 절반만 적용한 것으로
교육 여건 준비 등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대학교는 현재 40명인 의대 입학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달라고 지난 달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착륙 경로에 레이더 불감지역 확인을 위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 정기 감사에서 제주지방항공청은 전파 장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전파 환경 분석을 하지 않고
관제탑 신축공사를 진행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제주공항 모 직원은 열 여섯 차례에 걸쳐 상주 직원 통로를 이용해
김포공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등 출입 관리가 부실했다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수십 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4) 새벽 1시쯤 성산읍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조사 이후 풀려나자 50여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지역에 수두 환자가 급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 달 제주지역 수두 환자는 103명으로 지난 달에 비해 54% 증가했습니다.
특히 4월 제주 수두 환자가 세자리 수로 집계된 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질병당국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대면접촉 증가로 수두 환자가 늘고 있다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열이나 수포 증상이 있으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역별 낮 기온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9도, 성산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대기질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과 내일, 전국에 황사가 유입되면서
제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은 흐린 날씨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물결은 1미터 내외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부지 토지주가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주 A 씨는 지난 2022년, 수용 토지인 과수원 1만 4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산정한 보상금 114억여 원은 토지 내 건축물 대지 면적과
주변 거래 사례,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시행사는 7억 2천여 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로 대지면적을 건폐율 대로 적용할 수 없고
보상가가 과소 평가됐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폐업 모텔에서 백골로 발견된 70대 수급자에게
사망 이후 2년 넘게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돼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사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폐업 모텔에서 70대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김 모씨로 숨진 지 3년 가까이 됐지만
제주시는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기인 2021년 말부터 지난 달까지 사회복지급여로 수천 만 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수급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주거나 사망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수급자 보장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기간 의료기관을 미이용한 수급자는 집중 조사를 통해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고독사 예방 보완대책'도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고독사 사례와 유사한 1인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중 조사 대상으로 정한 1년 이상 의료기관 미이용 수급자는 제주시에만 14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조사를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수급자 조사 관리 지침에는 보장기관은
매년 조사 계획을 수립해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됐을 뿐
세부 업무나 조사 주체는 구체화돼 있지 않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동에서 방문해야 한다? 관리소에서 방문해야 한다?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그냥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다 그런 문구 정도만 있죠.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무조건 방문해야 한다 명시된 부분은 없어서 직원들이 여력이 되면 가서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제주시로 접수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한해 3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복지 수요가 폭주하고 있지만
심사 전담 인력은 1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소기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오영훈 지사가 2심 항소심에도 원심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받은
오영훈 지사는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지난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건 사전선거운동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을 공약 홍보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했고
오영훈 당시 도지사 후보도 이를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선거운동 관여도 등이 높지 않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면서
오영훈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정치자금법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찰도 1심 판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한차례 변론 끝에 진행된 최종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사전 선거운동 가담에 대한 불법성 인식 정도와 선거 공정성 침해 정도
그리고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때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영훈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 그리고 벌금 90만 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오 지사는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유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정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다면 핵심 공소사실인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1.2심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검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7월쯤 최종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종복 법률대리인>
"주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판례에 부합하게 저희는 주장할 것이고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무죄라는 것이 여전히 저희 생각입니다."
<김용원기자>
"항소심 재판부도 오영훈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원심처럼 유죄를 인정하면서
최종 법리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그래픽 소기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오영훈 지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늘(24)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영훈 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가담에 대한
불법성 인식 정도와
선거 공정성 침해 정도,
그리고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때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최종 법리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