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제주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소송을 제기했던 제주녹색당이
오늘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 관련 정보가
버스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려져선 안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주도는 판결 취지를 존중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중교통 정책 수립 과정에
도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감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낮 기온이 제주 17.9도 성산 17.2도 등에 머물며 쌀쌀했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0도로
지역별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해상은
오후부터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 앞바다에서 물결이 0.5에서 1미터 높이로 일겠습니다.
다만,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백사장이나 갯바위로 유입될 수 있어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7월
왁싱숍 홍보 모델을 해주면 왁싱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도록 했고
유포에 대한 불안을
평생 갖고 살게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보조금 산정 근거인
표준원가 산정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제주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첫해인 2017년
제주도의 보조금은 28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7년 지난 2024년엔 1천 2백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보조금 부당 수령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이 드러났고
대중교통 서비스는
제자리 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는
보조금 지원 근거인
표준원가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버스 업체 경영 또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녹색당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준공영제 특성상
표준원가 관련 정보는
사기업의 특별한 자료로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순애/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제주도만 표준원가 용역에 대해서 꽁꽁 정보를 싸매고 있고 이미 다른 지차네는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있는 정보입니다. 제주도가 버스 행정에 대해 좀 더 투명하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더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주도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지난 4.3 추념식에서
극우단체 집회를 저지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폭행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속 A 씨를
폭행 혐의로 최근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A씨를 포함한
노동단체와 시민사회 운동가들은
지난 추념식 당일,
현장에서 극우단체 집회를 저지하고 항의했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단체는
4.3 극우단체 집회를 허용하고 방치한 건
다름 아닌 경찰 당국이었다며
집회에 대응한
시민사회 책임자를 사법 조치하려는 경찰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63차 군사재판 재심에서
4.3 희생자 1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모두 돌아가신 이후에야
재심 절차를 통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다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대부분의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밤까지 5에서 10mm가 더 내리고
산간 고지대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맑고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15도 내외로
평년보다 3도 가량 떨어지며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 속에
내일까지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1.5미터에서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제주시 17.8도 서귀포 18.7도 등으로
평년을 밑돌며 쌀쌀했습니다.
고산 17.4 성산 18.5 성판악 11.4
저녁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내일 저녁까지 강우량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 날씨 속에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15도 내외로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산간을 중심으로 초속 15미터에서 20미터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게습니다.
해상도 돌풍이 강하게 불고
제주도 앞바다에서 물결이 1에서 3미터 높이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제주시 17.8도 서귀포 18.7도 등으로
평년을 밑돌며 쌀쌀했습니다.
저녁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내일 저녁까지 강우량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수정 가능)
내일은 흐리고 비 날씨 속에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15도 내외로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돌풍이 강하게 불고
제주도 앞바다에서 물결이 1에서 3미터 높이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숙박시설 공급량이 늘어난 간운데
농어천 민박 운영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달, 관련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인과 단체도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숙박시설이 포화상태라며 법 개정 당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제주 농어촌민박연합회도 과열 경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도내 숙박시설은 8만 실에 육박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분석한 적정 객실 4만 6천실보다 두배 가까이
공급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철거 논란을 빚었던 서귀포시 옛 관광극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35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옛 관광극장을 연면적 5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관광극장 건물 외벽은 보존하고 남은 벽체도
최대한 원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내년 상반기 설계를 진행해
2028년 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1960년 준공된 관광극장은
지난 해 9월 서귀포시가 철거를 진행하자,
지역 건축계 등에서 보존 필요성을 제기했고
논의 끝에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자는
권고안이 제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