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4:38
  • [집중진단] 제2공항 발언 해석 '제각각'…논란만 확산
  • 지난 주 대통령이 직접 제2공항에 대해 발언했지만, 아직도 발언의 의미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원지사와 정제되지 않은 언쟁으로 오히려 논란의 불씨만 키웠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김수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대통령의 제2공항 발언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정부가 제2공항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는 힘들다,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 건설은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의회, 그리고 찬반 단체들의 해석은 여전히 제각각입니다. 제주도의회와 제2공항 반대측은 대통령 발언은 공론화로 제2공항 사업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도 존중하겠다는 뜻이고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운영에도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서 대통령의 발언은 제2공항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최근 청와대가 움직였습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제주도의회를 찾았습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발언은 제2공항에 제동을 걸려고 한 의중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개인 의견을 전제로 도민들의 선택에 따라 사업 방향이나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나서긴 했지만, 사실상 공론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주도를 압박했고, 특히 이번 회동에서 원희룡 지사는 빠지며 원지사 패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회동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도의회가 함께 제2공항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에게도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지난 28일)> "지역 국회의원들 세 분하고 지사하고 의회하고 위원장님이 거중조정을 하셔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 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이 마련해줄 수는 없는가…." 하지만 김태석 의장이 바람이 성사될지는 불투명 합니다. 불똥은 다른 데서 튀었습니다. 최근 원희룡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남자 박근혜로 빗댄 표현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발언에 대해 송재호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일침을 놨습니다. <송재호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난 28일)>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시면 안 되죠. 도지사께서…. 두 번째는 그게 굉장히 잘못 알려진 거예요. 대통령은 소통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건 원지사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정말 안타까운 발언인데…." 이에 원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쾌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공항 업무 책임자인 국토부장관을 제쳐놓고 대통령 진의를 따로 주장하는 비선실세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장관급 인사와 지자체장의 노골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언쟁을 놓고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따갑습니다. 특히 이번을 계기로 제주도와 도의회가 손을 잡을 가능성은 더더욱 사라졌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장이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면서 제2공항 공론화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원지사는 여전히 제2공항 공론화 주체는 정부나 국회며 제주도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과 관련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제주도에 참석을 요청할 계획인데 원희룡 지사가 수용할지, 그리고 서로를 깎아내린 송재호 위원장이 중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갈등해소 특위의 운영예산 3억 원 반영 요구 역시 도지사가 수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19.11.29(금)  |  김용원
KCTV News7
04:55
  • [집중진단] '적자 누적' 시내면세점 철수…원인과 파장은?
  • 제주관광공사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손을 뗍니다. 황금알은 낳지도 못한채 막대한 도민혈세만 낭비됐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에서는 시내면세점 철수 배경과 향후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최형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대기업 두 곳이 버티는 시내면세점 시장에 제주관광공사가 뛰어든 건 지난 2016년입니다. 전문 면세 사업자와 손을 잡으면서 세계적인 면세 쇼핑 관광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로 서귀포시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갑열 / 제주관광공사 사장(지난 2016년)> "양 사의 공동의 노력은 제주가 앞으로 세계적인 면세쇼핑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출 이후 2년 동안 8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남겼습니다. 면세 사업 과도기에서 취임한 박홍배 관광공사 사장은 오히려 사업 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신화월드로 사업장을 옮겼고, 영업장 면적도 30% 이상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터진 사드 사태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40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등 지난 4년간 총 누적적자만 15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면세점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회의적인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결국 원희룡 지사는 민선 6기 임기 때 추진했던 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사업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내면세점이 당시 출범할 때 상황과 목표, 그리고 경쟁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실상 좌초하게 되면서 (제주관광공사) 적자가 많이 쌓인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계속 적자를 메꾸는 것은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 철수를 전제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황금알 대신 150억 원이 넘는 손실만 떠 앉게 된 관광공사는 결국 3년 여 만에 시내면세점 사업을 접기로 결정하면서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도 적지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시내면세점 즉, 외국인 면세점의 성패는 브랜드 경쟁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브랜드에 좋은 물건을 보유하느냐가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인 셈이니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노하우가 떨어진 제주관광공사는 DFS라는 면세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이를 극복하려 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상품 공급계약이 관광공사에 다소 불리했고 물건이 시원치 않은 상태에서 사드사태로 면세점 큰 손이 중국인 관광객마저 뜸해졌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구매액의 일정부분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하면서 경영구조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무엇보다 관광공사가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면세점 사업에 진출했고 이후 수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더 큽니다. 박홍배 사장은 공사의 재정 안정을 위해 만성 적자인 시내면세점을 철수하고 면세영업 인력과 마케팅 비용을 지정면세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정면세점 역시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매출은 3년째 내리막길이고 영입이익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의 지리적 한계 뿐 아니라 구입한 상품을 공항에서 인도받아야 하는 불편도 사업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계획도 정부와 JDC 반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공사 수입 대부분을 시내면세점에 투자했다가 실패했고 이제는 제주도로부터 세금을 지원받아 적자를 메우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 지난 3년 동안 공사에 들어간 세금만 80억 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많은 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사드 여파 같은 외부 변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문성 부족한 경영진 책임이 더 크다." 관관공사의 유일한 수익원인 면세점 사업은 국내외 악재로 휘청이면서 공사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투자 사업의 실패사례로 전락할지, 경영쇄신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지 제주도와 관공공사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19.11.22(금)  |  김용원
KCTV News7
04:03
  • [집중진단] 2공항 갈등해소 특위, 앞으로 '첩첩산중'
  •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 특위를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와 도의회, 여당내 도의원들간 서로 다른 시각이 외부로 표출되기 까지 했습니다. 특위는 구성됐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 역시 첩첩산중 입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제2공항 도민 공론화 특위는 의회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상무위원회에서 결국 간판을 바꿔 다는 것에서 매듭됐습니다.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가 아닌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해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6개월간 한시적 기구 입니다. 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와 계획수립, 갈등해소 방안 마련, 그리고 도민의견 수렴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폭 넓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태석 의장은 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후 곧바로 7명의 위원을 지명 했는데 위원장은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던 박원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의회 차원의 의견수렴 때까지 모든 계획의 연기를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국회에는 역시 관련 예산의 감액 또는 강력한 부대의견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도 갈등 해소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장> "도의회도 제주도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이제는 도와 의회가 마음을 열고 같이 협력해서 도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은 6개월. 갈등해소를 위한 해법과 함께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는 출범했지만 의회 내홍은 여전합니다. 김태석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안 의결 후 본회의장에서 위원 선임까지, 모든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은 위원장 박원철 의원을 비롯해 강민숙, 강성의, 고현수, 홍명환, 조훈배, 그리고 김장영 교육의원 등 7명입니다. 민주당이 6명, 교육의원 1명입니다. 문제는 민주당 6명 대부분이 제2공항에 부정적 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론화에 찬성하는 의원들로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특위가 제시할 결과물들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지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교육의원이 포함된 것을 놓고도 구색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의회 내에서 논란과 반발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중립적 의원들로 추천한다고 했으니 그 중립적인 의원이 누가 될 것인가를 의장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게 의장의 조정역할이 아니냐, 그 조정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모든 책임도 민주당이 지고 있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잘된거든 잘못된거든, 책임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일방적으로 추천한게 아니고 물론 시급한 상황에서 시급하게 했지만 각 상임위원장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현재 찬반으로 극명히 나눠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의회내에 어긋난 시각의 정리부터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집행부, 정부의 설득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첩첩산중 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11.15(금)  |  양상현
KCTV News7
02:57
  • [집중진단2] 컨벤션 도민주 시작부터 '무리수'
  • 제주도가 매입 대상으로 삼은 주주는 3천 8백 41명. 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개인 자격으로 출자금을 냈던 도민과 재외동포들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만 136만여 주. 당시 주식 액면가 5천 원을 곱해 68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내년 예산이 배정되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평가한 주식 가치는 4천 997원으로 액면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평가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내년 70살 이상 고령 주주를 시작으로 3년 동안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문경복 / 제주도 관광정책과장>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매입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데 감정평가를 한 뒤에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보다 앞서 일부 개인 주식이 매각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민간 차원에서 액면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주식을 사들이겠다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미한 양의 주식이 매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민 주주가 아닌 일반인에게 팔린 주식을 제주도가 사들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박남길 / 제주ICC 소액주주협의회 부회장> "5천 원씩 샀던 주식을 5천 원에 되돌려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분들은 중간에서 사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이번 도민주 돌려줄 때 제외시켜야 합니다." 제주도도 당시 매입 시도에 시세 차익을 노린 의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내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컨벤션센터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보유했던 원주, 그로부터 상속받은 주주만을 매입 대상으로 선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침으로 주주 선별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큰 공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민간 자본을 끌여들였다가 실패한 책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22년 동안 보유한 주식을 원금 수준으로 돌려받을 뿐, 도정을 믿었던 주주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컨벤션센터가)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과정에서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도민과의 약속을 못 지킨 점, 제주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매입했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죠." 20년 넘은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한 제주도와 컨벤션센터. 그리고 사태가 장기화되는 동안 견제와 감시에 소홀했던 도의회까지. 이번 컨벤션센터 주식 매입을 계기로 공기업 경영 방식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11.08(금)  |  조승원
KCTV News7
02:25
  • [집중진단1] '휴짓 조각' ICC 도민주 매입?
  • 제주도가 최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도민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십년 동안 배당 없이 손해를 본 도민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큰 공적 개발 사업에 제주도가 도민들을 끌어들인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조승원 기자입니다.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복합 마이스시설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전국 컨벤션센터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민주 공모 방식으로 지난 1997년 설립됐습니다. 100명에 가까운 재일교포를 포함해 도민 3천 8백여 명이 주식을 매입했고, 현재 출자금은 68억 원 정도로 전체 3.6%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주 방식으로 탄생한 ICC는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시켜 수익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ICC가 추진하려던 카지노나 대규모 아울렛, 한라산케이블카, 면세점 사업 등이 줄줄이 좌초됐고 이제는 국제회의 유치와 전시에 주력하면서 역할과 기능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은 늘지 않고 적자는 메워지지 않는 이 같은 경영실적을 갖게 됐습니다. 이익이 없으니 지난 22년 동안 주주에 돌아가는 배당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주주들은 절반 가까이가 60이 넘어 고령화됐고, 지금이라도 출자금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ICC가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법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근, ICC 1대 주주인 제주도가 도민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CC와 제주도에 대한 도민 불신이 가중되고 주주 고령화와 일부는 고인이 되고 있다며 도민주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휴짓 조각이 된 도민주를 이제라도 사들여서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큰 공적 개발에 도민들을 끌어들였고 결국 실패로 끝난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면밀히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11.08(금)  |  김용원
KCTV News7
02:46
  • [집중진단2] 공론화 특위 15일 결정…당론대로?
  •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제2공항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를 미루면서 지난 임시회에서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불발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 김태석 의장의 직권 상정 시나오리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심사보류라는 카드로 이같은 기회를 원천봉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민주당은 부랴부랴 의원총회를 열고 공론화 결의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철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가 직접 나서서 도민 공론화를 하는 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공론화특위 구성 결의안은 도의회 정례회 첫 날인 오는 15일,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포인트 임시회가 거론되기는 했지만 일정 조율이 사실상 어렵고, 김태석 의장 역시 의회 운영위원회에 처리기한을 15일로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김경학 운영위원장은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영위원회 11명 가운데 민주당은 6명.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원총회 결과에도 민주당 의원 간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과 무소속, 교육의원 등 나머지 위원들도 특위 구성에 반대하고 있어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한쪽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고 전체의원 투표로 간다면 민주당의 대거 참여로 쉽게 통과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웁니다. 김태석 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상임위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비판과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야 합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지난 달 31일)> "의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결정에서 오는 정치적 책임을 올바르게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도민 뜻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어렵겠지만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했지만 의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불발된 공론화 특위 결의안. 남은 기간 꼬인 매듭을 풀어낼 수 있을 지 또 다시 민주당의 집안싸움으로 전락할 지 도민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11.01(금)  |  양상현
KCTV News7
02:43
  • [집중진단1] '공론화'주도 도의회, 결론은 "보류"
  • 지난 한 달 제주사회를 달궜던 단어. 바로 '공론' 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여럿이 모여 의논하거나 공정하게 의논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공론은 제주 제2공항이라는 주제를 놓고 격한 찬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주민 1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2공항 공론화 청원을 제줄했던 제2공항 반대측은 도민 자기결정권을 통해 제2공항 민의를 모아야 한다며 공론화 결의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찬성측은 지금 와서 공론화를 하는 것은 도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결의안을 처리하지 말라고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결의안 처리를 놓고 도의회도 심사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과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결국 결의안은 심사 보류됐습니다. 이례적인 것은 심사 보류 여부를 표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위원 11명 가운데 6명이 심사 보류에 찬성했고, 그중 일부 민주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회의에서 민주당 내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지난 달 31일)> "위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님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심사를 하자고요.) 심사 보류에 대해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지난 달 31일)> "상임위 중심주의에 의거,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유보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의안을 직접 발의했던 김태석 의장은 심사 보류를 결정한 의회 운영위원회를 겨냥해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태석/제주도의회 의장> "상임위 중심주의에 의겨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유보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찬반단체들은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해 의회가 책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측은 공론화 결의안 심사 보류에 찬성한 도의원 6명은 사퇴해라고 목소리르 높였고, 찬성측은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결의안을 주도한 김태석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의회가 주도했던 공론화 결의안은 결국 내부 합의에 실패하면서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론화 결의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11.01(금)  |  김용원
KCTV News7
02:33
  • [집중진단1] '도정 견제' 제역할 ...무기력 행정 질타
  • 민선 7기 제주도정과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제2공항 공론화 추진을 놓고 양 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강도 높은 감사가 예고됐습니다. 이에 걸맞게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초반부터 행정의 난맥상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환경보전기여금이나 곶자왈 경계 조사, 하논 분화구 복원 같은 환경정책이 잠정 중단된 부분을 중점 지적한 것은 이번 감사의 최대 수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세계환경수도 조성은 기재부에서 행·재정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의원입법 발의해도 별 반응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거의 물 건너 간 상황으로 봐도..." <강연호 / 제주도의훠 의원> "1천300여 명 회원 찬성으로 통과된 (하논분화구 복원) 의제들이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국방부 반대로 10년 넘게 부진한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도정의 무기력증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일개 장관이 무시할 수 있습니까? 지자체가 설득 논리를 잘 만들어서 대응해야 하는 거예요." 탄소없는 섬 핵심 과제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공모중인 가운데 예너지공사 사장이 돌연 퇴임하면서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임상필 / 제주도의회 의원> "전 에너지공사 사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입에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밖에 제주의료원 감사에서는 원장으로부터 시술받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한 사고부터 직원 간 성추행 문제까지 드러나며 원장 퇴임 촉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승원 기자> "의회 정치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 답게 도의원들은 연일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 이면에는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10.25(금)  |  조승원
KCTV News7
03:01
  • [집중진단2] 의원끼리 '딴소리'...전문성 미흡
  •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장. 제2공항 공론화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놓고 의원끼리 정면 충돌했습니다. 제2공항 공론화를 반대하는 의원과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 간 설전이 오갔고, 이 모습은 여과 없이 도민들에게 전파됐습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의원> "대변인 역할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안 따르는 위원장이 무슨 자격 있다고 그런 얘길 하는 거예요?" 결국 행정사무감사는 한동안 정회됐고, 의원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한 도민이 도의회의 자성을 요구하는 편지까지 보냈을 정도입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의회가) 오합지졸 그 자체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 간 갈등은 또 다시 터져 나왔고, <박원철 안창남 / 의원> "공론화를 하는 것은 위법한 게 아니라 법령에 따른 청원의 처리이고 도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창남 / 도의회 의원> (그것은 위원장 생각이고 사실이 아니에요.) 다른 의원이 자중을 요구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강연호 / 제주도의회 의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성의 소리를 했는데,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일부 의원들의 무딘 질문이나 격에 맞지 않는 모습도 종종 내비쳤습니다. 면접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인 이른바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 용어의 뜻을 잘못 이해한 발언으로 피감기관과 도민을 의아하게 만든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면접위원하고 수험생하고 일대일로 보면서 하는 거예요? (3명의 심사관이 있고 1명씩 면접 대상자가) 요즘 얘기하는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고? (면접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위원에게 가지 않아서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피감기관의 업무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도 행정사무감사 수준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더 나은 행정을 만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민선 7기 도정과 11대 의회 두 번째 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도의원들은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견제와 감시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곱씹어봐야 할 때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10.25(금)  |  양상현
KCTV News7
02:14
  • [집중진단2] 특별재난지역 기준 불공평...
  • 원희룡 지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5일 국정감사)> "이미 정부에 건의는 했는데, 지자체의 건의만으로 정부가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제주 태풍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도 개선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손금주 / 국회의원> "실질적으로 세차례 태풍이 누적돼서 오는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방기하는게 타당하냐,기존의 법률체제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형식적인 접근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농작물이 특별재난지역 피해 집계에서 누락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영훈 / 국회의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되면 그 이후에 주무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을 지사께서 직접 만나면서 협조 요청하고 관련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하지만 정부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농작물은 작물별로 명확한 피해 기준이 없어 집계가 어렵고 형평성도 맞지 않다며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농작물은 파종시기, 생육환경에 따라 농작물이 상품가치가 됐을 때 얼마가 피해금액이 될 것이냐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하다고 동감하지만..." 기후 변화로 재해 빈도가 잦아지고 피해도 다양해지는 만큼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10.18(금)  |  양상현
KCTV News7
02:09
  • [집중진단1] 농작물 피해 극심…특별재난지역은 제외
  • 올 가을 제주는 유독 많은 기상 재해에 시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를 3번이나 연이어 강타한 가을 태풍은 기상 관측 사상 유일할 만큼 기록적이었습니다. 태풍 피해 역시 컸습니다. 특히 파종과 수확철을 앞두고 농작물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열흘이 넘는 집중호우와 태풍 링링과 타파, 미탁이 휩쓸고 가면서 1만 6천여 헥타르가 넘는 농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액만 2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 대응이 어려워서 국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됩니다.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국가가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와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지자체도 재정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각종 지방세와 국세 감면, 그리고 가스와 난방비 요금 감면 같은 다양한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모두 세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불리는 나리 때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태풍 덴빈과 볼라벤이 연이어 불어닥친 2012년 8월. 그리고 가장 최근은 태풍 차바가 발생했던 지난 2016년 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는 피해액이 90억 원을 넘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농작물은 피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제주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제외된 피해금액이 16억 원에 불과해 지금 제도상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렵습니다.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10.18(금)  |  김용원
KCTV News7
02:35
  • [집중진단2] 2공항 공론화 결국은 '예산싸움'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에 대한 지역사회의 모든 의견을 빠짐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주지역 마을 지원과 소음 피해 대책, 그리고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등도 함께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공론화 실시에 대해 주체는 국토부여야 하며 제주도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의견 제시 기간 이전에 취합된 내용만 절달하겠다며 사실상 도의회의 공론조사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역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저희는 의회에서 청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부정적 입장에도 제주도의회는 공론조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과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발의한 공론화 특위구성 결의안은 오는 15일 임시회 첫 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찬성반대의 참여는 차치하고서라도 예산 문제로 제주도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주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제2공항 공론화와 관련된 예산 반영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가 연말 정리 추경에서 공론화 예산을 요구하거나 도의회 예산의 증액 또는 전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행부 장인 도지사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제주도의회는 벌써부터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의원> "이제부터는 의회의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심사까지 모든 것을 염두해두고 제주도를 상대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요구와 제2공항 기본계획 연기라는 변수로 공론화의 길은 열렸지만 제주도와 의회가 상반된 길을 가면서 양측의 기싸움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10.11(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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