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중국 국적 피해자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료 등 4천 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인중개사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뢰 관계를 악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일부 피해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종사자에 대해
방학에도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상시 근로제로 전환해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급식 종사자 업무 지침을
교육청에서 구체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학교 재량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로 상시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급식 종사자들은 방학 기간에도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교육 당국은 상시 근로 도입으로 인해
인건비 30억 원의 추가 소요를 추산했습니다.
도내 공립학교 43곳의 급식 종사자 93.5%인 860여 명이
제도 시행에 동의하는 등
이번 처우 개선에 대한 호응은 높습니다.
<김현숙 / 제주도교육청 노사법무과장>
"지금 동의율을 본다면 무기계약과 기간제 전부 해서 동의는
866명 93.5%, 비동의는 60명으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급식 종사자들이
방학기간에 실제 급식이나 조리 업무를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학교 대부분이
운영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방학 기간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사전에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학때 근무하는 급식 종사자들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맡겨지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양호선 / 위미초 교장>
"제도적인 것 없이 저희 재량권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을지
저는 초보교장으로서 무척 걱정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청은
종사자 교육과 위생 관리도 급식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며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이를 정하는 건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병성 / 제주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저희도 가능하면 전부 해드리고 싶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학교 현장에 맞춰서 학교장이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
제주도교육청은
급식 종사자들과 오는 9일까지
상시 근로 관련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방학을 코 앞에 두고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 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4.3 보상금을 받아도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가
국가불법행위 피해로 받은 배상금 등은
3년 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4.3 배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시 소득이 늘면서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던 불이익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남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하반기 동남아 국가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해
약 16만 명이 투약 가능한
액상 필로폰 5k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고
받는 사람 주소지가 제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중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A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역 소송 참여자가
당초 예상보다
2배 많은 2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은
내일(3)까지 1천 명을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1천 9백여 명이 참여했다며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마감일인 내일까지
숫자 제한 없이 소송 참여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는 9일 일괄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20만 원이며
법인 측이
무료 변론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올해 제주 4.3은
가족관계 불일치 첫 심의와
역사 왜곡 특별법 개정 등 새로운 현안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추념식에
대통령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4.3 가족관계 정정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550여 명이 신청을 마쳤고
2년이 넘는 사실조사와 심사 끝에
20여 명이
처음으로
4.3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재일제주인 현황과 연좌제 피해 실태 등이
새롭게 담길 4.3 추가 진상조사도
지난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중앙위원회 사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위원회 추가 진상조사분과위 구성이 늦어지며 미뤄졌던 심의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3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4월 개최된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4.3 현안이 산적한 만큼
조속한 중앙위원회 구성과 회의 개최를
바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월 이후 중앙위원 추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그 과정과
연계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중요한 건 진상조사 내용이
얼마만큼 잘 조사됐는지, 보고서가 잘 작성됐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사료 등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4.3 정당 현수막 규제와
허위 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추념식을 찾아 국가 폭력 범죄 무한 책임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4.3 과제와 현안을 안고 시작한
병오년 78주년 추념식에 참석할 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새해 첫 한라산 야간 산행에 필요한 예약 코드를
유상 거래하려는 시도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사무소는
현재 시스템상, 예약자 본인을 제외하곤 탐방이 불가능하다며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새해 한라산 야간 산행 티켓을 판다는 글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예약권 두 장을 오만 원에 사겠다는 글과
심지어 100만 원에 팔 사람을 구한다는 거래 글도 보입니다.
병오년 새해 이벤트로 열리는
한라산 야간 산행 QR 코드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새해 맞이 한라산 정상 등반은
사전 예약 1천 5백명 분이
예약 당일 15분 만에 마감되면서
돈을 줘서라도 예약권을 사려는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새벽 두시부터 시작되는 야간 산행 안전을 고려해
예약자와 탐방자 신원이 다를 경우
산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원 기자>
"야간 산행 탐방객들은 사전에 부여 받은 QR 코드와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야간 산행 당일 사전 예약자 1천 5백명의
예약 QR 코드와 신분증
그리고 얼굴을 대조하는 등
신원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예약자의 QR 코드로
산행에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며
사이트 거래 등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씽크:고민희/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원운영팀장>
"중고 거래 사이트에 QR 코드 거래 글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입산 시에 QR 코드와 신분증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탐방객이 입산하기는 어렵습니다.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 측에
거래 글 폐쇄 또는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공무원을 속여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항포구 다이빙 사고 위험성에 대한
KCTV 집중 보도 이후 안전 대책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어선 입출항 공간에서
물놀이 명소로 탈바꿈 하는 항포구에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확보되면서
위험천만 다이빙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항포구는
어선 입출항 공간에서
이제는 물놀이 명소로 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붐비는 해수욕장 대신 항포구를 찾아 다이빙을 즐깁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포구 기능이 달라지고 있지만
안전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이빙이나 바다 잠수를 하다 숨지는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다이빙 사고를 포함한
익수 사고는 모두 50여 건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인
항포구 물놀이의 위험성을
기획 뉴스를 통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객관적 수치와 카메라 앵글로
바다 다이빙이 얼마나 위험한지 조명했습니다.
<노병주 / 제주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최초 가지고 있던 위치에너지가 이제 운동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수면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시속 35km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입수하게 되고. 본인의 생명을 내놓고 하는 다이빙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수심과 바다 지형을 모르는 곳에서 하는 다이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도 경고했습니다.
<김민기 / 중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수심이 얕은 곳에 머리와 경추에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장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언론 보도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고
안전과 구조 공백이 발생하는
항포구를 물놀이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의원>
"가급적이면 물놀이 가능 구역을 명확하게 하고, 그 외에는 물놀이를 못 하는 구역으로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후속 대책으로
물놀이객들이 많은 항포구에는
다이빙 안전 시설물이 설치됐습니다.
전에 없던 민간 안전요원도 배치됐고
물놀이객들도
무리한 다이빙을 자제하는 등
무질서했던 포구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말로만 외치던 안전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한 행정이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면서
피해 최소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유철 / 제주시 해양시설팀장>
"안전 난간 정비사업비, 민간 안전요원 배치 인건비 등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충분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
현재 어촌어항시설에서
물놀이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별개로
제주도 조례를 통해
항포구 관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넘기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후
항포구 물놀이 안전 대책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다이빙 사고 위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까지 확산되면서
내년에는 인명 사고 없는
한해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올해 제주 바다에서는 전례 없던 해상 범죄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제주 해상 경계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고
사상 초유의 마약 유입 사건 수사도
별다른 성과 없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제주 해안가에
정체 불명 고무보트가 발견됩니다.
국내에 운항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어선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보트를 타고 460km 해역을 이동해
제주로 넘어온 밀입국 사건은
전례 없는 범행 수법으로 제주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검거된 중국인 6명은
과거 무단 이탈 등의 전력으로
합법적인 입국 루트가 막히자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조력자와 운반책 등 5명이 추가로 검거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밀입국 사범들은 1심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 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무사증 도입 이후 제주가
무단이탈 경유지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이번 밀입국 사건은
부실한 제주 해상 경계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냈습니다.
<씽크:고근표 제주해양경찰서 외사계장>
"미식별 선박 발생 상황을 가정한 함정 기동 합동훈련도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정, 항공기, 야간 취약 시간대 순찰과 군경 레이더기지 등과 의심 선박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밀입국 취약지에 대한 면밀한 순찰과 시민 신고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는
밀입국 사건에 이어
잇따른 마약 발견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난 10월,
성산읍 해안가에서 발견된 차 포장지에는
66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케타민 마약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제주 남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사 포장 형태의 마약류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수사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 해안가에 해경과 육경, 바다환경지킴이, 군인 등
4천여 명이
30여 회에 걸쳐 전방위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두 달동안 발견 신고만 17차례,
회수된 케타민은 34kg으로
100만 명 이상이 투약 가능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겨울철 해류를 타고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뿐
혐의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싱크:김주영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해류에 의해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합니다. 어디서 유입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고 앞으로 발견되는 단서가 더 있으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경은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워낙 발견 물량이 많고 유입 경로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번 마약 사건 수사는
결국 해를 넘긴 채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화면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올해 제주 4.3은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4.3 왜곡 허위 현수막 부터
연말에는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한
도민 사회 반발도 컸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잇따라 발의되면서
내년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박진경 대령 추모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이라는 이름의 안내판이 설치됐습니다.
4.3 초기인 1948년 5월 6일 제주도로 부임한 뒤
40여일 동안 있었던 박진경 대령의 지휘 내용과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현황 등이 적혔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역사 왜곡을 막고 바로 세우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안내 표지판이 더 확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내판은 설치됐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추모비에 있는 도민 30만 명이
박대령의 공적을 기린다는 기술 내용은
여전히 도민 사회가 공감하기 어려운 왜곡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보훈부가 지난 11월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서
반발 여론은 더욱 커졌습니다.
유족회와 정치권에서 지정 취소를 촉구했고,
대통령까지 사안을 직접 언급하면서
보훈부와 국방부가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3 행적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나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유공자 지정을 했다는 지적 속에
정부는 뒤늦게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유족과 도민,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겨드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자해지로 국가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등에서도
서훈과 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고
4.3 유족회 차원에서도 사료 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증언 또는 그 당시 발간된 신문 기사 내용 등을 취합해서 국가보훈부나
국방부, 국회 정무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추천권이
국방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모든 초점을 국방부에 맞추고 있습니다. "
4.3 왜곡 발언에 대한 법적 분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태영호 전 의원의 4.3 발언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1심 재판부가 원고인 유족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소송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해
518 특별법에 준한
왜곡 폄훼 발언과 행위 등을 처벌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내년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4.3 흔들기와 역사적 사실과 다른 주장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족과 도민들이 바라는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 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화면제공 KTV)
4·3 왜곡 처벌법 등
4·3 현안을 다룬 특별법 개정안들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법안도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6건입니다.
4·3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과
4·3 행적이 있는 인사의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희생자 범위에 불법 구금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유사 과거사 처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 위한 제도 개선이지만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안은 지난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지만
2년째 계류 중입니다.
무엇보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되거나
다뤄진 적이 없고 불법 계엄 이후에는
정치권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현행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부딪혀
통과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국회는 4·3 왜곡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제주 현안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행정시 구역을 조정하는 개정안은 제주시를 두개로 나눌지, 그대로 둘지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이 각자 다른 법안을 내놓으면서
합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지방세와 조업금지구역 , 무사증 관련 각종 특례 도입을 위한
개정안 연내 통과도 물건너갔습니다.
민선 8기 도정 마지막 해, 각종 입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 분야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도내 농가 인구가
10여년 사이 절반이 줄면서 7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농가 인구는 6만 8천여 명으로
집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 2010년 11만 5천 명에 달했지만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전체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가 인구 역시
2014년 1만 1천여 명에서
지난해 5천 5백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