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BRT 정책자문단의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 정책 토론회가
오늘 오후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시민단체와 언론, 운수업계, 청년 대표 등이
지정 패널로 참석해
정책 추진 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했습니다.
BRT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버스 이용객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자가용 운전자에 대한 불편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또 개선방안이 논의중인 가운데
이미 섬식정류장을 포기하는 듯한 정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논란과 함께
지금껏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선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오늘 토론회 의견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면담 결과를 종합해
이달 중 정책 권고안을 마련해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 여행업과 유상운송 영업을 한 혐의로 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적발된 4명 모두 외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자가용 또는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내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 31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법인 138곳과 개인 17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5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202명으로 가장 많고
1억 원을 넘는 체납자는 24명입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입니다.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과 협력해
고가 명품과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 물품 압류를 추진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특히 사료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내산 돼지 혈액성분이 포함된 사료와
사료첨가제의 반입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의 발생이나
검출 상황에 따라
돼지고기 반입 제한을 즉시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사람과 차량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
출입 관리와 소독을 강화하고
농가와 종사자의 방역수칙 준수 안내를 강화합니다.
제주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535억 7천 만원을 확정하고
이달 하순부터
농가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3만 9천 900건으로
대상 면적은
2만 8천 700헥타아릅니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 구간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특히 올해 직불금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기존 3천 700만원 미만에서
4천 7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돼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제주형 우주 항공 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제주도와 한국항공대학교의 업무협약식이
오늘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렸습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정식비행장을 활용한 항공기 조정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시험비행을 위한 기반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심항공교통 수직 이착륙장 구축을 비롯해
무인항공기 기체 개발과 시험비행은 물론
관련 국가 공모사업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고등학교 학생과 졸업생이
한국항공대 항공기술교육원에 입학할 경우 지원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와
외국인 범죄 증가를 폐지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지난 1998년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2002년
개별관광객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무사증 입국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로
2002년 전면 확대 이후 24년간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특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입 취지와 달리
외국인 불법체류와 밀항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전면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224만명.
이 중 무사증 입국자는
85만명으로
전체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
무사증 제도까지 폐지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항공과 숙박, 면세점 등
지역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송 의원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범죄 관련 통계를
무사증 제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제주도는
도지사 주재의 관광전략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터뷰) 한덕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제주특별법상 제주 무사증 입국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작된 제도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제주에만 체류하는 관광객 특성상 지역경제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제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와 외국인 범죄 등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관광 특례를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의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무사증 제도는
단순한 입국 편의제도를 넘어
제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해 온 중요한 정책적 자산이라며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줄여 나가는게
책임 있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체류. 불법 취업에 대한 단속과 국제공조 수사를 확대해야 하며
제주지역의 특수한 치안 수요를 반영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각종 공사 중 상수관로를 파손할 경우
원인자 복구비용과 함께
누수된 수돗물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24년 6건과 지난해 2건에 이어
올해도 1건이 발생한 가운데
관련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수관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 착공 전 관로 매설 위치를 확인하고
관계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파손한 경우
임시 조치와 함께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감시에 나섭니다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와
고농도 발생 상황을 감시해
신속한 경보 발령과 상황 전파에 나섭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
도시대기측정소와 도로변대기측정소 등 12개를 설치해
24시간 감시중입니다.
올해 제주지역에서는
대기오염 주의보와 경보 6차례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가 시험제도 개편에 맞춰
평가 방식을 정비하는 등 공공 부문 채용 제도를 개선합니다.
내년부터 7급 공채 필기시험의 경우
국어 과목 대신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공직 적격성 평가를 도입합니다.
또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4개 과목은
과목별 문항 수를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립니다.
제주도는 또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어학능력 가산점 인정 언어를
기존 영어와 일본어, 중국 등 3개국에서
베트남어와 스페인어 등 11개로 확대합니다.
제주도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바우처택시 이용 자제 안내와 관련해 사과하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와 여가,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 역시
교통약자의 일상에 필요한 이동이라는 점에서
이번 안내가
이용자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안내가 이뤄진 경위와
센터의 예산 집행 현황, 이용 수요를 점검하고
연말까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바우처 택시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이유로
연말까지 병원 진료나 치료, 통학, 출퇴근 등
필요한 이동을 우선하고
일정 조정이 가능할 경우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