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제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와 관련해
4개월여 만에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한전 측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TF를 꾸려 4개월 동안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전력 주파수를 유지하는 계전기에
국제규격을 초과한
비정상적 전기 신호가 유입되면서
일부 부품에 오작동이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 전기 신호가 무엇이고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전 측은
설비 구조 개선과
외부 이상 전압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제주시 동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3만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를 내렸던 이재명 대통령이
4·3 유족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해법을 찾으라고 주무부처에 다시 지시했습니다.
4·3 관련 서훈 취소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정치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은 1948년 사망했지만
5년 뒤인 1953년 12월 훈장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됐던 훈장 서훈의 공적은 무엇인지
정부에서 제주 행적을 포함한 기록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공자 취소 검토를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재차 이 사안을 언급했습니다.
4·3 유족과 제주도민이 분개하고 있다며
방법을 찾아 사태를 처리하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다시 한번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유족과 도민,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겨드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자해지로 국가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4·3 입법 절차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3 특별법과 상훈법,
그리고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4·3특별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4·3 유족회는
4·3 무력 진압 인사에 대한 유공자 지정과
역사 왜곡 현수막 등이 잇따르면서
평화 인권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관련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김창범/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도대체 언제까지 제주 4·3만이 법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해야 합니까? 정치권은 4·3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4·3 특별법 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대통령의 공개 지시와
4·3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4·3 왜곡 처벌 관련 법 개정안 처리도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 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그래픽 이아민)
제주 해양경찰관과 소방대원이
인명 구조 공로로 생명존중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해경청 항공단 소속 송현승 경장은
지난 2월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좌초 사고 당시
파도가 최고 6미터에 이르는 궂은 기상 상황에서도
선원 10여 명을 구조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동부소방서 이병준 소방사는
지난 1월 함덕해수욕장 갯바위에서 추락한 부녀를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적 의인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생명존중대상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각 분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의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상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청/제주소방안전본부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아라동 주택에서
연인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반복된 교제 폭력의 연장선상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공익 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주에서도
모 법무법인에서
피해도민들을 대리한
공익 목적의 단체 손해배상소송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지리적 특성상 쿠팡 이용자가 많은 제주지역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 공익 소송이라며
피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22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공익소송 취지와 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입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오늘(18)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왜곡 처벌 규정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족회는
"최근 4.3 진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평화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는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 4.3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4.3 왜곡 처벌법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도
4.3 폄훼와 역사 왜곡행위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해서라도 엄중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 전국 최초로
AI 기반 자치경찰 치안드론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CCTV 사각지대인 중산간 일대를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이나
농산물 절도 순찰 등에 주요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자치경찰이 드론 관제 시스템에 실종자 인상 착의를 입력합니다.
차량에 있던 드론이 50미터 상공까지 올라가 주변을 탐지합니다.
잠시 뒤, 입력값을 토대로 실종 남성을 찾아내고
발견 위치와
주소 등을 상황실로 신속히 전파합니다.
자치경찰이 내년 도입할 AI 기반 치안 드론 시연 현장입니다.
지상 60미터 이내 체온과 색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와
다중밀집지역 인파 관리를 할 수 있는 안내,
경고 방송 스피커,
LED 순찰 경광등 같은 설비를 탑재했고
초속 16미터 태풍급 기상에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수동으로 드론을 작동하는게 아니라
관제차량에서 탐지 대상 정보와 비행 구역 등을 설정하면
최장 30분 동안
자율 주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 10억원이 투입됐고
관제차량과 드론이 각각 두대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CCTV 사각지대인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이나 농산물 절도 사전 예방을 위한
주야간 순찰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씽크:고수진/제주자치경찰위원회 범죄예방 담당>
"사람의 역할을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고 찾고 감지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AI가 대신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치경찰 순찰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게 큰 특징입니다."
치안 순찰과 범죄 예방, 수색 업무 등에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AI 기반 치안 드론 시스템은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오늘(18) 오전 9시 55분쯤
서귀포시 서호동 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2층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고
출동한 소방이 신고 15분 만에 불을 진화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은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소방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새벽,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신체 등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국비 확보나 중앙 절충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 부지사는
오늘 (17)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시 개수를 떠나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필요하며
기초시가 되면
중앙부처 예산 협의 등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국고보조금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인사로 제주를 떠나게 되더라도
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한
제주 현안에 계속해서 관심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해역에
해양경찰청 산하 제주해양특수구조대가 신설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하고
인력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수구조대는
제주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 구조와 수중 수색,
인명 구조 등
다양한 해상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도가 연말 신규사업으로
또다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7개에 사업비만 44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와서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는지 문제를 제기했고
의회 예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도심항공교통사업 UAM 관련
이착륙장 총예산 300억 원 가운데
지방비 10억 원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추경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났고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시점인데,
연말이 다 돼서야 신규 사업으로
추경안에 편성된 겁니다.
이처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모두 67개.
사업비만 44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해를 결산하는 정리 추경 심사에
신규 사업으로 400억 원 이상이 편성됐다며
과연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통상 추경 예산안에는 신규 사업비의 경우
연내 집행 또는 정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해야 하는데 올해가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꼭 연내 반영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 물었습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건 개선이 필요하다. 줄여야 하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 이렇게 연말에 정리추경에 신규 사업이 올라오는 건 본예산 심사를 약간 무력화시키는…."
<양기철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필요한 수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틈새에 있는 필수 소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부득이하게 이번 정리 추경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범위와 시기 등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여전한 만큼
제주도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조기 해제되면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이 일각에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와는 관계없이 제2공항 추진 방향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도정의 정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진명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토지거래허가 해제 검토는 우리 제주도가, 물론 국토부도 할 수 있지만 제주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 연결고리는 없고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
한편 제주도의회 예결위는
제3회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감액 편성사업이 3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더 시급한 사업에 대한 재원 투입 지연과
예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 그래픽 소기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