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등을 위해
다른 지역 돼지생산물 반입을 금지하는 고시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축산물 유통판매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돼지생산물반입금지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의 경우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선
매개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며
고시로 인해 원고가 받는 경제적 불이익이
가축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축산업과 공중 위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30)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도련동 가건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련동 가건물 1층 창고와 2층 주택에서 불이 났고
연기가 주변으로 빠르게 번지며 20건이 넘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소방은
소방 헬기와 중장비 등을 동원해
두 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 5분쯤
2층 주택 화재 현장에서 20대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소방본부 / 시청자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내고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제주청년센터장 부실 채용과 관련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 채용 검증 과정이 무너졌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청년센터장 채용에 책임이 있는
오영훈 지사는
관리감독 부실을 인정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 이틀에 한번 꼴로 부주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소각이나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은
부주의 화재 위험이 더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주택 현관문 앞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제습기 위에서
사진을 태우다 불이 옮겨 붙으며
2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같은 날,
서귀포시 표선면 감귤 창고에서도 불이 나
130제곱미터 내부가 전소되고
보관 중이던 감귤 23톤이 타면서
3천 4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감귤 나무가지와 쓰레기를 태우다 생긴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서
창고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불이 났는데
발전 설비인 열교환기 정비 도중
작업 부주의로 인해
유출된 기름이 고열에 반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소방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부주의 화재는 6백여 건,
연평균 2백 건으로
이틀에 한번 이상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자는 30명, 재산 피해액은 2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부주의 화재는 계절적 요인과도 밀접합니다.
대기가 건조하고 날이 춥기 때문에
야외 소각이나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겨울철 화재의 절반 가량은
장비 사용이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인터뷰:유병혁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전기장판은 특히 과열 위험이 있으니 외출 전에 반드시 전원을 끄시기 바랍니다. 문어발식 멀티탭을 사용하지 말고, 사용하지 않는 멀티탭은 마개를 씌어 먼지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난방 기기 사용 전, 전기선이나 코드 및 기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소방청은
전기 장판 사용시 구김이나 접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고
산림청은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겨울철,
담뱃불을 버리거나
불법 소각은 금지하고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그래픽 소기훈 / 화면제공 제주소방본부)
제주 골재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진행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2029년까지
도내 채석장 9곳의 골재 생산량은
200만 세제곱미터로
공급 계획 대비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용역진은
현재 40미터 깊이로 제한된
개발허가 심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채석장은
이미 지하수위에 근접해 오염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 굴착 논의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산 월동 채소 대표 작물인 당근이
기후와 과잉 생산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상품성이 떨어진데다
지난해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급격히 늘어난 재배면적 탓에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수확을 시작한 당근 밭입니다.
인부들이 크기 별로 상품 당근을 고릅니다.
길이 17cm 에서 20cm 정도가 특급 상품으로 분류되는데
올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8월 파종한 밭에서 나온 당근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상품보다 두배 가까이 길고, 두꺼운 당근도 쉽게 발견됩니다.
상품 당근은 녹색 또는 빨강 띠로 포장하는데
가공용으로 보내지는 노란색 포장끈이 더 많습니다.
약 2천 5백여 제곱미터 면적 밭에서
상품이 70% 이상은 나와야 이익이 나지만
올해는 절반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종 시기와 맞물려
국지성 호우를 동반한 고온다습한
극한 기후에 노출되면서
상품성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농사 짓기가 해가 갈수록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고두철/당근 농가>
"지난해 집중호우 그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기온도 고온이 심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 상품성이 작년이 제일 떨어졌는데 올해가 더 떨어졌어요. 전망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시장에서도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산 당근 경락가격은
20kg 기준 2만 2천원 수준으로
평년보다 35% 가량 떨어졌습니다.
상품 당근이 예년보다 줄면 가격이 오르는게 정상이지만
지난해 높은 시세를 받았던 기대심리로
올해 재배면적이 1천 4백여 헥타르에서
1천 8백여 헥타르로 25% 늘면서
시장 가격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드론 관측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21년 이후
최대 면적입니다.
농가 10% 자율 감축 등을 통해
2백여 헥타르 정도가
산지 폐기됐지만
가격 상승 효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농정당국은 농가 수매 비중을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상 기후로 상품성이 떨어지고
수급 관리에도 한계를 보이면서
월동채소 파동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그래픽 박시연)
지난해 제주 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등
오염물질 유출 사고 대부분은
어선 해양사고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25건에
유출량은 7천 6백 리터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어선 침수나 좌초로 인한 오염 유출 사고 건수가
전체 60%인 15건을 차지했고
이로 인한 유출량은 7천 리터로 지난해 유출량의 90%를 넘었습니다.
해경은
기상이 급변하는
11월부터 3월 사이 사고가 집중됐다며
어선 운항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검거된 필로폰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범과 투약자 등 10여명을 무더기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총책의 지시로
역할을 분담해
밀반입 범죄를 계획했고
제주를 경유해 김포공항을 거쳐
경기도로 필로폰을 유통하려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에게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합니다.
캐리어 안에는
4만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 1천 180g이 들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를 경유해 제주공항으로 들여온 마약을
다른 지역으로 유통하려한 밀수 사건은
캐리어를 전달 받은 남성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후 경찰의 광범위 수사가 시작됐고
밀수 사건 3개월여 만에 범행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들여온 마약은 김포공항을 거쳐
경기도로 유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수를 위한 경비 부담과 항공권 구매,
은신처 제공 까지 공범 4명이 역할을 분담했고
전국 각지에 흩어진 채
채팅방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밀수 조직의 판매책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50g을 추가 압수했고
화단 등에 필로폰을 숨겨 놓고
투약자가 찾아가는 방식의 던지기 수법을 통한
마약류 공급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마약 밀수와 배송책
국내 공급과 판매책 등 6명,
그리고 마약을 투약한 불법체류자 등 5명 등
11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습니다.
<고정철/제주경찰청 마약수사대장>
"점조직 방식의 피의자들을 추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기간에 걸친 추적과 출장 수사 등을 통해 국내 외국인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함으로써, 제주를 경유한 마약류 유통 시도를 원천 차단 조치하였습니다."
경찰은 제주로 마약 밀반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 총책과 밀수책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 김용원 기자>
"이번 사건을 통해
제주가 마약 유통의 우회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경찰은 윗선을 추적하는 한편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화면제공 제주경찰청)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폭력 전과 등으로 출소한 지 두달 만인 지난해 9월,
자택에서 흉기로 가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소 2개월 만의 재범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영상기자협회 보도영상전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 1층 전시실과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이번 보도영상전에는
'비상계엄 1년과 제주사회의 기록물' 등
영상기자들이 선정한 2025년 7대 뉴스 관련 콘텐츠가 전시됩니다.
환경과 안전, 공직 비리 등을 주제로 한 기획뉴스와
특집 프로그램 8편,
4.3 인권 분야 관련 보도물도 함께 선보입니다.
한편 영상기자협회는
올해 의원상에
활발한 입법 활동과 현장 민원을 공론화하는데 기여한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을 선정해
보도영상전 개막식 당일 관련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제주영상기자협회는 지난 2002년 창립됐으며
KCTV 제주방송을 비롯해
언론사 9곳에서 37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름 절벽 가시넝쿨 속에서
길을 잃은 60대 치매 어르신이 경찰에게 구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9시쯤 치매 증상의 60대 여성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견 2마리와 군산오름 일대를 수색 도중
절벽 가시넝쿨 속에서
60대를 발견했고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보훈부 장관도
신청자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은
지난 해 11월,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유공자 신청을 한 건 박 대령의 양손자였습니다.
유공자법에 따르면
신청은
본인 또는 유가족이 할 수 있는데
유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부모, 직계 자녀로 제한돼 있습니다.
유공자 신청 등록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손자는 그 외 신청 대상에 해당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 절차 없이
승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도 최근 인터뷰에서
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청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서훈이나 범죄 경력 여부 등만 보고
관행적으로 등록 승인이 이뤄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원기자>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유가족이 아닌 손자가 신청한 점은
절차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 없는 신청자에 해당돼
자동 취소가 가능한 지,
아니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건을 재논의할 지 등을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진경 대령 건을 계기로
국가유공자 신청과 승인,
그리고 검증 절차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