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비롯한 우리 해역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허가 없이 들어오는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지금보다 5배 많은
15억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주 불법 조업 유형 가운데 약 30%가
무허가 어선인 만큼 제재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도주 중인 중국어선을 추적합니다.
위치식별장치를 끄고 우리 해역으로 몰래 들어왔다가
적발된 중국어선입니다.
당시 10척이 선단을 이뤄 왔다가 9척은 중국 해역으로 도주했습니다.
무허가 어선에게는 담보금 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제주에선 최근 5년 동안
불법 조업 어선 50여 척이 적발됐고
부과된 담보금은
6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선단이 대형화 되면서
조업 수익에 비해 담보금 부담이 적어
징벌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대통령도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해수부·해경 업무보고>
"거의 선단을 이뤄서 오고 해경이 잡아봐야 한척 또는 두척 밖에 못 잡으니 8척 9척은 안전하게 조업을 하고 돌아갈 수 있으니 잡힌 배의 보증금을 모아서 내주기로 하고 같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후속 대책으로 해경과 해수부는
무허가 중국 어선에 매기는 벌금 성격의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5억원까지 다섯 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주는 불법 조업 유형 가운데
무허가 어선 비중이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담보금을 15억까지 올리면 징벌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씽크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지금 담보금이 3억원이기 때문에 이를 5배 정도 올리면 상당한
제재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면서
적발 어선은
중국 해경에 인계해 중국에서도 처벌받게 하고
어획량을 속이기 위한 비밀어창 설치를 금지하도록
한중 어업 협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화면제공 : KTV,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당원 모집 과정에서 거주지와 다른 명단을 제출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제주도당이 당사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도의원 출마 예정자 A 씨에게
당직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당원 모집 과정에서
거주지와 다른 명단을 제출한 의혹을 받았고
조사 결과 10여 명이
선거구 특정 건물에 같은 주소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3 행적 논란을 빚은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사실상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사회적 논란과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당시 강경진압을 펼쳤던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4.3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보훈부 장관도 제주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유족과 도민,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겨드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자해지로 국가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공자 등록 3개월 만에 사실상 취소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경 대령 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소셜 미디어에
"4.3 학살의 주범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취소는 당연하다"며
정부는 신속한 결정으로 4.3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정치권과 4.3 관련 단체에서도 잇따라
환영 입장을 내놨고
재발 방지를 위해
4.3 왜곡 처벌 규정과 서훈법 개정 등을 담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4.3 당시 사망했지만 625 참전 서훈을 받으면서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보훈부는 앞으로 공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공자 등록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등록된 사례도
전수조사 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그래픽 소기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KCTV 제주방송과 삼다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가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군을 초대해 비전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입니다.
김 후보는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명호 진보당 예비후보.
20년 동안 반복돼 온 양당의 불통 정치 불통 행정을 타파하고
도민 삶을 되살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파괴된 경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아주 중요한 지방선거가 돼버렸습니다. 기성의 양당 정치가 가져왔던 실망, 또 한편의 실패, 비전 없음을 극복하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로
도민 살림살이 회복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도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제주를 약속하면서
특히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공공 수매 확대, 농민 수당 2배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사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 나아진 살림살이는 없습니다. 20년간 양당이 번갈아 해왔던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는
사실 어깨에 짐만 많이 짊어지게 하고 생활의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 문제 해결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다는 평가에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 정당 주자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집권 가능성이나 유명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제주도정의 미래를 얘기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지 않나.
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의 정책과 예산이 되도록 만드는 노력.
전 정책 정당인 진보당이 이번 선거에 도지사를 꼭 내야 되는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정에서 도입이 무산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김 후보는
기초자치단체인 행정시와 기초의회 부활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1년째 갈등 사안인 제주 제2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성, 과장된 수요 예측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은 중단돼야 하고
무엇보다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UAM 등 미래 산업은 도민 동의와 공감대 없이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제주 대중교통은
이용률을 높이는게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전면 무상버스와 완전 공영제 도입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그래픽 박시연)
초기 겨울 가뭄 상태였던 제주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저수지도 3개월 만에 재가동 되면서
농업용수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초기 가뭄 현상이 나타났던
서부 지역에 모처럼 비가 내립니다.
메말랐던 땅도 물기를 머금고
시들었던 작물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매일 돌아가던 스프링클러도
겨울비에 잠시 작동을 멈췄습니다.
한달 뒤 수확을 앞두고
물이 제일 필요한 시기,
물 걱정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씽크:나용근 / 대정읍 무릉1리장>
"25년도 10월 3일 이후에 비다운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으로 환산이 안될 정도로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엄청 황금 같은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드러냈던 저수지에도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보수 공사와 흙 퍼내기 작업 등으로
물을 빼내면서 수개월째 저수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이례적인 겨울 가뭄 속에 운영을 중단했던 저수지도
3개월 만에 재가동되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루에 저수지로 들어오는 물은 5천 톤 수준으로
예년보다 적은 비에 유입량은 시설 용량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가뭄으로 건조했던
대정 일대 1천 5백여 헥타아르 농가에 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씽크:양권영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장>
"지난해 11월에 물을 뺀 이후에 정비 작업을 최근 완료해서 오늘(24)부터 시범적으로 물을 채우고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이후부터는
이쪽 지역에 물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후까지 무릉에는 25mm
고산과 대정에도 20mm 이상
비가 내렸습니다.
서부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올 겨울 하루 최다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하루 10mm 이상 비가 내린 것도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26일까지 20mm 내외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면서
겨울 가뭄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영상취재 김승철)
제주대병원이
오늘(23) 당일항암센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항암 환자들은
오전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당일 퇴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제주대병원은
당일항암센터를 비롯해
하이브리드 수술실과 장기 이식센터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유지 임야에 소유주 모르게 폐목재와 폐기물들이
수개월째 방치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지주는
누군가 고의로 무단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과
서귀포시에 신고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임야입니다.
한쪽에 돌 무더기와 농업용 호수,
그리고 정체 모를 철문 등이 버려져 있습니다.
옆에는 각종 생활 폐기물도 방치돼 있습니다.
폐타이어부터 세탁기 같은 고철류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베어진 감귤 나무와
방품림으로 쓰이는 삼나무도
임야 한쪽에 수미터 높이로 쌓여 있습니다.
20톤 덤프트럭으로 수십 차례 실어날라야 하는 물량입니다.
감귤원이나 토지 정비사업으로 제거된 나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몰래 버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작용으로 빌려줬던 임야 7백 제곱미터가
소유주도 모르는 사이 폐기물 야적장으로 변했습니다.
<김경선 토지 소유주>
"저희 동의 없이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무단 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저희가 감당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심적으로 당황스럽습니다."
토지는 양식장이 밀집한 마을 안길에 있습니다.
진입로가 좁고
원 형태의 넓은
자루형 토지로 밖에서는 안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이후로는 농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고의로 무단 투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무렵 화물차와 포클레인 등이 수차례 왔다갔다는
목격담도 있었고 현장에도 중장비가 다녀간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김경선 토지 소유주>
"밭 구조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통 모양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그리고 저희가 고향은 대정읍 일과리지만 타지에 살고 있는 점을 알고 이렇게 무단 투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유주는
자치경찰과 서귀포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가운데
조만간 무단 투기 여부에 대한
수사와 현장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오늘(23) 오전 9시 5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야초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초지 1만 6천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길이 좁고 발화지점이 넓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헬기와 의용소방대가 긴급 투입됐고
화재 발생 4시간여 만에 진화를 마쳤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에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성읍마을은
초가와 목재 형태 전통 가옥이 밀집해 있어 화재에 취약합니다.
소방 당국이 의용소방대와 처음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성읍마을 맞춤형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관청이자
임금께 예를 올리던
정의현 객사에서 원인 모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처음 발견한 의용소방대원들이 초기 진압에 나섭니다.
몇 분 뒤,
출동한 소방이 불을 끄고
객사 안에 있던 환자 1명을 구조합니다.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33미터 높이 고가 사다리차와 화학차량이 공중 진압 작전을 펼칩니다.
진입로가 좁은 마을에서 활용도가 높고
특히 높은 곳에서
물을 여러 방향으로 뿌릴 수 있어
불이 주변 초가로 번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와
소방의 합동 대응으로
10여 분 만에 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조천부터 남원까지
제주에서 소방 관할 범위가 가장 넓은 동부 권역은
24개 의용소방대가 구성돼
72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성읍마을에도 대원 마흔 명이
재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성하/성읍남성의용소방대장>
"화재 예방 차원에서 소방 용수는 한 달에 최소한 2번 정도
점검하고 초가집에 사는 어르신 댁에 가서 화재경보기나
소화기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문화재인 제주성읍마을은
주택 380여 채 대부분이 초가 형태이고
전기 시설이 노후돼 화재에 취약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화재 5건이 발생해
초가 4동이 전소됐고 2명이 다쳤습니다.
전기 누전과 합선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화재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소방은 처음으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의용소방대, 전기안전공사 등과 제주성읍마을 화재예방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공유하고 현장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경효 / 제주동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초가를 진압하다 보면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응 훈련을 하고 있고 기와지붕은 일일이 걷어내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는 전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 물질을 분출하는
스티커 형태의 패치를 초가에 보급하고
전기 안전 점검도 수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화면제공 제주소방안전본부)
마라도 의용소방대가
바다에 빠진 관광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해 119에 인계했습니다.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19) 오후 1시 30분쯤
마라도에서 사진을 찍던
50대와 10대 부자 관광객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구명 장비가 닿지 않자
현장에 있던 김희주 마라의용소방대장이
바다로 뛰어들어
두 명을 차례대로 구조했고
구조자들은 헬기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라도는 119센터가 없는 지역으로
의용소방대가
현장 신고와 구조, 초기 대응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수년 동안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가공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일당 5 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1년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판매 수익금을 포함한 10억여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5년 동안
흑염소 5백마리를 불법 도축하고
가공품을 판매해 부당 수익금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자치경찰에 검거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총경 이상 간부 16명을 직위 해제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두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헌법 존중TF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급 경찰공무원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직위해제된 인사 가운데
제주경찰청 소속 간부 2명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TF는
징계를 받은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