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3월,
자택에서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20일 밤 10시쯤 제주시 한림항 해상에서
허가 없이 수중 레저활동을 한 현직 해경 40대 A 씨를 적발했습니다.
한림항 해상은
선박 운항이 잦은 곳으로
수중 레저활동을 하려면 해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경은 A 씨에게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하고
자체 경고 처분도 내렸습니다.
폭염과 여름 가뭄 확산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해지자
소방의 급수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동부소방서는
마을 요청으로
오늘(30) 오전 성산읍 시흥리에
물 수조와 물백을 설치하고
소방 펌프차로 용수 6톤을 급수 지원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강성부 동부소방서장도
파종기를 맞은
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른 장마가 끝나고 비 날씨가 사라지면서 여름 가뭄도 시작됐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에는
벌써부터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면서
요일별로 물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중산간 감귤 과수원입니다.
물이 가장 필요한 생육기,
한창 돌아가야할 스프링클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전에서 물은 나오지만
수압이 크게 떨어지며
시설을 가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보성 애월 납읍리장>
"여긴 수압이 약하니까 물을 주려면 물이 나오는 밭에 가서 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여기 주려면 한 달은 해야 할 건데."
인근 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수도 꼭지를 틀어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름 전, 콩을 심었는데 잎과 줄기는 고사 직전입니다.
당장 물을 줘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른 장마가 끝나고도 가뭄이 심해지면서
1천 3백여 농가에 제한 급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중산간 마을에 제한 급수 조치로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틀에서 사흘에 한번 씩만 제한적으로 물 공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든 농가가 사용하면 관정은 금세 바닥나고
특히 고지대 농가는
수압이 떨어지거나 농업용수 사용을 아예 못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창범 애월 납읍리 총무>
"여긴 사흘에 한 번, 안 그러면 지역이 넓다 보니 저지대만 물이 나오고 고지대는 여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한 곳도 안 나오게 되죠. 관정에 속한 지역은.."
마을에선
지난 26일부터 지하수 관정 9곳에 연결된
농업용수 밸브 50여 개를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농가에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창범 애월 납읍리 총무>
"우리 밭은 몇 번지인데 언제 물 나오냐 물어보고, 1년에 한 번씩은 했는데 올해처럼 모든 관정 돌아가며 잠그는 경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 같은 조치도 임시 방편일 뿐,
결국 비 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업용수 고갈은 시간 문제입니다.
비 날씨 예보와 달리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농심도 타들어갑니다.
<김보성 애월 납읍리장>
"비가 오면 타이벡을 깔려고 했는데 속된 말로 사기를 계속 맞은 거죠. 날씨가 한 번도 안 맞으니까. 하루 종일 비 온다 하니 1mm라도 오겠거니 했는데 날씨가 맞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동네는 비 조금이라도 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한 번도 안 와버리니까. 이런 사정입니다."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우려했던 용수 공급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한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농가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3선 도의원인 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29)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주도당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제주 정치가
중앙정치의 부속이 아닌 당당한 주체로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유령당원이나 이중당원 문제를 근절하면서
향후 공천 과정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자질을 평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으면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제주 현장은
제주도당과 도의원이 책임지는 원팀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 권역 보훈 유가족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대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대병원은
오는 12월부터
2년 동안 준보훈병원 시범 진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대병원은
2002년 위탁병원으로 지정됐는데
준보훈병원으로 선정되면서
종전보다 대상자와 의료비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준보훈병원 지정으로
제주권역 보훈 유가족 2만 6천여 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마솥 폭염에 제주 바다도 펄펄
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양식장이 밀집한 지역에선
폐사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폐사 광어들이 양식장 바깥에 옮겨져 있습니다.
파리가 날아다니고
심한 악취도 납니다.
어린 개체와 출하를 앞둔 성체까지
약 5천 마리가 하루 사이 고수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식장 관계자>
"마리 수가 되게 많은 거예요. 치어들이 작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치어도 하루에 2천 마리씩 죽어요. 하루에 죽는 물량이.
폐사 광어를 수거하는
차량도 바빠졌습니다.
최근 양식장 마다 크고 작은 폐사 피해가
발생하면서 매일 수거 처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용원기자>
"폭염에 이어 바다 온도도 올라가면서
양식장에선 고수온 피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양식장 2곳에서
광어 9천여 마리 폐사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올해 지자체로 들어온
첫 양식장 고수온 폐사 신고입니다.
당시 사육 수조 온도는
고수온 기준인 28도 내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규모는
2만 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보험 신고 물량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현장에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1일부터 제주 바다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됐고 바다 표층 수온은 28도에서 30도까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냉수대가 사라졌고
고수온이 장기화되는 최근 추세를
봤을때 지금부터 피해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식장 관계자>
"요즘에는 한 달씩 고수온이 가버리니까. 고수온이 지금부터 해서 피해를 입고 9월, 10월에 피해를 입은 물량들이 한 번에 나오는 거죠."
얼음이 얼 정도로
액화 산소를 24시간 투입하며
사육 환경에 신경 쓰고 출하 시기를 앞당기는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문규 / 서귀포시 양식산업팀장>
"지하 해수를 충분히 쓰지 못하는 양식장이 대부분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수온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육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고수온 피해가 없긴 힘들어서 조기 출하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
지난 2년 동안
제주에선 고수온으로 양식 광어 400 만 마리가 폐사했고
100억 원이 넘는 재난급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고수온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화면제공 서귀포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유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 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열 차례에 걸쳐 1천 2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서귀포시 공무원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서귀포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 금액을 모두 갚는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해인 처분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시행사 측의
오영훈 전 제주지사 보좌진 술 접대와 향응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아파트 투자 사기 피해자측이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시행사 측은 가공된 주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400여 세대를 짓는
3천억 원 규모의
건설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측이 과거,
정치권 인사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영훈 전 지사 측근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사 측으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보좌관에게 약속 장소를 안내하는 문자와,
비서관, 보좌관이 적힌 계산서.
그리고 수백 만의 술값과 여성 이름,
숙소 이용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2023년 2월 3일
비서관에게 술값과 숙소 비용으로
2백만 원 이상 결제했다는 내역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투자사기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시행사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건설업체와 정치인 간의 향응과 성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그리고 법인 자금이 오갔거나 사업 과정에 특혜나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창기 피해자대책위원장>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확보한 문자메시지, 회계 자료, 법인계좌 거래 내역, 계산서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당한 의혹과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
시행사 측은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금융 범죄가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들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향응과 성접대 의혹 역시
가공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기 시행사 대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 영수증은 위조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 어느 술집에서 누구누구 인원 수를 딱 적습니까? 제가 알기론 그 실장이, 저는 기억도 잘 안 나요. 거기 실장이 모든 걸 총괄했는데 여자 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려고.."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시작으로
투자 사기와 정치권 인사 접대 의혹,
그리고 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의혹까지
제기되며 고소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제주동부경찰서는
대환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인출책과 수거책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40대와 60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3천 만원을 대포 통장으로 받은 뒤 달러로 환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편취금 중 2천만 원 상당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제주도내 양식장에서
고수온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폐사 피해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귀포 지역 양식장 두곳에서
폐사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양식 광어 9천여 마리로
고수온 피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해양수산연구원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선 양식장 약 60곳에서
광어 120만 마리가 고수온으로 폐사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종일 더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부지역 제주시 한림이 34.7도로 가장 높았고
성산 32.9도 등을 보였습니다.
체감온도는
34도에서 36도까지 올랐고 밤에는
열대야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구름 많고 무덥겠습니다.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은 33도 내외를 보이겠고
체감온도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앞바다에서
물결이 0.5에서 1미터 높이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