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4.3 희생자의 형사 보상금을
사후 양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한
4.3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 상속 범위를 사후양자까지 규정한
4.3 특별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희생자의 친딸이 청구한 위번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후양자 제도가 폐지되기 전 적법하게 성립된 경우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특히 4.3 사건 당시 후손 없이 학살당한 희생자들이 많았던
특수성을 고려했을때 사후양자에게도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생자와 사후양자 형사보상 상속권 갈등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행정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5일까지
축산물 부정유통 예방 단속을 실시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 전력이 있거나
원산지 DNA 검사 등에서
이상이 확인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돼 수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제주시가
감귤 과수원 방풍수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대상 농가는 190여 곳으로
상반기 안에 70% 이상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방풍수가 제거되면
과수원 채광과 통풍이 개선돼
병행충 피해가 줄고
생육 환경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시 940 농가에서
방풍수 9만 5천여 그루가 제거됐습니다.
제136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제주 노동계도 집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오늘(1) 오전, 제주시청에서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절 하루조차 쉴수 없다며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 밖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제주본부도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되찾은 노동절의 이름에 걸맞게
노동의 권리도 반드시 되찾아
노조법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케이 패스 환급제도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케이 패스 가입자는
지난 달 기준 2만 5,600여 명으로
최근에는 매달 2천 명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케이 패스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요금의 20에서 53%를 돌려받거나
일정금액 이상 이용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며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민주당 도지사후보는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노동 존중 제주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기준의 노동 권익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한 제주도 노동 존중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계와 상시 소통하기 위한 노동 정책 특보 신설,
생활임금제 민간기업 확산 등을 공약했습니다.
장애인 노동권을 확대하고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3월, 대통령 타운홀미팅에서
정부에 요구한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의견에 대해
제주도정이 공식 요청할 경우 시행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는 대통령실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차기 도정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왔다며 이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결정권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차기 도정은 취임 즉시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하고
실무 준비와 협의에도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13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자 도지사 후보'로서
제주 노동자의 삶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하고
과로 심야노동 근절대책을 포함한
5대 노동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절인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강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0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제주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15미터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 시설물 피해나
안전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은 흐리고 강한 돌풍과 함께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2.5미터 내외로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 미분양주택이 침체된 수요 속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제주 미분양주택은 2천 723호로
전달 보다 12세대 늘었습니다.
80%가 넘는 2천 2백호가
준공 이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보다 비싼 분양가와
대출 규제, 그리고 고금리 여파로
구매수요가 떨어지면서
미분양 사태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방선거 정당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한 혐의로
2명을 각각 제주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4월 초 실시된 정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가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해야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글을
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당내 경선에서 중복투표는
투표 결과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할 예정"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파도에서 차 포장 형태의 마약류가 또 발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오늘(30) 오전 6시 30분쯤
가파도 선착장 인근 갯바위에서
환경지킴이 신고로
마약류 의심 물체를 수거했습니다.
무게는 1kg으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해안에서
차 포장 형태 마약류가 발견된 건
이번이 21번째로
해경은 의심 물체가 보이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