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4:17
  • [집중진단] 제2공항 결정 '답보'…다음달 분수령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내 언론사의 합동 여론조사가 끝난 지 석달째를 맞고 있지만 후속 조치는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찬성 측이나 반대 측 모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묵묵부답인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조속히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국가차원의 공항개발 전략을 담은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제주도민은 반대, 성산주민에서는 찬성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온 제2공항 건설 여론조사. 이후 제주도는 공식 입장을 달라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원희룡 지사 역시 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3월 10일)>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 엄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2공항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제2공항 건설이 진전되지 않은 게 현 정부 탓이라며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2공항이 추진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4월 23일 도정질문)> "상당히 속도 있게 진행됐는데, 2017년 우연히 이 정부 하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사실상 내용적으로 한 발짝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권 차원에서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가." 그러나 여론조사가 끝난 뒤 지금까지 석달 동안 제2공항 문제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더딘 이유도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확답을 주지 않는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제주도민과 성산 주민은 물론, 제2공항 찬성 측이나 반대 측도 정상 추진이든 철회든 정부 발표만 기다리는 상황. 전임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 3개월 여 만에 퇴임한 데 따른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제2공항을 포함한 정책 결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제주 2공항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형욱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조속히 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언급한 제2공항 전략황경영향평가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토부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재보완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더이상 재보완 절차가 없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경우의 수는 동의나 부동의, 그리고 조건부 동의 세가지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동의 결정이 나오면 기본계획 고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제2공항 본격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토부 장관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변수로 제기되는 게 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입니다. 국가의 미래 공항 개발전략과 비전을 담은 종합계획에 제2공항이 포함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종합계획은 이르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현 단계에서는 제2공항이 포함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제2공항이) 5차 종합개발계획에 있고 지금 철회다, 진행이다 그런 게 결정돼 있지 않지만 6월에 6차 종합개발계획을 내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제2공항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 임명될 국토부 장관의 입장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 그리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발표될 다음달이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5.16(일)  |  이정훈
KCTV News7
04:34
  • [집중진단] 제주형 자치경찰제…과제는?
  • 경찰법 개정으로 국가경찰 산하 자치경찰제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15년 동안 유지했던 자치경찰단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이원화 체제로 운영됩니다. 두 개의 자치경찰 조직을 지휘 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과제가 놓여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김용원 기자입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제주도 소속으로 생겨난 자치경찰단. 올해부턴 국가경찰 산하 자치경찰도 제주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자치경찰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지휘 감독할 전담 기구도 문을 열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찰서장 출신이 사무국장에 선임되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여기에 법조계와 시민단체, 교육청 인사 등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실무진에는 국가경찰 3명과 자치경찰 6명 그리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 10명 등이 충원됩니다. 두개의 자치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제주가 유일합니다. 자치경찰 2원화 모델을 시범 실시하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주도와 경찰청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시범적인 제도인 만큼 좋은 점을 최대로 살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서로 형제간이고 국가와 지방자치의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김창룡 / 경찰청장> "창경 이래 가장 큰 제도의 변화가 보다 나은 치안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도 최대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까지 사무 분장과 인력 운영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CTV 조승원입니다. 두개의 자치경찰 조직을 운영하면서 우려되는 점은 업무의 중복성입니다. 지금까지 112 상황실 운영이나 지구대와 파출소 민원 대응, 그리고 교통 순찰 업무 등에서 상당 부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 업무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8년 특별 파견됐다가 지난해 복귀한 국가 경찰 260여 명 가운데 업무가 겹치는 교통외근 인력을 포함한 70여 명을 재배치해달라고 경찰청과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경찰은 생활 안전 같은 자치사무와 국가 사무를 함께 맡고 있는 경찰 인력이 자치경찰단으로 빠져나가면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인력과 사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자치경찰위원회에 던져진 최우선 과제입니다. <김용구 /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약간의 혼선이 좀 있습니다. 사전 준비작업들 인원 배치나 조직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고 해소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걸림돌입니다. 기재부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가경찰 인력의 이관 형태가 파견이냐 지방공무원 전환이냐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을 코 앞에 두고도 쟁점 사안들은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대립했고 사상 초유의 1인 시위 등으로 치안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0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 두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행안부, 경찰과 조율해 다음 달 중으로 자치경찰 사무와 인력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시행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남은 준비 기간 우려를 씻어내고 지역의 치안 주체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5.07(금)  |  김용원
KCTV News7
04:49
  • [집중진단] 민간특례 사업 '중대 기로'…변수는?
  • 제주에서 처음 추진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되며 벼랑 끝에 놓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도의회에서 지적받은 하수처리 대책과 학교 신설 계획 같은 문제를 시간에 쫓기는 제주시가 한달 안에 보완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추진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 사업.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해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 제주 최초 사례입니다. 민간 업체가 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여 70%는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2천 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심지 내 공원 보전이냐 난개발이냐를 두고 찬반이 대립하는 가운데 민간특례 사업이 벼량 끝에 몰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시공원 2곳에 대한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용수 공급과 하수 처리계획, 학교 신설 등에 대한 행정기관 간 협의가 부족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협의 중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면 돼요? 협의가 다 끝나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회는 뭘 보고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해줘야 하나요?" 이로써 제주 첫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시간에 쫓기는 처지가 됐습니다. 공원 일몰 시한인 8월 전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늦어도 7월에는 실시 허가가 나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이후 실시계획 인가 절차에 통상 두 달 정도 부서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실상 이달 말 열리는 임시회가 이번 사업 추진에 있어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이 꼬이며 난국에 빠진 가운데 도의회를 설득할 보완 대책이 한달 안에 나올지도 미지수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시와 제주도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 도의회를 극적으로 통과할 경우 사업은 후속 절차에 들어갑니다. 먼저 실시계획 인가 절차와 동시에 토지보상이 진행됩니다. 오는 6일까지 보상계획 열람이 마무리되면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보상 협의가 불발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고 그마저 협의되지 않을 경우 수용 절차로 이어집니다. 보상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아파트 2천 400세대가 쓰고 버릴 상하수도 문제는 변수입니다. 하루 상수도 이용량 3천톤, 하수도 발생량 2천 700톤이 예상되고 있어 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시건설국이든 도지사든 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하는데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5년 넘게, 6년 넘게 또 2025년으로 미루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특히 오등봉공원의 경우 막바지 행정절차에서 변수로 제기된 학교 신설 계획과 부지 확보가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오용탁 /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공원 부지 내에 학교 용지가 확보돼야 차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부지 외로 갔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학교가 신설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달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민간특례를 활용한 민간 자본 유치가 어렵게 된 상황에 도시공원 해제를 막으려면 공원 매입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원지구가 8월 해제되면 토지주들은 20년 넘게 묶여 있던 공원 일대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다만, 공원 일대를 보전녹지나 경관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개발로 공원 부지를 보전하려던 취지와 다르게 폭증하는 개발 행위를 제어하기 어렵게 됩니다. 기존 토지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민간특례 사업이 5월 임시회에서 어떤 운명을 맞을지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4.30(금)  |  조승원
KCTV News7
04:26
  • [집중진단] 도지사 불출마…지방정가 '요동'
  • 원희룡 지사의 내년 도지사 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지방정가가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사의 조기 사퇴여부에 따라 선거 일정에도 변수가 많아 지방선거 후보군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양상현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의 최대 화두는 원희룡 지사의 차기 도지사 선거 불출마 선언이었습니다. 3선 도전 의사를 묻는 돌발 질문에 그동안 말을 아꼈던 원희룡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원희룡 / 지사 (지난 도정질문)> "내년 도지사 선거와 그 이후의 도정은 새로운 리더십에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도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기 1년 여를 남기고 도지사 불출마로 지역에서의 정치적 거취를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원 지사는 연초부터 중앙 정치권과 언론에 노출이 잦았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과 연대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문제를 비판하는 등 야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불출마 선언은 최근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당내 경선 참여를 공식화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희룡 / 지사 (지난 도정질문)> "더 큰 제주로의 도약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노력을 쏟아야 될 부분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차기 도지사 선거에 누가 후보로 나설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도당 위원장인 송재호 의원과 재선의 오영훈, 위성곤 의원 등 현직 지역 국회의원 모두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문대림 JDC 이사장과 장성철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의 재도전 여부도 관심입니다. 현직 지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여야 정당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남은 임기 동안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원 지사는 행정 공백 우려를 의식한 듯 언제 사퇴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원희룡 / 지사>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내년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인 12월 9일까지는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월 쯤 확정되는 만큼 원 지사는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서 사퇴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 지사 (도정질문)> "(대선 본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는 자치단체장을 유지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밝혀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정직하고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일각에서는 하반기 도정 인사를 마무리하고 대선 예비후보 등록시기에 맞춰 7월 사퇴설과 경선이 시작될 쯤인 11월 사퇴설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퇴 시기에 따라 보궐선거 일정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8월 이전에 사퇴하면 10월에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9월 이후에 사퇴하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실시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임 기간이 3개월 남짓에 불과합니다. 선거일과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특례로 보궐 선거를 하지 않고 예정대로 6월 지방선거에 도지사 선거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현직 국회의원의 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두고 다양한 정치적 변수가 예상되면서 선거 후보군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4.23(금)  |  김용원
KCTV News7
04:31
  • [집중진단] 공시가격 논란…정부-지자체 '네 탓만'
  • 최근 공시가격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급등하는 부동산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을 올려 세수를 늘리려 하고 있고 제주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권한 이양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네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책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양상현, 김용원 기자입니다. 최근 불거지는 공시가격 왜곡 논란의 핵심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선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현장 조사 없이 장기간 방치된 폐가나 빈집들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했다는 주장인 겁니다.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가 오류로 지적한 표준주택은 47채. 폐가나 빈집이 18채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건물 16건. 용도가 다른 상가 9건, 마지막으로 면적 오류 네 건 등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파악됐습니다. 잘못된 표준주택 선정으로 개별주택 1천 1백여 채의 가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개별주택 뿐 아니라 공동주택 가격 산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이 나란히 2% 씩 상승했음에도 공시가격 변동률이 천차만별 차이를 보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서초구청과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고 최근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가세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결국 국토부의 표준 주택과 공동주택의 조사 산정 방식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책적인 의도와 주먹구구식의 마구잡이식 가격 책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가 불을 지핀 공시가격 왜곡 문제 제기에 야당 소속 지자체에서도 함께 들고 일어선 가운데 정부는 가격 산정 절차나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정부가 매년 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제주지역 표준 주택은 4천 여 채입니다.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 개별 주택 10만여 채의 공시 가격이 매겨집니다. 평균적으로 표준주택 한 채가 개별주택 25채의 가격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2015년까지 민간 감정평가사 40여 명이 해 오던 표준주택 가격 산정 업무는 이듬해부터 정부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전담 평가 인력은 4명 정도에 불과해 현장 조사보다 지자체 관리 데이터에 의존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렇다보니 규정상 제외하도록 한 폐가가 표준주택이 되거나 60억 원이 넘는 도내 최고가 주택이 표준주택으로 결정되면서 가격 왜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권한 이양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권한이 넘어올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 각종 수급 대상에서 부당하게 탈락하는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수연 /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장> "전국 지자체가 전문성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공시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로 넘어올 경우 관련 인력이나 예산 확보 등 실무적으로 걸림돌이 많아 정확성을 담보할지도 의문입니다. <제주시 관계자> "누가 와서 하더라도 100%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솔직히 몇만 건을 처리하는데 시시각각 현황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왜곡 논란이 불거지면서 올해 개별주택 가격 의견 제출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1백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올려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 그리고 이 가격 산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반발하는 지자체. 네 탓 공방을 하는 사이 정책 혼선으로 인한 피해와 세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앉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4.16(금)  |  김용원
KCTV News7
05:32
  • [집중진단] 도심 속 대형 카지노 허가…논란만 증폭
  • 제주시 노형동 한복판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대형 외국인 카지노가 다음달부터 영업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허가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생활권 가까이에서 카지노 영업이 시작되면 도민들이 겪을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여서 이번 카지노 허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도내 외국인 카지노는 모두 8개. 절반인 4곳은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중문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하던 엘티카지노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영업장을 이전합니다. 영업장 소재지와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카지노 영업장 면적은 1천 100여 제곱미터에서 5천 300여 제곱미터로 약 5배 넓어집니다. 게임기구도 종전 27대에서 330여 대로 10배 넘게 많아집니다.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던 대형 카지노가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서 적합 판정이 나온 뒤 약 8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성실히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엘티카지노 변경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조건부로 변경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카지노업 관리 감독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해도, 관건은 사회공헌과 지역 기여에 대한 부대조건입니다. 사업자 측은 일자리 창출 3천여 명과 연평균 537억 원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그리고 제주발전기금으로 12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사회공헌계획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가 제시한 도민고용 비율 80% 준수를 비롯해 3년 이상의 지역사회 공헌사업, 사회적 부작용 해소방안 마련 같은 의견도 부대조건에 담겼습니다. 이번 변경 허가를 내줄 때 부대조건만 10개 넘게 달렸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게 17가지 정도 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현재 제도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허가 취소나 처벌할 수 없어 이번 조건부 허가가 적절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조건부 허가의 적절성 문제와 별개로 드림타워 카지노는 시작부터 상당한 논란 속에 영업에 들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둘러싼 경찰 수사입니다. 영향평가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명단 비공개와 도민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3개월 넘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특이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더니 아직 진행상황이 없었다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민 생활권 주변에 대형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사회 부작용도 걱정거리입니다. 외국인 왕래가 많아지는 데 따른 각종 외국인 범죄와 카지노 주변 주거권 침해 우려가 나옵니다. 또 반경 1km 이내에 약 10개 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습권 침해 우려도 큽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주거권, 학습권이 중요한데 허가 전 단계에서 철저한 대비책이 없으면 허가돼서는 안되는 것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도정이 참 무책임하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카지노 이용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 외국인 이용객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처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카지노 허가 명목으로 내세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청사진이 이 같은 부작용과 맞바꿀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권순기 / 롯데관광개발 경영지원이사> "1천800대 이상의 CCTV가 건물 내.외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과 긴밀한 핫라인을 연결해놓고 있고 주변에서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에따라 유효기간이 없는 영구 면허인 카지노 허가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갱신허가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7단계 제도개선에서 갱신허가제를 5년이나 7년 주기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갖고 오게 된다면 제주도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관리 감독을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고…." 각종 논란과 우려만 증폭시킨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허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사업자 측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04.09(금)  |  조승원
KCTV News7
05:44
  • [집중진단] 4·3 73주년 의미와 과제는?
  • 올해 4.3 추념식은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대통령의 임기 중 세 번째 방문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73년 만에 4.3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그동안 꼬여있던 4.3 현안들도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최형석 기자입니다. 법 제정 21년 만에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보상을 명문화한 4.3 특별법 개정안. 당사자 대신 검찰의 일괄 또는 특별 재심 청구로 수형인들의 법적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뒤늦게나마 국가 공권력에 당한 피해를 위자료라는 형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민 염원이던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열린 이번 73주년 추념식은 유족들에게도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재임 기간 중 세 번이나 추념식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군과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을 처음으로 대동하고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첫 걸음인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진상조사와 수형인의 명예회복, 희생자 유해발굴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이중 삼중으로 옭아맨 구속들이 빠짐없이 밝혀질 때,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유족과 도민들에게 4.3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법에 정해진 대로 후속 조치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희생자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돼서 이것이 4.3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큰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정부와 정치권의 해결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4.3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지난 달,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 수형인 재심 재판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335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내란 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 있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쓰고 불법 재판을 받아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이 70여 년 만에 명예를 되찾은 겁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재심을 통해 모두 360명이 억울함을 풀었지만, 아직도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 등 4천여 명의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일괄재심 조항이 신설된 만큼 이를 활용한 보다 법적 구제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임재성 / 4.3 재심변호사> 일반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재심이 완화됐습니다. 특별재심이라는 방식으로 고문이나 불법구금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재심 청구를 하면 재심이 쉽게 이뤄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최근 제주를 찾아 일괄 재심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장관> "4·3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텐데요.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해 주시면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일괄 재심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회복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과 금액, 방식도 조속히 정해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위자료 지급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행정안전부의 용역을 통해 다시 한번 추가 개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1조 5천억 원으로 추계되는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법제화 과정에서 당사지인 유족들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4.3 평화재단이 자체 수행해 오던 추가 진상조사를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이 보완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진했던 4.3 피해 마을 실태조사나 유해발굴, 그리고 당시 미군정 책임을 규명하는 일도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과제입니다 <이춘선 / 대한국제법학회('미군정 국제법적 검토' 논문 저자)> "당시 군정을 담당했던 미국과 해방 이후 미군이 입법·사법·행정 3권을 가지고 다 행사했기 때문에 (4·3부터 정부 수립까지) 몇 달 되진 않지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동력 삼아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4.3 현안들도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4.02(금)  |  김용원
KCTV News7
04:53
  • [집중진단] 드림타워 카지노 '논란'…원 지사 결정은?
  • 최근 제주도의회가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의견 제출 건을 채택하면서 사실상 카지노 이전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도지사의 최종 결정만 남겨 놓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감사위 감사, 그리고 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부실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 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는 서귀포 영업장을 이전하면서 기존보다 면적을 4배나 늘려 제주도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 지난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지역사회 영향과 지역 기여도, 도민 의견수렴 등 3개 부문, 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지난해 8월 심의위원회에서 1천 점 중 857점을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니다. 하지만 최근 드림타워 카지노 영업장 확장 이전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를 앞두고 뒤늦게 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예상 매출 수치 등 각종 지표가 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부풀려졌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박호형> "(영향평가서에는 2025년 관광진흥기금이) 한 500억 정도 납부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21년 사업계획서에 보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카지노 영향평가서에 점수를 많이 주기 위한 것" 특히 카지노 주변 지역 주민 3백명과 지역외 도민 3백명 등 6백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 여론조사가 사업자에 유리한 쪽으로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는가 하면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뒤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내 공기업 직원이 주선한 정황도 나오면서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도의회는 의견수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견 제시를 한 차례 보류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원> "본 사업은 제주도민들의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부연설명은 전체 고용인원 중 80%는 제주도민 고용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 사업 좋습니까 나쁩니까...이런 설문이 어디있어요? 이게 공정하게 도민의견수렴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도의회는 닷새 만에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도민 고용과 지역 공헌, 주민 참여도와 위원회 투명성 강화 등 17개 부대조건을 제시하면서 의견 제출 건을 채택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카지노 관련 행정절차가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도지사의 최종 인허가 여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사업자 입맛대로 여론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는 의혹과 카지노 영향평가 지침이 나오기 전 임의대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시큰둥했던 제주도는 최근 압수수색에 이은 경찰 수사, 그리고 감사위 감사와 도민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웅 / 관광국장> "경찰 조사에서 여론조사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면 저희가 카지노 영향 평가나 여론조사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행 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제동 장치와 관리 감독이 애초부터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평가서 자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은 물론 도민 여론조사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견제해야 할 제주도의회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하면서 제주도에 책임을 떠 넘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 대표> "일단 이렇게 허술한 제도로 인해 논란이 빚어진 것 부터가 잘못이고,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어찌보면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닌가..." 뒤늦게 제주도의회가 영향평가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공은 제주도로 넘어온 가운데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아니면 여러 논란에도 강행할지 최종 인허가권자인 도지사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3.26(금)  |  김용원
KCTV News7
04:38
  • [집중진단] 4·3수형인 335명 전원 무죄…달라지는 재심
  • 최근 4.3 수형인 335명이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받으면서 명예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재심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고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들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김용원, 최형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우리 아방 무죄 만세! 만세! 만세!"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35명 전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던 날. 당사자들은 이 세상에 없지만 유족들은 만세 삼창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전과자라는 낙인과 유족들 역시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갖혀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무죄를 받았던 4.3생존수형인들과 달리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은 수형인과 피고인의 일치 여부, 사망확인 여부 등이 쟁점이 돼 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국가의 책임은 명확해지고 피해자들은 명예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문성윤 / 변호사> "그동안 억울하게 희생됐던 수형인분들에 대한 또는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분들에 대한 인권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례가 됐다는 점에서.." 실제 재판부는 무죄판결에 덧붙여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지적하며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번 무죄판결로 330여 명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지만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4.3수형인명부에만 2천530명의 명단이 올라 있습니다. <오임종 / 4.3유족회장> "수형인 중 극히 일부가 명예 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도 명예 회복의 기회조차 준비되지 않은 억울한 희생자가 더 많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재심청구를 통해 4.3 생존 수형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4번째, 행방불명 수형인은 2번째 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처음 4.3 생존 수형인이 재심을 청구한지 4년만입니다. 당시만 해도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줄지 조차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결과를 직접 듣기를 바라는 유족들을 배려해 재심 청구 사건을 21개로 나눠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또 이례적으로 같은 날 검찰의 구형과 함께 즉각적인 선고로 이어지는 즉일선고 방식을 채택할 정도입니다. 특히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재심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재판인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일괄적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인 경우 유족 등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하지만 특별재심으로 재심 개시가 완화됩니다. 군사재판인 경우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일반 재판인 경우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임재성 / 변호사> "일반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재심이 완화됐습니다. 특별재심이라는 방식으로... 고문이나 불법구금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재심청구를 하면 재심이 쉽게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 소송 결과들이 특별법 개정안의 위자료 등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데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문철 / 신부(4.3도민연대 상임고문)> "한분이라도 살아계실때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법적으로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무죄선고가 돼고 배보상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이시대를 살면서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0여 년을 내란실행, 국방경비법 위반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과자로 살아온 4.3수형인들. 4.3특별법 개정으로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의 길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1.03.19(금)  |  최형석
KCTV News7
05:06
  • [집중진단] 제2공항 강행 결정과 후폭풍
  •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사업에 대해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사회가 또 한번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실시된 제주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 해석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2공항 강행 결정과 후폭풍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내 언론사의 여론조사 후 관심을 모았던 제주도의 방침은 '정상 추진' 이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이자 앞으로 100년의 제주발전,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국책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였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 엄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2공항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같은 선택에 원희룡 지사는 성산주민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높은 비중을 뒀습니다. 2공항이 들어설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수용성이 확보됐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민 찬반 여론에 대해서는 숫자 보다는 지역별 접근성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공항 인근 지역은 찬성, 먼 지역은 반대가 우세했다며 2공항 찬반 판단 근거로 거리를 뒀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2공항 건설은 입지 지역주민들의 높은 수용성을 바탕으로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의 접근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이같은 원 지사의 결정으로 제주사회는 소용몰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까지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찬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대반체는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며 원 지사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여론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제주도의회로서는 사전 조율없는 이번 원 지사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국토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의회하고는 이런 합의를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도지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음에도 도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해서 되겠느냐고요..." 2공항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제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남아 있는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각종 선거와 맞물린 요즘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는 당초부터 여론조사 자체에 부정적이었고 합의후에도 소위 참고용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 제주도와 의회간 여론조사 실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두 기관간 시각차는 극명했습니다. <박원철 /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 위원장 (지난해 12월 11일)> "국토부가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해왔던 건 도민들의 합리적 의견 수렴 절차를 제주도가 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고영권 / 제주도 정무부지사 (지난해 12월 11일)> "반영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의견 수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여론 수렴을 한다는 것이고..." 결국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 전체의 뜻 대신 성산주민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비중을 두면서 지금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무엇보다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성과에 대한 논란 속에 줄곧 추진해 왔던 국책사업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서 입장을 달라는 요구에 어쩔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의문입니다. 실제 발표 당시 원 지사는 대통령과 가덕도 신공항까지 거론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토부와 대통령은 책임을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이유로 찬반이 섞여 있는 여론조사에 떠넘기고 뒤로 숨지 말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책임지고 제주도의 미래발전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으로 당당하게 결정하십시오." 정치적 판단을 떠나 지금의 논란과 갈등은 결국 도지사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론조사 후 갈등이 정리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에 도민들의 피로감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먼 훗날 제주도민들은 지금의 결정에 어떤 평가를 내릴지, 원 지사의 발표대로 실제 제2공항사업이 정상 추진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3.12(금)  |  양상현
KCTV News7
05:19
  • [집중진단] 송악선언 '용두사미?'…개발사업 담판져야
  • 지난해 난개발을 억제하겠다고 한 원지사의 송악선언 이후 대형 개발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부 사업자측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고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제주지역의 대형 개발사업을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송악 선언을 통해 청정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적격성과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개발사업을 엄격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첫째,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습니다." 첫번째 규제 대상으로 언급했던 송악산 뉴오션 타운은 제주도가 개발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송악산 일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결정을 받은 오라관광단지. 원희룡 지사는 이후 송악 선언에서 5조원이 넘는 사업의 수익성을 뒷받침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업 계획 제출기한이 오는 8월로 6개월 연장됐지만 수년간 추진해온 사업 계획을 당장 전면 재수정하기는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맹수 사육과 주민 갈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사업도 최근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에서 재원 조달과 주민 상생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부결됐습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투자금 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도 불충분하고 사업자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심의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진정한 협의라고 볼 수 없다." 수년간 표류하던 개발사업들이 원 지사의 송악 선언 이후 행정절차가 중단되거나 위원회 심의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선흘리 58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 사업. 2007년 사업 승인 당시 추진하려던 테마공원에서 호랑이와 사자 같은 맹수를 포함한 동물 540여 마리를 관광 자원화 하는 사파리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최근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사업자 측이 행정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자 측은 변경된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이후 제주도가 절차에도 없는 환경보전방안 자문 검토를 이유로 행정절차를 지연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부결시킨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인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제주도 인허가 부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동호 / 제주동물테마파크 매니저> "이번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고, 개발사업 심의 역시 조례 개정 전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 중인 관광개발사업에 적용되며 동물테마파크도 당연히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송악 선언 이후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유치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시간끌기로 사업자들을 옥죄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송악산 일대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추진의 경우 충분한 검토나 주민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의회에서 관련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또 다시 이를 핑계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오라단지 사업 역시 자본검증에만 2년 넘게 소요됐고 또 다시 사업 변경계획 제출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수순입니다.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 경우 소모적 갈등만 커질 수 있다며 현안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영 / 조천읍 선흘2리장>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사업은 당연히 변경 승인 뿐 아니라 허가까지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 도시에 주민들은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드림타워 유치권 분쟁 사례도 카지노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한데 관리 감독이나 갈등 중재에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카지노 인허가 뿐 아니라 오라관광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송악산 뉴오션 사업 같은 개발사업들이 방향성을 잃고 수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책임있는 행정과 적극적인 결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3.05(금)  |  김용원
KCTV News7
04:14
  • [집중진단]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의미·과제는?
  • 4.3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도민 사회 염원이던 4.3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위자료 지원 같은 보상근거까지 담기면서 4.3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천년 제정된 4.3 특별법은 4.3 평화공원 조성과 위령제 국비 지원,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같을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1만 4천 5백여 명이 정부로부터 4.3 희생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6번 째로 개정된 4.3 특별법에는 이 희생자와 유족 개개인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4.3 희생자에게 정부가 보상 성격의 위자료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4.3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것이 이번 전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 재판 수형인 뿐 아니라 1947년 당시 일반 재판을 받은 수형인 2천 명도 재심 절차 없이 법원에 곧바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70여 년 고통 속에 살아온 4·3 희생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듬기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임종 / 제주4.3 유족회장> "4.3 특별법 통과 돼서 지금이라도 유족과 희생자 분들이 영령이 안식을 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 사회 염원이던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3년 만에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 치유 회복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이번 4.3 특별법에 포함된 4.3 위자료 규정은 국가가 6 25전후 발생한 과거사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이번 4.3 희생자 피해 보상금이나 기준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던 과거사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이후 정부의 위자료 산정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식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 용역이 끝나면 올해 하반기 안으로 한차례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책정한 위자료 추계액은 1조 3천억 원. 이번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야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만큼 위자료 규정이 확정되기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전에 특별법 개정 작업이 한번더 이뤄집니다. " 명예회복 조항은 당초 개정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나 전과기록 삭제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정부가 반대하면서 특별 재심으로 선회했지만, 여전히 희생자와 수형인, 유족들은 일일이 개별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국가 배상 소송까지 가려면 또 다시 기나긴 법적 공방을 감수해야 합니다. <양동윤 / 4.3 도민연대 대표> "명예회복 조항은 군사재판 무효화가 아니고요 특별재심을 통한 절차 간소화입니다. 이를 통한 형사 배상 판결이나 국가 보상은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밖에 4천 명에 이르는 행불인 조사와 미군정 책임 규명 같은 굵직한 진상 조사 과제들이 남아 있는 가운데 조사 주체인 4.3 평화재단에 걸맞는 조사권한이 부여될 지 그리고 국가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2.26(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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