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4:19
  • [집중진단] 의견 수렴 마무리…제2공항 운명은?
  • 제주도민과 성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8일 발표됐습니다. 제주도민은 반대, 성산 주민은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론수렴 이후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인 국토부는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두 기관 모두 반대 응답이 높았습니다. 갤럽의 경우 오차범위 내였지만 결국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은 반대로 모아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어저 온 갈등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환경 가치 등이 부각되면서 제2공항 민심도 예정지 발표 당시 때와는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성산읍 조사 결과는 두 기관 모두 찬성 응답이 반대보다 두 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지역 내에서 그동안 숨어있던 찬성 여론이 이번 응답 조사결과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 응답률이 도민 조사는 30%를 넘었고 성산 주민 조사는 4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선거 여론조사 응답률보다 배 이상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구 비례로 정한 여론조사 목표 할당치가 가중치 부여 없이 그대로 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도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대상인 도민과 성산주민의 조사 결과가 상반되면서 여론조사를 추진했던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인 국토부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과 한국갤럽 2곳에 의해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2천 명과 성산읍 주민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도민 반대, 성산읍 찬성 결과를 받아든 찬반 단체들은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병관 /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장> "이러한 민심이 압도적 찬성으로 표출된 것이다. 제2공항 도민 전체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반대나 근소한 차이의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국책사업의 중단이나 변동은 있을 수 없다." <강원보 /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장> "제주도민의 도민을 대변하는 도정으로서 도민이 하지 말라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해서 여론조사까지 해서 결정된 마당에 당연히 제2공항 계획은 도지사가 앞장서서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추진한 제주도와 도의회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별다른 해석 없이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하고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도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해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과 시각은 다르지만 지역 의견 수렴이 이뤄진 만큼 정부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여론조사 공동위원회 검증을 거쳐 제주도가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이제 정책 결정권자인 국토부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 놓게 됩니다. 국토부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으면 조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후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하고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제주도의 정확한 입장도 듣겠다는 건데, 자칫 정책 결정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 추진한 여론조사가 상반된 결과로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논란을 봉합하기 위한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국토부의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2.19(금)  |  김용원
KCTV News7
04:58
  • [집중진단] 제2공항 '여론전' 치열…도민 선택은?
  •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가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찬반 단체는 물론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앞두고 추진 배경과 의미, 그리고 지역사회 반응 등을 정리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건 지금부터 6년 전인 2015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성산읍 예정지 입지 선정에 여러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예정지 발표 이후 3년이 지난 2018년 6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실시됩니다. 6개월 간의 조사 끝에 검토위원회는 입지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각종 설명회 등이 잇따라 파행으로 끝나며 관련절차는 멈췄습니다. 제2공항 찬반 갈등은 지난 2019년 당정 협의로 분수령을 맞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로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모아오면 국토부가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2공항 공개 토론회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제주도의 의견 수렴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태병 /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지난해 연속토론회)> "제주도가 어떤 합리적, 객관적 방법을 가지고 '절대 다수가 반대하니 이 사업은 중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내부에 보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단순히 몇명이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이러면 어렵다고 봅니다. " 하지만, 지난해 국토부와 반대단체가 참여한 공개토론회는 찬반 입장차만 재확인 했을 뿐 도민 공감대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주도 주체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요구에도 제주도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거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표류하던 도민 공론화는 지난해 9월과 11월, 국토부와의 협의 끝에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2공항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반전을 맞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안심번호 논란이 일면서 최종적으로 제2공항 여론조사는 제주도 기자협회 소속 언론사가 주관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민 2천 명과 성산읍 주민 5백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2곳의 여론기관에 의뢰해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여론조사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찬반 단체 모두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전에 뛰어들었고 거리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보일배에 나선 반대측은 제주도에 두 개의 공항은 필요없다며 도민들에게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원보 /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장(지난 4일)>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제주인의 삶을 지키는 반대를 확실하게 외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찬성측도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가오는 여론조사에서 찬성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병관 /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장(지난 4일)>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가 돼서 매우 불편하니까 공항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지역 발전과 미래를 봤을 때 공항이 들어와야 한다는 판단을.." 경제 단체와 도내 학계도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정치권도 제2공항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정한 제2공항 건설에 도민들도 여론조사 찬성으로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희 /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성장,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며 이번 여론조사에서 찬성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제주도의회에서 일부 정당 의원들이 특정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의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민을 양분화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멈추고 도민에게 사과하라." 찬반단체를 비롯해 정치권 등 도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제2공항 여론조사. 지난 5년 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국책사업의 운명을 좌우할 선택의 시간이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2.05(금)  |  김용원
KCTV News7
04:44
  • [집중진단] 셈법 복잡한 선거구 획정, 해법은?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인구 편차에 따라 일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의원 정수 확대나 교육의원 개편 같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며 벌써부터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제주 인구는 67만 5천 명. 지난 2017년 말과 비교해 3년 만에 2만 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인구수 변동은 도의원 선거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도의원 43명 가운데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은 31명입니다. 지난해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평균 인구 수는 2만 1802명. 50% 편차를 적용하면 선거구 인구 상한선은 3만 2천 702명, 하한선은 1만 901명입니다. 현재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상한선을 넘는 아라동과 애월읍, 노형 을 세 곳.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선거구를 분리해야 합니다. 반면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 선거구와 제주시 한경 추자면 선거구는 하한선을 밑돌아 통폐합 대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 6개월 앞두고 민감한 선거구 이슈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획정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민주주의 선거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최선의 획정안이 마련되는데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정도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단순히 분구와 통폐합으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지역간 정서를 반영해야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벌써부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앞으로 선거구 평균 인구수별로 선거구를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지방선거일 6개월 전인 오는 11월 전후에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기존 선거구 31곳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재조정만 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권한 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 정서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남동 한 곳을 조정하는 것을 놓고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전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 만큼 의원 수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러 논란 속에 결국 특별법을 개정해 아라동과 오라동 선거구에서 도의원 2명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 이어 두 번 연속 의원 수를 늘리는게 가능할 지, 그리고 인구가 증가할 때마다 매번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군소정당 별로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선거구 조정이나 정수 확대 외에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교육의원 제도 개편입니다. 교육 종사자들로만 진입 장벽을 세운데다 지난 선거에서는 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교육의원을 폐지하고 선출직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누자는 요구도 줄곧 있어 왔지만 교육당국을 설득하거나 당사자인 교육의원들의 산을 넘기란 쉽지 않습니다. 최근 교육의원 5명을 축소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안을 고민해서 최종 권고안에 담아내야 하는 획정위로서는 1년도 남지 않은 일정이 빠듯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홍철 /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선거구가 늘어나면 의원 정수도 늘려야겠죠. 이 과정에서 선거구가 분리된 만큼 의원 정수를 늘리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의원 정수를 조정하느냐를 검토해야겠죠."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이슈가 되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 특별자치라는 테두리 속에서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될 지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갈등만 되풀이 됐던 지난 전철을 밟을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1.29(금)  |  김용원
KCTV News7
04:38
  • [집중진단] 잠재적 위험 '여전'…백신 접종 어떻게?
  •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도 다소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집단 면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접종 대상은 누구고 언제부터 접종이 이뤄지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불과 한 달 전, 하루 역대 최다인 32명이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한 자리 대로 떨어지면서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한달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명 대에서 1명 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 속에 일상 생활에서도 대면 접촉을 자제하면서 기존 집단 감염원에 의한 추가 감염 위험은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 추가 확산을 막고 개별적 그리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감염원을 추적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미야 / 제주도 역학조사관(지난 22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에도 물론 주력해야겠지만 우선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 얹는 감염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월읍 식당발 집단 감염의 경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무시했다가 연쇄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자가격리를 위반해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20건이 넘고 있습니다. <이중환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지난 22일)> "저희가 경찰과 공조해서 첩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루 검체 검사 건수가 700백 명에 육박하는 등 잠재적 감염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 감염자가 또 다시 늘어나면 백신 접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고강도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정부가 연내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위해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기존 독감 바이러스 백신을 제조 기반으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상온에서 보관 가능하며 도내 병의원을 포함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로 개발된 모더나와 화이자 코로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80도의 초저온 상태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저온 냉동시설을 갖춘 접종센터 두 곳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접종시기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로 유통 보관이 수월한 백신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다음달 우선 접종 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요양병원 입소자 등 1만 9천 8백여 명입니다. 나머지 19살에서 49살 성인 28만 5천여 명은 2차 접종 대상입니다. 이 밖에 50살 이상 성인과 각종 시설 종사자도 접종 권장 대사에 포함된 반면, 19살 미만 아동과 청소년은 임상 결과가 아직 나온게 없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집단 면역이 이뤄지려면 통상 접종률이 65%를 넘겨야 하는데 제주도는 이보다 높은 7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 물량이 확보되면 의사 한 명당 하루 150명까지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지난 22일)> "최소 하루 6백 명 정도 접종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의사가 4명, 간호사가 8명, 행정요원이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저온 냉동고가 설치된 RNA 백신 접종 센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한 군데씩 지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의료인력이 분산되면서 당장 보건소 검체 검사나 역학 조사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준수와 동참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 밖에 지난해 독감 백신 사망 사고로 전도민 무료 독감 백신 접종률이 50%대에 머문 가운데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집단 면역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1.22(금)  |  김용원
KCTV News7
04:17
  • [집중진단] 안심되지 않는 제주안심코드 논란
  • 제주도가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제주안심코드를 출시한 지 한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7천여 곳이 운영하고 있고 가입자는 10만명을 넘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BTJ 열방센터의 안심코드 악용 의혹을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동선과 접촉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이때 역학조사에 필요한 게 방문 장소의 CCTV나 카드사용 내역, 그리고 출입명부입니다. 문제는 방문자가 일일이 손으로 적다보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뒤따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도입한 게 제주안심코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방문 이력이 인증됩니다. 별도 단말기를 구입할 필요도 없고 개인정보도 암호화돼 정보 유출 위험도 낮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해당 건물에 대한 방문 이력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달 21일)> "제주안심코드는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방역당국의 동선 추적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안심코드를 설치한 장소는 약 8천 곳에 가입자는 10만명 정도. 제주도는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 다른지역 관광객들이 대거 제주를 찾는 과정에 확진자 유입 또는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이에 앞서 안심코드 저변을 최대한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이중환 /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지난 11일)> "도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QR코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제주공항·만 특별입도절차와 연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상반기 안에 제주안심코드 설치 장소 2만 곳, 가입자 50만 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동선 파악과 역학조사에 편리성을 주는 제주안심코드. 그 이면에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거짓 동선을 남기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집단감염 경로로 지목된 BTJ 열방센터의 제주안심코드 악용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주시에 있는 사람이 서귀포시 특정 장소의 QR코드를 제주안심코드로 인증하면 방문 기록은 제주시가 아닌 서귀포시에 남는 맹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조승원 기자> "저는 지금 제주도청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안심코드 어플로 미리 찍어둔 QR코드 이미지를 찍었더니 제 위치가 제주도청으로 인증됩니다." QR코드가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부의 키 패스와 다르게, 고정된 QR코드 이미지를 사용하는 제주안심코드의 한계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제주에서 안심코드 악용으로 밝혀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안심코드를 도입하기 전, 그리도 도입 초기에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주도는 뒤늦게야 안심코드 악용 가능성을 시인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태봉 /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지난 15일)> "GPS 기능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와 논의를 이미 했고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안심코드를 민간에 위탁하는 비용만 연간 3억여 원. 안심코드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계속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가 종식되지 않는 점도 제주도와 제작업체가 풀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열방센터의 안심코드 악용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만큼 의혹으로 그칠지 아니면 사실도 입증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01.15(금)  |  조승원
KCTV News7
04:12
  • [집중진단] 꼬이는 여론조사…하긴 하나?
  • 제2공항 여론조사가 약속했던 기한내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여론조사 합의 이후 터진 각종 변수들을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차일 피일 미뤄지면서 향후 추진 일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말,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도민 2천여 명에 대해 실시하고 성산읍 주민 5백 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5년 간 계속된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합의 이후 20일 동안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안심번호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심번호는 정당 지지도나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만 활용할 수 있고 제2공항 같은 지역 현안에는 쓸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인 제주도와 도의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사를 통한 여론조사방법을 차선책으로 꺼내들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우리가 언론사에 요청하는 게 혹시나 선거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것을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국토부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나 의회가 직접 조사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언론사에서 정당 지지도 같은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문제가 없으며, 공무원이 2공항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질의와 회신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사전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여서 제주도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선관위 판단이 나온 만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언론사와 협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제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제주도공항확충지원단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도의회와 선관위의 질의 회신 내용만으로 여론조사에 합의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쟁점들을 종합해 도의회와는 별도로 선관위에 질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언론사에 지원할 수 없는데다 경우에 따라 선거법 위반소지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 원희룡 지사도 최근 KCTV와의 대담에서 제2공항 여론조사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원희룡 / 지사(지난 7일)>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벽에 딱 가로막힌 상태죠. 선관위나 정부 관련 당국과 의논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도 얻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아죠." 이처럼 제주도와 도의회가 따로 따로 행보를 보이면서 여론조사 추진 일정은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합의한 여론조사 마감 기한은 이미 다다랐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열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안심번호 부여 같은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기한 내 여론조사 추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제주의 주요정책에 대한 판단을 언론사 여론조사에 맡긴다는 자체가 논란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이 결과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지도 불확실 합니다.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너무 많아 실제 여론조사가 진행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여러 쟁점마다 건건이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을 자초한 가운데 제주도와 도의회가 여론조사 마감 기한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1.08(금)  |  김용원
KCTV News7
05:40
  • [집중진단] 새해에도 현안·과제 산적
  • 신축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제주 사회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 방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타격 입은 경제도 회복해야 합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송악 선언의 완성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주 집중진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 앞에 놓인 과제를 짚어봅니다. 조승원, 최형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뒤덮었던 지난 2020년. 코로나의 위협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위험은 한풀 꺾였다고 해도 산발적인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방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 외부로부터 유입을 막는 동시에 도내 전파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지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앞서 제주에 오는 일이 없도록 의무적으로 격리하게끔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중환 /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지난달 29일)>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제주로 와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입도객에 대한 음성 확인 의무화는 제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김포공항 선별검사소와 대국민 메시지 등을 통해 제주 방문에 앞서 검사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지난달 31일)> "(입도 전 검사받도록) 계도, 홍보하고 계속 SN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문화를 전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여파로 휘청이는 경제를 살리는 것도 올해 중요 과제입니다. 일부 업종이 반사 이익을 누리긴 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수급조절 실패와 가격하락을 반복하는 월동채소에 대한 대책 마련, 그리고 감귤 제값 받기도 경제 회복과 맞물려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방역 성공으로 경제 회복이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이 오면 가용 재원을 모두 투입해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지난달 28일)>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경제 전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할텐데, 그에 대해서는 늘 여지를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새해 초반 견고한 방역 안전망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코로나 외에도 제주사회는 쉴 틈 없이 흐르며 각종 현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임박한 게, 국토부의 제2공항 정책 결정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찬반 여론조사입니다. <박원철 /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 위원장 (지난달 11일)> "국토부가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해왔던 건 도민들의 합리적 의견 수렴 절차를 제주도가 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선 전화 방식으로 실시하자니 가상 전화번호인 안심번호 제공에 관련 기관이 부정적이고, 면접 조사 방식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조사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제2공항 사업이 연초부터 삐걱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기대를 모았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결국 해 넘은 과제가 됐습니다. 여당의 지원 아래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나 싶었지만 개정안 문구 중 위자료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보다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 "정부가 내면적인 합의를 봐서 지급 규모 등을 마련해보겠다고 하는 데까지는 진전돼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법을 또 새롭게 통과시켜야 돼요." 원희룡 지사가 대규모 난개발을 멈추겠다며 제시한 송악 선언을 마무리짓는 일도 올해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대상 사업으로 제시한 6개 가운데 1개를 제외하고 후속 조치가 제시됐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주민 반발과 법령 저촉 논란 등으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첫 번째 대상인 뉴오션타운에 대해서는 송악산 문화재 지정 용역 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돼 의회 설득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지난달 28일)> "많은 갈등관계가 꼬여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큰 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남은 임기 동안 모두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곶자왈 경계지역 설정 문제도 주민과 토지주 등의 반대로 지난해 매듭짓지 못해 올해 과제로 넘겨졌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나 행정체제 개편 같은 문제는 지난해 논의만 재개됐을 뿐 본격적인 접근은 올해를 기약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이라는 핵심 과제 외에 다양한 현안을 풀어가야 하는 올 한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0.12.31(목)  |  조승원
KCTV News7
04:41
  • [집중진단] 4·3특별법 이번에는?…위자료 '변수'
  • 연말이 되면서 제주 현안 가운데 하나인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문제로 딴지를 걸던 기재부가 민주당과 4.3 보상에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상이 아닌 위자료 형태로 지원 한다는 협의 내용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칫 이로 인해 법안 처리에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아직까지 첫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 정부 실무 부처인 기재부가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정 협의에서 이례적으로 네 차례나 4.3 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논의한 끝에 결국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민주당과 큰 틀에서 4.3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정간 협의를 매듭지었다며 올해 임시국회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희생자 보상은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위자료 형태로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4.3 특별법 개정안에 담겼던 기존 보상금 관련 조항들이 위자료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법 조문 외에 행정안전부가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부대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특별법이 개정되면 후속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겠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회에서 추산한 보상 규모는 1조 5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자료 지급 예산은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보상 논의는 어느정도 일단락 됐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한 위자료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과거사 재판에서 법원이 보상과 배상보다 넓은 범위로 위자료 방식을 채택한 것을 준용했지만 야권에서는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4.3 단체끼리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당정 협의 결과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던 도의회 내부에서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오영희 / 국민의힘 도의원> "위자료라는 것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특위 환영 성명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4·3의 문제는 여·야를 떠나 4·3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려스러운 건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이 어렵게 합의한 특별법 개정 작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 야권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을 이유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 지원 기준이 마련되면 어차피 특별법을 새롭게 개정해야 하는 만큼 당장 법안을 심사하기 보다 용역 결과를 기다리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명수 / 의원실 관계자> "어차피 6개월 뒤에 다시 개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상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법안을 논의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 더구나 최근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 개정안의 여야 대치상황 속에 4.3특별법 개정안이 우선 법안으로 처리될 지도 미지수입니다. 어렵사리 정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에 대한 정치권의 온도차는 여전한 상황. 극적으로 연내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지 아니면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질 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2.24(목)  |  김용원
KCTV News7
05:05
  • [집중진단] 집단감염 초비상…검사 확대로 확산 막나
  • 제주지역 학교와 종교시설, 사우나 같은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에만 100명 넘게 추가됐습니다. 제주도는 집단 감염 고리를 끊겠다며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도객 검사를 의무화하고 전 도민 전수검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남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까지 누적 확진자 81명으로 다른지역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던 제주도. 하지만 이달에만 1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발생 양상도 수도권 등 다른지역에서 기인했던 것과 다르게 지역 내 집단 감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기고등학교를 비롯해 김녕성당과 한라사우나에서의 확진자가 두자리 수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혁 / 제주도 역학조사관 (지난 18일)> "한 명의 환자가 2.2명에서 3.3명을 만들어내고, 추가적인 전파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집단 감염 발생 초반, 일부 사례가 깜깜이 환자로 분류됐지만 다행히 역학적인 연관성을 찾아내며 퍼즐을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 고리를 보다 일찍 발견하지 못한 점은 방역상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배종면 /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지난 18일)> "문제는 김녕성당발에 대해 환자 발생을 늦게 인지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사우나까지 퍼지게 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집단 감염뿐 아니라 헬스장이나 배드민턴장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장례식장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 기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제주도는 기존 2단계 거리두기에서 한층 강화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을 대폭 제한하고 장례식장은 100명 이상 집합금지, 개인 간 사적인 모임도 자제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8일)>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업종에는 3단계에 준하는 더욱 강력한 방역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집단 감염의 고리가 어디까지 뻗어있을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물론, 도민 스스로의 자가방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거리두기를 잘 지킨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게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도는 다른지역에서 오는 감염원을 차단하고 도내 잠재돼 있는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해 추가 전파를 막아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지역 주민이 제주에 올 때 음성 판정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입도객이 사전에 검사받지 않더라도 제주 입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루 2만명 넘는 입도객을 일일이 확인할 검사 인력이나 행정 요원, 추가 비용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7일)> "거기에 행정 인력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 난감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주의 인력을 김포공항 같은 필요한 관문에 파견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전수 검사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의문이 따라 붙습니다. 현재 주로 쓰이는 유전자 증폭 검사는 정확도가 높은 반면 결과를 얻기까지 6시간 정도 걸려 전 도민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리는 신속 항원검사 도입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진단 장비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뒤따릅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지난 18일)> "단계별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수검사에 투입되는 진단 키트, 의료 역량 등 행정 자원들이 뚝딱해서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데…." 더 큰 문제는 최근 집단 감염으로 제주도의 검사 역량이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는 데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하루 300건 정도인데 최근 집단 감염에 따른 전수검사로 수천 건에 이르며 이미 한계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환 /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 17일)>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가장 제약이 인원입니다. 그런데 검사 인력은 한 순간에 늘릴 수도 없고 지금 온다고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검사 대상을 확대하며 사실상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된 가운데 코로나 감염 확산이냐 차단이냐의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12.18(금)  |  조승원
KCTV News7
04:21
  • [집중진단] 여론조사 극적 합의…논란은 여전
  • 제주도와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도민 뜻을 묻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5년 만인데요. 분열된 지역 갈등을 매듭짓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절차인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두달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던 제주도와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가 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여론조사 실시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론조사 문항은 크게 네 가지. 성별과, 연령대, 거주 지역 같은 기본 통계 문항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지역과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방식으로 도민 2천 명을 표본으로 정해 실시하는 전체 조사와 여기에 성산읍 주민 5백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가 이뤄집니다. 조사는 20%는 유선, 80%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고를 통해 선정된 여론조사 기관 2곳이 도민 전체 조사와 성산읍 별도 조사를 각각 수행합니다. 안심번호를 부여하고 두 기관이 같은 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중복 응답자는 배제됩니다. 결론적으로 네 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국토부에 전달됩니다. 여론조사 전 과정은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2명 씩 추천하는 공동위원회가 맡게 되며 조사 업체 선정과 표본 할당, 안심번호 부여 같은 행정절차까지는 한달 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1일 여론조사가 완료될 예정인데 불가피 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열흘 이내로 여론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당정 협의와 올해 9월 국토부 삼자 협약 사항인 도민 의견수렴 방안의 후속 절차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도 어렵사리 이끌어낸 여론조사에 협력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11일)>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지난 11일)>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산읍을 별도로 조사하는 것을 놓고 지역사회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오병관 /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지난 11일)> "여론조사 자체를 반대하지만, 여론조사를 기어코 한다면 성산읍 주민에 한해서 해야 한다... 이게 저희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 <강원보 /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지난 11일) > "성산읍 피해 지역 주민들과 나머지 지역 주민들을 대립 갈등시켜 찬반 의견 차이로 차별하고 갈등을 계속 조장하는 것이고.." 특히 도민 전체 여론조사는 크게 6개 지역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한 것과 달리 성산읍 별도 조사는 마을이나 표본 선정 같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설익은 합의문이 발표되면서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고 일부 의원은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내홍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역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정부가 어느 선 까지 수용할 지도 관심입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위 위원장> "국토부가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해왔던 건 도민들의 합리적 의견 수렴 절차를 제주도가 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고영권 /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반영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의견 수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여론 수렴을 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한다는 게 명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도 그걸 참고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분열된 지역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 뜻을 모으기 위한 첫 여론조사지만, 이를 대하는 두 기관의 온도차는 여전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2.11(금)  |  김용원
KCTV News7
04:23
  • [집중진단] 2공항 예산 확정…여론조사 '기로'
  •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 기로에 놓였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등으로 473억 원이 반영됐지만 도민의견 수렴 이후에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의견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두 기관은 이번주 최종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독자 노선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는데,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해 살림살이가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주목한 것은 제주도 지원 예산과 함께 단연 제2공항 관련 예산입니다. 국회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제2공항 예산 473억 원을 원안 그대로 반영해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5월,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2공항 예산 320억 원이 삭감됐었는데 내년에는 이같은 예산을 넘어 오히려 확대된 규모입니다. 제2공항 예산은 기본조사설계비 300억 원과 실시설계비 130억 원, 감리비 43억 원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다만 국회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민의견 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완료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부대의견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에 따라 국토부가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새나 숨골 등 자연생태 조사의 경우 계절적 특성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재보완 마무리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를 넘길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이 같은 부대조건을 근거로 내년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대 단체의 주장에도 국토부는 계획된 절차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며 제2공항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대의견인 도민의견 수렴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토부 의지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합의한 것은 지난달 초. 이후 세 차례 실무협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박원철 위원장이 비공개 면담한 자리에서도 의견차만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여론조사 문항을 어디까지 담을 것이냐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찬성 또는 반대만을 묻자는 입장이고, 반면 도의회는 현 제주공항 확충 방안도 물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의회가 독자 노선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활동기한이 연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주에 마지막으로 협의를 해보고 그마저 불발되면 도의회 단독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보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업체 선정과 계약 일정 등을 감안해 늦어도 오는 11일쯤에는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입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오는 10일 정도에는 가부 간 결정이 돼야 한다, 만약 결렬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도민의견 수렴을 해서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제주도와 도의회가 극적으로 타결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최선이지만 도의회가 따로 조사할 경우 실효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토부는 제주도나 도의회가 별도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누히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도의회가 수천만 원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도 정부에 어떠한 메시지도 주지 못한 채 휴지조각이 돼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의회가 제주도와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 이번주 전개될 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12.04(금)  |  조승원
KCTV News7
04:30
  • [집중진단] 시작부터 꼬인 '여론조사'…해법 없나?
  •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가 제2공항 여론조사에 합의했지만 조사 문항과 방법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최근에는 여론조사 중립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사태는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갈등만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는 이달 초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국토부의 의지 없이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고 공론조사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여의치 않게 되면서 나온 대안이었습니다. 어렵사리 여론조사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2공항 찬반 문항 외에 현 제주공항 활용안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 실시 주체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 협의로 조율하겠다고 했지만 보름 넘게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현 공항 활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습니다. 기상 여건과 포화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채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계 없이 현공항 확장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셈입니다. 제주도는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추진, 포기,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상헌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안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제주지역 항공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또 다른 쟁점인 여론조사에 성산읍 주민 가중치를 얼마나 부여하는 지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 핵심 사안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공항 여론수렴 절차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2공항 여론조사와 맞물려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홍보 책자 2만여 부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관권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제주도가 의도적으로 찬성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홍보해서 도민 여론 찬성 여론 조사 시기적으로 엄청 잘못돼... 사전에 일을 안하다가 여론조사 하겠다고 하니까 책자 만들어서 홍보하는게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중립성 차원에서 홍보물을 모두 수거하라고 주문했지만 제주도는 팩트를 근거로 한 기본적인 정보 전달과 홍보는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단장님. 지금 배부된 모든 책자들 다 수거해라. 그리고 관권 개입 여론조작 느낌 들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라." <이상현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조사 형식 방법 공정 객관. 하지만 추진 입장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대외적 여건 봤을때 국토부 보도자료 조차도 언론이 안실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홍보는 필요합니다." 공항 반대단체들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청 앞에서 홍보 책자를 찢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여론 조작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보 / 제2공항 반대대책 위원회> "이런 작태가 여론 공종하게 할 수 있는 수렴 방안이냐 . 막무가내 홍보활동 하지 말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도민 여론수렴을 할 물리적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활동 기한이 연말이면 종료될 뿐 아니라 지난 몇년 간 규제해 온 성산읍 개발행위 제한 조치도 다음 달 중순이면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여론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우려됩니다.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는 수일 내로 자체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미 사이가 틀어진 제주도와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추진하려던 여론조사지만 각종 논란으로 얼룩지면서 갈등만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1.27(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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