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2공항 공론화 결국은 '예산싸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10.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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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에 대한
지역사회의 모든 의견을 빠짐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주지역 마을 지원과 소음 피해 대책,
그리고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등도 함께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공론화 실시에 대해
주체는 국토부여야 하며
제주도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의견 제시 기간 이전에 취합된 내용만 절달하겠다며
사실상 도의회의 공론조사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역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저희는 의회에서 청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부정적 입장에도
제주도의회는 공론조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과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발의한
공론화 특위구성 결의안은
오는 15일 임시회 첫 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찬성반대의 참여는 차치하고서라도
예산 문제로
제주도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주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제2공항 공론화와 관련된 예산 반영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가 연말 정리 추경에서
공론화 예산을 요구하거나
도의회 예산의 증액 또는 전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행부 장인 도지사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제주도의회는 벌써부터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의원>
"이제부터는 의회의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심사까지
모든 것을 염두해두고 제주도를 상대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요구와
제2공항 기본계획 연기라는 변수로
공론화의 길은 열렸지만
제주도와 의회가 상반된 길을 가면서
양측의 기싸움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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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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