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 등
1천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2022년 5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텔레그램 측의 비협조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고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수사를 재개해
한 달 만에 서울에 사는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폭설과 한파에 유독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 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소외 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힘겨운 겨울 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좁은 통로를 지나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성인 세 명이 간신히 앉을 정도의 비좁은 방에는 80대 어르신이 홀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 영하권으로 떨어진 한파에도 전기장판 한장과 이불로 버텼습니다.
연탄은 사용 안한지 오래됐고 보일러도 갖춰지지 않은 집.
차디찬 한기 속에 허리 통증과 감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병원을 갈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안으로 바람이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집이 오래돼서 난방이 안돼요.
허리가 이유 없이 이렇게 아파요. "
에너지 지원금과 반찬 제공, 요양 보호사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있지만 이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촘촘한 기초생활수급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지역, 홀로사는 어르신 관리 대상 1천 2백여 명 가운데 수급자는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양 가족이 있거나 적지만 소득 또는 재산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전기세 등 에너지 이용 요금으로 10만 원이 지원되지만 이마저도 수급자와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에도 해당되지만 비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씽크:사회복지사]
"어르신은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이기 때문에 도움이 제한적입니다. 수급자 어르신은 지원 단가가 높게 나오는데 아닌 분들은 1년에 10만 원이 한정적이라서 저희 생각에는
20만 원 정도로 올려주면 겨울 내내 편안하게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폭설과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은 유독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설 연휴를 앞두고
여객선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해경이 안전 관리에 나섭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예년보다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고
기동 점검반을 운영해
다중이용 선박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 주요 항로에는 경비함정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해안가 순찰과
해안 관광지 인명 구조함 정비도 병행합니다.
제주카메라기자회 보도영상전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 동안
KBS 제주방송총국 1층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보도영상전에는
제주카메라기자들이 선정한 10대 뉴스와
2024년 올해 뉴스로 선정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파장 관련 보도물을 전시합니다.
어르신 고독사와 바다 폐어구 실태,
제주 우주산업 가능성,
제주의 숨겨진 비경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과
4.3과 인권 문제 등을 다룬 취재물도 함께 선보입니다.
제주카메라기자회는 지난 2002년 창립됐으며
KCTV 제주방송을 비롯해
언론사 9곳에서 36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제20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사흘째에서, 고등부 체급별 예선이 치러졌습니다.
선수들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평화기 전국태권도 대회 남자고등부 웰터급 예선전에 제주 선수 남녕고 김동현이 출전했습니다.
자신보다 큰 상대 선수 앞에서 밀리지 않고 선제 공격을 펼칩니다.
1세트를 가져간 김동현은 2세트 막판까지 밀리다가 경기 종료 직전 몸통 공격이 들어가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궈뒀습니다.
평화기 대회는 첫 출전임에도 적극적이고 침착한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씽크:김동현/남녕고]
"발차기 찰 때에도 타점을 올려서 차고 항상 앞에 상대를 그리면서 연습했습니다. 꼭 이겨야겠다고 생각했고 상대가 크니까 발도 높게 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회 사흘째를 맞아 고등부 예결선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관중들의 응원과 함성 속에 선수들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으며 한판 승부를 펼쳤습니다.
특히 평화기대회는 전지훈련차 제주에 온 1,2 학년 선수단에게 더욱 중요한 기회입니다.
[씽크:공기영/대한태권도협회 경기위원장]
"전통적으로 평화기대회는 각 학교가 제주도로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지금 3학년은 대입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평화기대회는 1,2학년만 참가해서 뛰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화기대회에서 지도자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합체육관에서는 품새 대회도 성황을 이뤘습니다.
태권 꿈나무들은 우렁찬 기합과 함께 동작 하나 하나에 집중하며 절도 있는 품새 경연을 선보 입니다.
대회 나흘째에는 고등부 결선 경기가 진행되며 KCTV는 주요 경기를 중계 방송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전국적인 폭설로 공항이 고립되면서 제주지역도 이용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기상 특보가 해제되고 하늘길 운항이 재개된 가운데 항공사들은 추가 좌석과 항공편을 확보해 승객들을 실어날랐습니다.
어제 예약 취소로 비행기를 타지 못한 승객 수천 명도 몰리면서 종일 붐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설 작업을 마친 활주로.
항공기들이 연신 뜨고 내립니다.
계류장에 대기하던 항공기들도 차례로 이륙을 준비합니다.
전국 폭설과 강풍으로 중단됐던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다른 지역 기상 문제로 제주로 오지 못한 항공편을 포함해 어제 하루만 전체 예정 편수의 42%인 160 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이용객 1만 여 명이 예약을 취소했고 120여명은 제주공항에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다행히 공항에 내려졌던 강풍, 급변풍 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이튿날 항공사 창구마다 표를 구하려는 대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항공사 직원]
"정기편에 예약석 남은 만큼 모시는 거죠. 어제 결항된 분들."
결항편 예약 취소 승객만 1만 명이 넘었던 만큼, 다시 표를 구하기 까지 상당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씽크:고영수/서울시]
"아침 7시에 나와서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결혼식이 있어서 꼭 올라가야 하는데 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제는. 순번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9시 40분에 다시 인원이 꽉 차서 11시 30분에 다시 오라고 하네요."
제주공항은임시편을 포함해 49편을 추가 투입해 오늘 하루 440여 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대규모 결항사태가 빚어졌던 전날과 달리 오늘은 항공기 운항이 대부분 재개되면서 수속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주말 동안 비와 눈 소식이 있고 궂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이용객들에게 출도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전국적인 폭설과 강풍 등의 영향으로 제주기점 항공편 운항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오늘(9)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제주기점 항공기 140여 편이 결항됐고 20여편이 지연됐습니다.
공항공사는 내일(10)까지 예정된 항공편 운항 여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 있다며 이용객들은 사전에 출도착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지역 폭설과 기상 문제로
제주 공항 항공편 운항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오늘(9) 오전 광주에서 제주로 오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기상 악화로 결항되는 등
오전 11시 40분 기준
출도착 항공편 28편이 결항됐고 5편이 지연됐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공항에서 395편이 운항할 예정인데
기상 상황에 따라
결항 지연 편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공사는 폭설과 강풍 등의 영향으로
운항 스케줄이 유동적일 수 있다며
사전에 항공기 출도착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12 거짓 신고자 대부분은 단순 경범죄 처벌에 그치면서 상습, 재범 위험이 높고 경찰력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범죄 범칙금보다 약 10배 많은 과태료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제, 거짓 사망 신고를 한 60대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으로부터 112 종합상황실 전화 신고가 접수됩니다.
[싱크 : 112 허위 신고자 ]
"(신고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신고 내용을.) 내가 전화를 했잖아 임마. 전화를 했다고 이 XXX아."
욕설이 담긴 신고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싱크 : 112 허위 신고자 ]
"(신고할 거 있으세요?) 그래 이 XXX아. (욕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계속 전화하시면 처벌 받으실 수 있어요.)"
자신을 잡아가라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60대 A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1년 동안 누적 신고만 1천 건 가까이 한 상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단순 경범죄 혐의로 범칙금 8만원 부과가 전부였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탓에 112 거짓 신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단순 거짓 장난 신고는 처벌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2 기본법에 거짓 신고자에게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거짓 신고시 1차는 20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최대 범칙금보다 10배 가량 많은 겁니다.
제주 경찰은 제도 시행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거짓 사망 신고'를 한 60대에게 처음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씽크:이광윤/제주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거짓 신고에 대해 기존에는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였으나 법정형 편차로 발생하는 처벌상 공백을 메우고 경찰력 낭비 예방과 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2024년 7월 3일 시행하게 됐습니다. 제주 경찰은 향후에도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방침이며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예방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재발을 막는 과태료 처벌법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소기훈)
제주경찰청은
미승인 드론을 이용해
보안시설인 제주공항 일대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중국인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공항 주변을 불법 촬영하는
미승인 드론이 발견됐고
출동한 경찰이
공항 인근 지역에 있던
중국인 A 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온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촬영 동기나 공범 여부,
대공 혐의점 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로부터 사건 통보를 받은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주말까지 눈비를 동반한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시설 하우스에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언 피해 방지를 위해 열풍기 등을 가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밭작물은 녹은 눈이 고이지 않게
도랑을 정비하고 월동무는 영하 1,2도 날씨에
노출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선별 수확을 사전해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해 진료한 혐의로 도내 모 의원 원장과 무등록 여행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진료할 수 있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제주에선 첫 적발 사례입니다.
해당 병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법으로 외국인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원과 무등록 여행업체가 공모해 외국인 환자들을 불법 유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검찰은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해 통신 기록과 회계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중국인 관광객 17명을 상대로 30여 차례 진료나 시술을 하고 1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객 대가로 무등록 업체에겐 진료비의 10에서 15%, 수수료 1천 2백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불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도내 재외동포 등에게 알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이미 자치경찰에 적발됐고
보완 수사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까지 모객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추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정식 여행업체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할 수 있는 도내 의료기관 54곳 가운데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양성필/제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제주지검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등록 유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의료기관 원장과 경영이사, 그리고 무등록 여행사 관계자 등 3명을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정상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곳으로 검찰의 공소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도 감독 기관인 제주도는 재판 결과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소기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