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8년째 공사가 중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해
제주특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준공 상태의 사업 부지를
공공 시행자인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허용 근거와
재산세 감면 규정 등이 담겼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지난 2017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8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 6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재
불명 성범죄자 등록대상은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대상자 중 일부는
2년 이상 소재 확인이 안돼
지명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의원은
"대상자 관리 공백은 재범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미비점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스포츠 역베팅 투자 사기로
피해자 40명으로부터 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제주센터장 등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원들에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산금 등을 받은 점에 미뤄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며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주에서 다수가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를 비롯해 포항 해안 등에서도
비슷한 포장 형태의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되고 있어 마약 밀반입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제주 성산 해안가에서
벽돌 모양의 물체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신종 마약인 '케타민'이었습니다.
압수된 물량은 20kg . 제주도민 전체가 투약 가능한
66만 명 분량의 도내 최대 마약류 반입 사건이었습니다.
<봉지에 한자로 차(茶) 큰 글씨가 적혀 있었고 영어로도 적혀 있었는데 차 종류는 아닌 것 같다. 너무 단단하고 하얀 봉지에 벽돌 모양으로 쌓여 있던 거죠. 그래서 파출소로 전화하게 된 겁니다.>
해경은 세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수색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반입 경로나 출처 등에 대한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와 유사한 형태의 마약 의심 물질 발견 사건이 포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포항 해변에서
중국산 우롱차라고 적힌 포장지 형태의
백색 결정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물량은 1kg으로 해경이 국과수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외진 해안가에서 발견됐고
차 포장으로 위장한 밀봉 형태의 마약 의심 물질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인천이나 서해를 피해
상대적으로 해상 경계가 취약한
사각지대를 노린 해상 마약 밀수일 가능성
그리고 유사 수법으로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낭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외국 초국가 조직범죄단들이 마약을 해양에 뿌리면 쾌속정이나 스피드선들이 얼른 집어서 육지로 뿌리는 이런 형태의 범죄거든요. 해외에서 무방비로 들어오는 마약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주는 오히려 좀 더 충분한 인력이 갖춰져있지 않으면 거기까지
관심을 두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허점이 보이는 곳으로 그런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제주 해안이 해상 마약 밀수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량 밀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 치안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화면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서귀포경찰서는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50대 중국인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밤 11시 50분쯤
서귀동 길거리에서 길이 30cm에 달하는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지
6개월 만에 제주에선 지난 달까지
9명이 검거됐고 이중 1명이 구속됐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서귀포가 20.6도로 가장 높았고
제주 19.6도
성산 19.1도 등으로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3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클 것으로
예보돼 바깥 활동이나 건강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도
대체로 흐린 날씨에
내일까지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1에서 1.5미터로
다소 높게 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찬 공기 영향으로
올 가을 들어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지며 쌀쌀했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17.3도,
고산 16도, 성산 15.6도에 머물며 올 가을 가장 낮았습니다.
산간에도
한라산 윗세오름이 영하 1.4도를 기록했고
체감온도는 더 떨어져 추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기온이 11도 안팎으로 쌀쌀하겠고
낮부터 날이 풀리면서
낮 기온은 22도 내외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재판부는
검찰 직권재심 수행단이 청구한
제27차 일반재판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 희생자 19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4.3 당시 포고 제2호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거나 행방불명된
수형인들로
7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로써 재심 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4.3 일반 재판 수형인은 38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국제병원이
세 차례 유찰 끝에 네번째 경매에서 의료법인에 낙찰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늘(28) 진행된 녹지국제병원 4차 경매에서
다른 지역 모 의료법인이 단독 응찰해 낙찰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낙찰가는 204억 원으로
최초 감정평가액 596억 원보다 390억 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녹지병원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된 이후
10년 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올 가을 들어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지며 쌀쌀했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17.3도,
고산 16도, 성산 15.6도에 머물며 올 가을 가장 낮았습니다.
산간에도 한라산 윗세오름이 영하 1.4도를 기록했고
체감온도는 더 떨어져 추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기온이 11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낮부터 날이 낮 기온은 22도 내외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클 수 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고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은 0.5에서 1.5미터 높이로 일겠습니다.
오늘(27) 아침 8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아파트 3층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이
차량 13대와 진화인력 29명을 투입해
신고 20여 분 만에 불을 껐고
집에 거주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화재 경보기가 일정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울렸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택가와 학교 주변,
그리고 항만 일대 PC 방과 빌라 등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와 조천읍, 한림과 대정 등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총책 40대 등 운영자와
도박행위자 등 60명을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주택가와 PC 방에서 도박장을 운영했고
특히 고등학생들에게도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650%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도박 베팅금만 220억 원이 넘었고
한명이 수십억 원의 판돈을 건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주 경찰청은
도박장 관리 일당인 조직폭력배 조직원 등
6명을 구속하고
윗선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