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4:49
  • [집중진단] 코로나에 묻힌 총선…'선거운동 실종'
  • 415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이번 총선부터 첫 도입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나 투표권 하향 조정같은 이슈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난 수준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총선 열기는 무겁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정치보다 안전을 더 걱정하고 있고, 예비후보들도 선거 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제주지역 선거구 세 곳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29명으로 역대 선거 중 가장 많습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선거구별로 총선 주자를 확정지었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현역과 정치 신인이 맞대결을 펼친 끝에 오영훈 후보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위성곤 후보는 서귀포시 선거구 단독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는 같은 당 후보들의 반발에도 송재호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전략공천 재심 요청을 중앙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남은 두 후보는 조간만 기자회견을 통해 거취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통합당은 당 출범 이후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합류하면서 예비후보가 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100% 국민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후보 9명 모두 경선에 참여할 지 컷오프 절차를 거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선 서약식 등을 통해 총선 필승 의지를 보인 가운데 제주도당은 다음 달 15일까지는 최종 후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당별로 총선 주자가 확정되면 다음 달 24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4월 2일부터 투표 전날인 14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합니다.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고 만 18세 이상으로 투표권이 확대되는 등 그 어느때보다 변수가 많은 총선입니다. 총선 시계는 빨라지고 있지만 전국을 강타하는 코로나19에 묻혀 선거분위기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꽁꽁 얼어붙은 제주. 4.15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운동 열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코로나 전파 우려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지역사회 전반에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선거철마다 의례적으로 열리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당원 간담회, 필승 결의대회 등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당마다 총선 준비 체제에 들어갈 시점이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회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모이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담스럽네요." 출마한 후보들도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정했던 기자회견조차 취소하고 보도자료 배포로 대체하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각종 행사나 축제도 줄줄이 취소되고 경.조사도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후보들이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줄었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 공약이나 정책을 알리며 인지도를 넓히는 게 전부입니다. <△△ 정당 당직자 > "어렵죠. 대면접촉은 피해야 하는 거고, 사람들 모아서 할 수도 없고…." 특히 인지도가 낮거나 거대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치 신예나 군소 정당 후보들에게는 타격이 더 큽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이슈를 잠식하면서 총선이 도민 화두에 오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관심 밖으로 내몰린 상황은 자칫 깜깜이 선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보건위생이나 안전 분야에만 매몰돼 산적한 쟁점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명범 / 제주공공문제연구소장>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 자질, 역량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가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깜깜이 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 스스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정책들을 도민사회에 알려내야 하고…." 단순히 국회의원 한명을 뽑는 게 아니라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찾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4.15 총선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빠르게 돌고 있는 총선 시계처럼, 후보 진영의 셈법 계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2.28(금)  |  김용원
KCTV News7
04:22
  • [집중진단] 코로나 뚫린 제주…지역사회 '먹구름'
  • 코로나 청정지역이던 제주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 경제 전반에도 또 다시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변미루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유입 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고향 대구를 휴가차 다녀온 군 장병인데 18일 입도 당시 공항 발열 검사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틀 뒤인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잠복기 상태에선 증상 유무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항 검역 시스템 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가 다녀간 편의점은 휴업, 그리고 직원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확진자 소속 해군 부대 역시 출입이 통제됐고, 초소도 폐쇄됐습니다. 비행기에 함께 탑승했던 도민과 관광객 그리고 군부대 장병들 가운데 일부는 직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 됐습니다. 특히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대구 신천지 교회 사태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신천지 교회와 신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 방문과 확진자 접촉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도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나오는 정보들을 도민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지역 내 감염과 전파를 막기 위해 현재 13개에 불과한 음압병실을 추가로 확보하고, 유사 증상자는 정도에 따라 분산 치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인원도 하루 70여 명에서 1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증상이 의심될 경우 일반 병의원 대신 지역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7 곳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의심 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관리 같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윤자 / 상인>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또 옆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더 불안하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윤춘엽 / 상인> "나아지는구나 했는데, 대구에서 사건 터지고 여기 제주도도, 오늘은 사람 없어요." 그동안 바이러스 청정지역임을 내세우며 제주도와 관광업계가 함께 경기 회복에 나섰지만,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침체기에 빠진 지역 경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편의점이 문을 닫으면서 이 일대 골목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사태로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하루아침에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혹시나 모를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일찌감치 휴업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의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용담해안도로는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산합니다. 폐업한 상가들이 늘어서 스산한 분위기마저 풍깁니다. 재정난을 못 버티고 직원을 내보내는 상가도 늘고 있습니다. <박항래 / 상인>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도 내기가 힘들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저희들도 가게 문을 좀 닫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잠시나마 활기를 되찾나 기대했던 전통시장도 또다시 발길이 끊겼습니다. <강창보 / 제주도상인연합회 사무국장> "지난 주만 하더라도 그런대로 손님이 오는 것 같았는데, (확진자 발생 이후) 오늘은 확연히 또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앞으로 예정됐던 행사나 축제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태로 위축된 국내외 항공노선도 재개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상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0.02.21(금)  |  김용원
KCTV News7
05:40
  • [집중진단] 예비후보 역대 최다…총선 변수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역시 가장 많고,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으로 군소정당 참여가 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선거구별 예비후보 등록 현황과 총선 관전포인트는 무엇인지 김용원,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5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모두 26명입니다. 선거구별로는 제주시 을 선거구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시 갑 선거구 10명, 서귀포시 선거구는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나왔던 지난 20대 총선보다 한 명이 더 늘었고, 예비후보 소속 정당도 8개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 18대 총선 기록을 넘었습니다.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명, 자유한국당은 7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를 냈습니다. 뒤를 이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중당, 국민새정당, 한나라당이 각각 1명씩 등록했습니다. 당적을 갖지 않은 무소속 후보도 6명이나 되고, 군소정당인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예비후보 4명이 나온 점도 눈에 띕니다. 예비후보의 38.4%인 10명이 전과가 있는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명, 국가혁명배당금당 3명 무소속 후보 2명, 자유한국당과 한나라당 후보가 각각 1명씩입니다. 성별은 남성이 84.6%인 22명, 여성 후보는 4명으로 15.4%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후보가 12명으로 전체 46.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60대가 8명, 40대 4명, 70대 2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세대교체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주에서는 20,30대 청년층 예비후보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단순 경쟁률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8.71 대 1.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까지 감안하면 경쟁률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후보가 난립하는 데는 선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먼저 제주시 갑 선거구의 경우 현역 불출마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현역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무주공산이 된 선거구에 도전자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총선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전체적인 경쟁 구도를 넓히고 있습니다 . 제주시 을과 서귀포시는 현역 의원들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현역 불출마라는 변수는 배제됐습니다. 다만 신생 정당과 군소 정당이 잇따라 후보를 배출하면서 예비후보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소속으로 5명이 출마한 것을 비롯해 민중당, 국민새정당, 한나라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낸 것입니다. 신생 정당이 난립하는 것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총선에 처음 도입되면서 정당 지지율이 낮은 정당도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더라도 정당 지지율을 3%만 얻으면 국회의원 4명을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명범 / 제주공공문제연구소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알지 못하는 신생 정당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해 후보 난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자칫 후보의 공약, 정책, 자질, 역량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후보들이 유권자를 접촉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후보 등록을 서두르는 경향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달 본후보 등록 절차가 남아있고 거대 정당들의 경선을 통해 난립 상황이 정리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시 을 선거구에 대해 경선을 치르기로 확정했고 제주시 갑은 전략공천, 서귀포시는 단수후보 추천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보수 진영은 후보 간 연대,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하는 데 의결하면서 보수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시 갑에는 기존 자유한국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탈당 인사가 단일화될 전망입니다. 서귀포시에는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까지 합류해 여당 후보와 선거전을 치를 공산이 큽니다. <한철용 /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 "보수가 단일화되면 경쟁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무난하게 다수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고 있고, 위축된 선거운동으로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조승원 기자> "총선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게 가라앉아 있고 예비후보도 난립하는 이런 때일 수록 유권자의 신중한 선택과 후보 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2.14(금)  |  김용원
KCTV News7
05:50
  • [집중진단] 코로나 한파…제주경제 '직격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주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연관산업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허은진 기자입니다. <안경자 / ○○식당 운영> "(중국인 관광객이) 이제 없어. 문 안 열려다가 열었어. 못 열어 이제. 문 닫아야 돼. 내일까지 하고." <곽종석 / ○○식당 운영> "지금 거의 닫은 데가 많아요. 일단 중국 식당은 거의 닫았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죽은 동네예요. 죽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죽은 동네가 됐다는 한 상인의 인터뷰 처럼, 제주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각종 숫자와 통계가 제주 관광과 경기 침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최초 확진자가 발표된 지난 달 21일 부터 보름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국인 중국이 여행 중단 지시 방침을 내린 이후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47% 급감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때에도 줄지 않았던 내국인 관광객은 코로나 사태로 같은 기간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관광객이 350만 명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관광객이 줄면서 연관산업들도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숙박업은 많게는 90%까지 예약이 취소됐고 휴업 신고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예약률도 90%에 이르고 이맘 때 비수기에도 10%는 운행했던 전세버스 가동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주도가 카드 사용내역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 사태로 도내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7%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시내 면세점과 숙박시설이 밀집한 제주시 지역이 서귀포시보다 2배 이상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파동 당시 2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코로나발 경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 한파로 관광산업이 무너지고 소비마저 크게 줄면서 지역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여행과 숙박, 렌터카, 그리고 지역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소비 부진 등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면서 제주도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회 의원(지난 6일)> "(업체들의) 고정적인 비용이 상당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단기적인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적인 금융 지원이 있어야 도산이라든가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나" 이에 따라 제주도는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영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40여 업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담보능력 없는 기업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 1천억 원 규모로 특별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과 숙박업소 , 음식점 등은 지방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늦출 계획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6일)> "도는 IMF 위기에 못지않은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에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실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한 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단순히 자금을 융자해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경제현장으로 나와 지갑을 열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든 쉽게 접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다 관광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조장희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월 정도까지는 한 분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분기에 대한 충격은 장기적으로 갈 때 다시 회복세로 나타날 거라고 안정화할 수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체가 장기화될 경우 2020년 전체 경제 침체가 다시 살아나기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중국 당국의 여행 금지 방침과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중단 같은 관광객 제한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자구노력에도 관광객 감소와 안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 역시 더질 수 밖에 없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20.02.07(금)  |  김용원
KCTV News7
04:47
  • [집중진단] 사상 첫 '민간개발 특례'…쟁점은?
  • 제주도가 내년 8월 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 도시공원 두 곳에 대해 민간개발 특례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 건설사와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사업비만 1조원이 넘고 아파트 2천 4백세대가 조성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8월이면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두 곳이 민간개발특례가 적용돼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합니다. 민간 기업이 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공원 부지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부지는 주거 상업용도로 개발하는 개념이 민간특례 개발 사업입니다. 제주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오등봉 공원에는 국내 대형 건설사 한 곳과 도내업체 4개사, 중부 공원에는 대형 건설사 한 곳과 도내업체 3개사가 선정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도 나왔습니다. 오등봉 공원의 경우 사업자가 전체 사업면적 가운데 82%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8% 부지에는 15층 높이 공동주택 1천 600여 세대를 공급합니다. 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설비용, 그리고 공공기여금과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8천 2백억 원이 넘습니다. 중부 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자는 공원 면적으로 78%를 제안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15층 높이 공동주택 약 800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3천 7백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공원을 합치면 2천 4백여 세대.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대형 개발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5월까지 제안서 검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5월쯤 토지 보상과 함께 착공에 들어가고 2025년이면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민간 투자로 토지 보상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좋은 입지에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게 제주도가 처음으로 민간 특례 개발을 추진하는 배경입니다. <고윤권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휴식, 여가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도시공원의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공동주택 고도는 15층에 45미터. 현재 해당 도시공원의 최대 고도가 15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특례 사업이 추진될 경우 고도가 3배 높아지게 됩니다. 부지 용도 역시 자연녹지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상향됩니다. 특례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건축 규제를 푸는 것은 자칫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분양가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는 결국 아파트 분양가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데 전체 사업비를 단순히 세대수로 나눌 경우 세대당 5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자의 수익 규모, 그리고 보상 금액 증가 여부에 따라 분양가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나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중재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도내 미분양 주택이 1천 세대를 넘는 가운데 또 다른 도시공원인 화북 동부공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 800세대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민간 특례 아파트 물량과 더해져 미분양 사태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굉장히 많은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신규 허가받은 물량도 많은 상황입니다.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물량 공급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민간특례 개발 계획의 경우 앞으로 타당성 검토와 각종 심의, 그리고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며 우려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승원 기자> "도심 녹지공간을 보존하면서 실소유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될지 아니면 잠잠했던 난개발을 부추기는 정책이 될지 사상 첫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1.31(금)  |  김용원
KCTV News7
04:53
  • [집중진단] 개장 앞둔 드림타워…교통·하수 어떻게?
  • 이번주 집중진단은 올 상반기 드림타워가 개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하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심각한 교통난과 하수 대란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주민들은 무슨 이유로 반발하는지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개장을 앞둔 드림타워입니다. 지상 38층 규모로 제주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쇼핑센터와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관광객 증가와 고용 창출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벌써부터 각종 생활 불편과 환경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교통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대형 건축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드림타워에는 올해 11억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연간 이용객이 3천만 명이 넘는 제주공항의 교통유발부담금이 4억 3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두배를 훌쩍 넘기는 규모인데요. 드림타워가 들어설 경우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 문제와 함께 하수 처리 대책도 고민입니다. 도두처리장으로 보낼 하수용량은 하루 2천 2백여 톤으로, 하수역류사태로 논란이 됐던, 신화월드 하루 발생량보다 5백톤이 많은 규모입니다. 하수 수천 톤이 매일 도두처리장으로 보내질 예정인데, 현재 100% 포화에 이른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주도는 이 2천 2백톤은 객실 가동률이 100% 일때의 최대 발생량이어서 실제로 처리장으로 보내지는 하수 양은 이보다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수 발생이 적은 새벽시간대에 하수를 보내고 처리하기로 사업자와 협의했다며 우려되는 하수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주도의 설명에도 드림타워 하수 문제로 인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드림타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수 최대 용량은 하루 4천 9백여 톤입니다. 이 가운데 20%인 1천 톤은 화장실이나 냉각수 용도로 재활용되는 중수도로 자체 순환 처리됩니다. 37%인 1천 7백여 톤은 분수 등 시설물 용수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남은 43%인 2천 2백여 톤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포화에 다다른 도두처리장이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두 처리장까지 하수를 보내려면 하수 관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자측은 직경 300mm 하수관 200미터를 노형동 주택가에 매설한 뒤 450mm 직경의 공공하수관으로 연결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설치 위치를 놓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하수처리를 이유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하수관 매설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원호 / 원노형 3·5·7길 비상대책위원장> "수천 톤의 물량을 좁은 골목으로 200~300mm 관 묻어서 도두하수처리장까지 가겠습니까? 역류해서 도로가 터지면 완전히 똥물 바다가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하수관 위치를 주택가가 아닌 도로 쪽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임범진 / 제주시 노형동> "동네에 갑자기 무슨 포클레인이 들어오고 하수관 매설한다고 하면서, 민간기업 하수관이 우리 주택가에 왜 올까?" 이 같은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마을에 하수관을 설치하면 경사가 낮은 해안지대까지 자연적으로 하수를 보낼 수 있지만, 도로는 하수처리장보다 경사가 낮아 압력 펌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압송 관로 시설비와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그리고 또다시 행정정차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사업자가 안게 됩니다. 드림타워 측이 지금 시점에서 매설 위치를를 변경하긴 어렵다는 것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사업자와 함께 이 달안으로 주민들을 만나 중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지금 하수용량이 포화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마을 중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카지노 이전 여부와 교통난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드림타워. 개장을 앞두고 하수문제까지 불거진 가운데 사업자 편의를 고려한 하수 처리대책이라는 비판과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 입니다.
  • 2020.01.17(금)  |  김용원
KCTV News7
02:30
  • [집중진단2] 길잃은 '렌터카총량제'…진퇴양난
  • 좌초 위기에 놓인 렌터카 총량제의 운명은 남아있는 소송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이 제주시의 렌터카 증차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승소한 업체가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제주시가 패소할 경우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세금만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롯데와 SK 등 5개 대기업 계열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당초 제주도는 자율 감차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대기업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마저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감차는 사실상 업계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특별법상 도지사가 수급조절 권한은 갖고 있지만, 제재할 수단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비해 자율감차에 참여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진상필 / 제주도 교통정책과> "최악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 지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건 못해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건 안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 감차에 참여한 업체는 지원을 해주고, 안하는 업체는 지원을 배제하겠다." 지금까지 총량제에 동참해온 도내 120여 개 렌터카 업체들도 소송 진행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렌터카 시장 점유율의 20%를 차지하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제도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그동안 업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지금처럼 자율 감차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저희 지역 업체에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설사 대기업 손을 들어주더라도 저희들은 끝까지 도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자율감차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서 2년째 자리 잡지 못하고, 오히려 각종 소송전에 휘말린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0.01.10(금)  |  변미루
KCTV News7
02:32
  • [집중진단1] '반발 · 소송' 렌터카 총량제 좌초위기
  • 렌터카 적정량을 조절하는 총량제가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급조절을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업체 과당 경쟁을 해소하겠다며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업체 반발과 잇따른 소송전으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량제 도입 이후 업계 분위기와 제주도의 보완 대책 등을 김용원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렌터카 2만 5천대. 도내 렌터카 대수가 너무 많다면서 제주도가 설정한 총량 대수였습니다.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한 2018년, 당시 렌터카 대수는 3만 2천여대로 2만 5천대까지 줄이려면 7천대를 감차해야 했습니다. 제주도는 업계 자율감차를 유도했지만 결국 이 같은 감차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감차를 추진한 결과 실제 감차 대수는 3천 1백여 대로 당초 목표에 4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렌터카 보유 대수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자율감차에 동참하지 않았던게 이유였습니다. 제주도는 감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도 운행 할 수 없도록 운행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업체들은 오히려 렌터카만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과한 규제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업체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본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감차에 거부해도 제주도가 운행 제한을 내릴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추진했던 신규 차량 억제, 즉 증차 제한 조치도 일부 업계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년 전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업체에서 증차 신청이 잇따르자 제주시가 이를 거부했는데, 거부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업체들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최근 제주시가 패소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증차 거부에 따른 영업손실이 크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손해 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렌터카 수급조절을 통해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업체 경쟁력을 살리려던 총량제가 일부 업계의 반발과 잇딴 소송전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01.10(금)  |  김용원
KCTV News7
05:26
  • [집중진단] 해결 능력 부재…해 넘기는 현안 '수두룩'
  • ▶ 해결 능력 부재... 해 넘기는 현안 '수두룩' 제주도 안팎으로 산적한 현안 상당수가 올해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정책은 지지부진했고, 침체된 경제도 회복세로 반등하지 못한 채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과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법정 분쟁 문제가 올해 안에는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조승원, 김용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인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가 2년 여 공사를 마치고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박근수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양 행정시 폐기물이 전체적으로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에 반입돼서 매립과 소각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도내 쓰레기 처리에 숨통은 트이게 된 반면 봉개동 매립장에 남아있는 압축쓰레기와 폐목재 10만 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내년 과제로 남았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처럼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올해 관련 사업이 일절 진전되지 않았고 다음달 쯤에야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내년에도 정상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각종 행정 절차들이 무기한 연기돼 내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침체된 제주 경제를 살릴 해법도 요원합니다. 1차산업이 지탱하던 제주 경제가 농수축산물의 과잉생산과 처리난, 소비 부진으로 위기를 맞은 채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더 위축됐고 제조업도 반등의 기미가 없어 내년 경제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 침체 때의 어려움들이 이미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정에서도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민생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원희룡 도정이 심혈을 기울였던 교통 분야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한 채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지 3년째를 맞았지만 버스 분담율은 1% 가량 오르는 데 그쳐 이를 더 높여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현대성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가로변우선차로를 중앙우선차로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할 계획이고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현재 15% 정도에서 2023년까지 20%까지 높이기로..." 올해 확대 시행된 차고지증명제의 경우 차고지 확보에 따른 도민 혼란 속에 내년 6월은 돼야 처벌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이처럼 제주 내부 현안도 매듭짓지 못한 가운데 외적으로도 얽혀 있는 문제가 적지 않아 저물어가는 한해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제2공항 등 현안... 총선 정국 '변수' 5조원이 넘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지난 2016년 사업자가 JCC로 바뀐 이후 4년째 행정절차는 제자리입니다. 6차례에 걸친 자본검증위원회 심사에도 적격 부적격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업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내년 1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평가 동의안과 자본검증위 의견서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원희룡 지사는 자본조달 능력에 여전히 회의적이어서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사업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조원 투자에 따른 수익과 현금흐름이 적정 수준이 나와야만 이게 믿을 수 있는 사업계획인데 이걸 제시해보라는 것에 대해 아직 충분히 제시 안된 것인데 부적격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시해야." 오라단지 뿐 아니라 예래나 영리병원 등 외자유치 사업들도 줄줄이 백지화됐고, 법적으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래단지 사업자인 버자야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3천 5백억원 대 손해배상소송은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사업 중단으로 4조 4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투자자 국가간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의 중인 JDC의 중재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도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사업은 내년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평가 보완 협의를 마무리하면 절차대로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진 / 국토교통부 사무관> "일단 아시다시피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가 왔고, 이를 보완하고 환경부와 협의한 뒤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하는 거죠. 공론화를 전제로 하는 것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방법과 내용을 놓고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국토부도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에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 "제2공항 찬반 갈등은 수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제2공항 갈등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데 후보들마다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12.27(금)  |  조승원
KCTV News7
05:01
  • [집중진단] 재량사업비 '진실공방'…협치 실종?
  • 제주도와 의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배정했던 재량사업비를 2021년부터 폐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재량사업비 폐지 발언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말 많은 재량사업비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16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 원씩 배분해 왔던 예산을 2021년부터는 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지난 16일)> "도정에 앵벌이 할 일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신 좀 차리라고." 지난 한 주간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장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주도가 지금까지 도의원 1명당 10억원씩의 재량사업비를 배정했는데 원 지사는 의회가 재량사업비를 없애고 도민께 돌려드리는 대승적 결정을 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발언으로 그동안 없었진 것으로 알려졌던 재량사업비를 제주도가 수년간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원지사의 발언에 강민숙 의원도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발끈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량사업비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의원들이 공약 이행이나 지역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요구하면 대부분 반영됐던게 재량사업비인데, 감사원은 이 같은 예산 편성이 지자체 예산 운영 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지난 2011년 지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2014년 취임하면서 재량사업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몇년 뒤 재량사업비는 슬그머니 부활했고 2017년부터 의원당 10억원 정도 배정됐습니다.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낼 수 없는 만큼, 선출직 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주장과 예산개혁을 하자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은밀히 예산을 거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립니다. 제주도의회는 10억원 씩 관행적으로 편성했다는 원 지사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주도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예산 투명성 높이는 차원에서 재량사업비 폐지에 합의한 도의회에 존중과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의원 한 명당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요구 사업이 그대로 반영됐던 묻지마 예산과 달리, 제주도의 예산시스템에 의원들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최종 편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매년 의원들에게 배정된 400억여 원 가운데 80% 정도만 실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예산시스템에 올리지 않고도 추경 예산때 반영되는 편법 증액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주도와 의회가 예산 10억 원 배정 관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건데 원 지사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장은 준비된 폐회사를 읽지도 않았고 원희룡 지사는 폐회 선언 후 통상적인 의원들과의 악수 없이 곧바로 퇴장하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의원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한 표현인 것 같아서 어떻게 지사님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박원철 /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마치 의원들이 쌈짓돈 예산처럼 쓰이는 예산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의회를 모멸을 떠나서 능멸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 아니었나 보고"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예산 부동의와 이번 원지사 발언의 후폭풍까지 더해지면서 제주도와 의회는 갈등은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 행정사무조사를 시작으로 보전지역조례와 카지노 조례, 시설관리공단, 행정시장 직선제 등 주요 현안마다 대립각을 내세웠습니다. 2공항을 둘러싼 주민투표나 특위 구성문제, 최근 내년 특위 예산 부동의까지 1년 내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협의체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재량사업비 진실공방까지 번지면서 도와 의회간 협치는 실종됐고, 현안사업은 어느하나 제대로 매듭되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12.20(금)  |  김용원
KCTV News7
04:34
  • [집중진단] '사주고 · 팔아주고' 되풀이…대책 없나?
  • 1. 감귤가격 비상... 격리조치까지 제주도가 노지감귤 가격이 떨어지자, 감귤을 사들여 인위적으로 출하량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시장 격리 사업은 감귤 뿐 아니라 농작물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제주도의 1차 산업 출하 정책의 실효성을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올해산 노지 감귤 가격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9월 서울 가락동 시장에 출하한 노지감귤은 첫 판매 당시 5kg 평균 도매가격이 8천 8백 원에서 지난 12일에는 5천 3백원까지 추락했습니다. 3개월 사이 무려 40%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도 36% 이상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감귤 출하물량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었는데,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노지감귤이 고전하자, 또 제주도가 개입하게 됐습니다. 5년 만에 다시 감귤을 출하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로 한 것인데요. 60억 원을 투입해 상품 가운데 가장 규격이 큰 2L 사이즈 감귤 2만 톤을 설 명절까지 사들인 뒤 보관하는 시장 격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감귤 뿐 아니라 주요 월동 채소도 가격이 떨어지거나 과잉생산이 우려되면 산지 폐기나 시장 격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월동무는 최근 3년 간 한해 재배면적의 3분의 1인 1천 3백여 헥타르를 수매하는데 160억 원이 들었고, 양파와 쪽파 양배추 등 주요 작물 역시 과잉 생산 등으로 제주도가 수십억 원을 들여 사들였습니다. 관측 조사나 재배 의향 조사 등을 통해 행정에서 감귤이나 작물의 적정 생산량을 예측하지만, 매년 빗나간 전망으로 행정이 개입하고 막대한 세금을 들여 수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2. 수매가 현실화 등 대책 시급 제주도는 감귤 수매 배경으로 소비 부진과 품질 하락을 꼽았습니다. <전병화 / 제주도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장 (지난 12일)> "최근 10에서 20% 적게 출하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에서 고품질 위주의 출하 운동을 해서 공고도 하고 했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감귤 관측조사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세 차례 조사 결과 감귤 생산량이 예년보다 많고 당도는 낮고 산비는 높아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열매 솎기에 동참해달라며 농가 참여에만 의존했습니다. 태풍 같은 기상 여건에 따라 감귤 품질과 가격이 결정되지 관측조사를 통한 감귤 출하정책이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수요가 적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다른 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합니다. 감귤원 폐원 사업은 10년 전 중단됐고, 폐원 대신, 감귤원을 정비하는 사업은 지난해 돼서야 시작돼 효과를 장담하기는 이릅니다. 감귤 가공을 통한 6차 산업도 예전부터 논의만 됐을 뿐, 여전히 감귤 음료 가공공장으로만 보내지다보니 재고가 늘면서 처리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20년 만에 조례 개정을 통해 상품기준을 크기에서 당도로 바꿨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합니다. 당도를 선별하는 센서가 있어야 하는데, 도내 선과장 420여 곳 가운데 시설을 갖춘 곳은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주도는 조례를 개정하고도 시설비 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늦추고 있습니다. 감귤 뿐 아니라, 월동채소 역시 매년 산지폐기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유통비 이상의 최저가격보장제로 수매가격을 현실화하거나 휴경보상제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3년간 마라도 면적의 70배 넘는 2천 7백여 헥타르에서 재배되는 채소들이 먹지도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12.13(금)  |  김용원
KCTV News7
05:31
  • [집중진단] 용암수 '진실공방'…쟁점과 전망은?
  • 오리온이 출시한 혼합음료 '제주용암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내 판매를 한다, 못 한다를 놓고 제주도와 오리온이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김용원 변미루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한 주 제주지역은 용암수 출시를 놓고 시끄러웠습니다. 제주 용암수. 정확히 말하면 단순한 물이 아니라 혼합 음료인데요. 이 용암수는 동부지역에 다량으로 분포한 염지하수 즉, 바닷물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동부해안가 해발 30m 관정에서 뽑아낸 바닷물에 염분을 제거하는 탈염 과정을 거친 뒤 다양한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혼합물입니다. 해발 400미터 이상 중산간 관정에서 뽑은 지하수를 첨가나 탈염과정 없이 원료 그대로 판매하는 삼다수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제주특별법에는 삼다수 같은 먹는 샘물은 지방 공기업에 독점권을 줬지만, 이 염지하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암수를 생산 판매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암수 사업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용암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자는 이미 1천 2백억 원을 투입해 용암해수단지에 생산시설을 갖췄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암수는 제주시로부터 혼합음료로 공식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절차, 즉 원료인 염지하수에 대한 사용권을 놓고 인허가권자인 제주도와 사업자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아직 계약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공장 가동에 들어갔고, 특히 이 용암수를 국내에 판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 판매가 불가피하고 이미 제주도에서 시판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제주도는 삼다수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사업자측에 국내 판매 불가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맞서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제주 염지하수 민간 개발에 대한 논란과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이미 국내 시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뜬금없이 논란이 불거진 건 제주도와 오리온 모두 명확한 협약이나 문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로 상반된 주장만을 내세우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원희룡 도지사와 허인철 오리온 부회장의 면담에서 오갔다는 구두 협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김성제 / 제주도 물정책과장> "국내 판매는 시장이 교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판매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허인철 / 오리온그룹 충괄부회장> "어떻게 한구 내에서 판매를 못하는 물을 세계시장에 우리가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 이후 제주도는 재차 공문을 보내 제품을 전량 수출할 것을 못 박았지만, 정작 오리온은 이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지난 2017년 제출했다가 4개월 만에 자진 취하한 사업계획서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립니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제주도는 오리온이 국내 판매를 고집할 경우 물 공급 계약을 거부하고 임시로 주고 있는 물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근수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오리온이) 정식 계약 없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제출하지 않은 채 염지하수의 국내 판매를 지속한다면 염지하수 공급은 불가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물 공급이 중단되면 당장 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적 공방, 전망은? 양쪽 모두 소모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다만 제품 수량을 제한하는 등 삼다수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판매가 허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법적 공방은 불가피합니다. 오리온이 사업에 투자한 돈만 3천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국내 판매가 막히면 수출에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될 경우 제주도가 국내 판매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오리온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수화 정책 논란 이런 논란 가운데 일각에선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용암해수를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실제로 용암수와 비슷한 혼합음료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공재를 보존한다며 특정 기업에 한해 국내 판매를 불허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제주용암수.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인허가권자인 제주도의 허술한 지하수 관리 체계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19.12.06(금)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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