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유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 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열 차례에 걸쳐 1천 2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서귀포시 공무원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서귀포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 금액을 모두 갚는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해인 처분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시행사 측의
오영훈 전 제주지사 보좌진 술 접대와 향응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아파트 투자 사기 피해자측이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시행사 측은 가공된 주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400여 세대를 짓는
3천억 원 규모의
건설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측이 과거,
정치권 인사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영훈 전 지사 측근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사 측으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보좌관에게 약속 장소를 안내하는 문자와,
비서관, 보좌관이 적힌 계산서.
그리고 수백 만의 술값과 여성 이름,
숙소 이용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2023년 2월 3일
비서관에게 술값과 숙소 비용으로
2백만 원 이상 결제했다는 내역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투자사기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시행사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건설업체와 정치인 간의 향응과 성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그리고 법인 자금이 오갔거나 사업 과정에 특혜나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창기 피해자대책위원장>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확보한 문자메시지, 회계 자료, 법인계좌 거래 내역, 계산서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당한 의혹과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
시행사 측은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금융 범죄가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들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향응과 성접대 의혹 역시
가공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기 시행사 대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 영수증은 위조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 어느 술집에서 누구누구 인원 수를 딱 적습니까? 제가 알기론 그 실장이, 저는 기억도 잘 안 나요. 거기 실장이 모든 걸 총괄했는데 여자 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려고.."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시작으로
투자 사기와 정치권 인사 접대 의혹,
그리고 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의혹까지
제기되며 고소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제주동부경찰서는
대환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인출책과 수거책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40대와 60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3천 만원을 대포 통장으로 받은 뒤 달러로 환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편취금 중 2천만 원 상당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제주도내 양식장에서
고수온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폐사 피해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귀포 지역 양식장 두곳에서
폐사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양식 광어 9천여 마리로
고수온 피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해양수산연구원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선 양식장 약 60곳에서
광어 120만 마리가 고수온으로 폐사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종일 더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부지역 제주시 한림이 34.7도로 가장 높았고
성산 32.9도 등을 보였습니다.
체감온도는
34도에서 36도까지 올랐고 밤에는
열대야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구름 많고 무덥겠습니다.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은 33도 내외를 보이겠고
체감온도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앞바다에서
물결이 0.5에서 1미터 높이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종일 더웠고 밤에는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부지역 제주시 한림이 34.7도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지역도 30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체감온도는
34도에서 36도까지 올랐습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 등 4만여 명은
해수욕장과 용천수, 숲길 등을 찾아
피서를 즐겼습니다.
제주는 내일도
구름 많고 아침 기온은 26도, 낮 기온은 33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원 경매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원 경매 건수는
4천 6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7% 늘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물량으로 집계됐습니다.
현 추세라면,
한해 가장 많은 경매 물량이 쏟아진
지난해 8천 2백여 건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간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매 물량이 급증했고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탐나는전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캐시백 혜택이 일시 중단된 가운데
지난 설 도입했던 20% 캐시백도
추석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가용 재원이 부족해
올해 추석 탐나는전 캐시백은
20%를 지급했던 지난 설 연휴와 달리
10%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탐나는 전 가입자는
올해 1월 19만 명에서
6월에는 46만명까지 늘어나는 성과가 있었지만,
급증한 수요로 지난 13일부터
캐시백 지급은 일시 중단됐고
다음 달 재개될 전망입니다.
전기 요금 부담이 큰 양식업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양식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은
"양식업은 산업 특성상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10회 제주오픈 국제플로어볼대회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한라체육관과 복합체육관,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스웨덴 등 13개 나라에서
선수단 1천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특히 직항 노선 취항으로 관광 교류가 활발해진 싱가포르에서 7개팀 , 150명이 참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6개 팀에서 동호인과 청소년 선수단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늘면서
해파리 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문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10대가 해파리에 쏘여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19일에도
신흥해수욕장에서
물놀이객 3명이 해파리에 쏘이는 등
올 여름에만 8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고수온과 강한 해류 영향으로
제주 연안에 독성 해파리가
1헥트당 10마리가 발견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유입 밀도가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온열질환자가
올해 40명을 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집계된
제주지역 온열질환자는 41명이며
7월에만 30명이 발생했습니다.
환자 절반은 50대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고, 발생 장소의 70%는 실외였습니다.
실내에서도 30% 가량이 발생했는데
집에 있던 80대가 숨지는 등 온열질환 사망자도
한 명 나왔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선 온열질환자 107명이
발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