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8월 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
도시공원 두 곳에 대해
민간개발 특례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 건설사와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사업비만 1조원이 넘고
아파트 2천 4백세대가 조성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8월이면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두 곳이
민간개발특례가 적용돼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합니다.

민간 기업이 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공원 부지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부지는 주거 상업용도로 개발하는 개념이
민간특례 개발 사업입니다.

제주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오등봉 공원에는 국내 대형 건설사 한 곳과 도내업체 4개사,
중부 공원에는 대형 건설사 한 곳과 도내업체 3개사가 선정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도 나왔습니다.

오등봉 공원의 경우 사업자가
전체 사업면적 가운데 82%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8% 부지에는 15층 높이 공동주택
1천 600여 세대를 공급합니다.

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설비용,
그리고 공공기여금과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8천 2백억 원이 넘습니다.

중부 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자는
공원 면적으로 78%를 제안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15층 높이 공동주택
약 800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3천 7백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공원을 합치면 2천 4백여 세대.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대형 개발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5월까지 제안서 검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5월쯤 토지 보상과 함께
착공에 들어가고 2025년이면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민간 투자로 토지 보상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좋은 입지에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게
제주도가 처음으로 민간 특례 개발을 추진하는 배경입니다.

<고윤권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휴식, 여가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도시공원의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공동주택 고도는 15층에 45미터.

현재 해당 도시공원의 최대 고도가 15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특례 사업이 추진될 경우 고도가 3배 높아지게 됩니다.

부지 용도 역시 자연녹지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상향됩니다.

특례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건축 규제를 푸는 것은
자칫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분양가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는
결국 아파트 분양가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데
전체 사업비를 단순히 세대수로 나눌 경우
세대당 5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자의 수익 규모, 그리고 보상 금액 증가 여부에 따라
분양가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나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중재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도내 미분양 주택이 1천 세대를 넘는 가운데
또 다른 도시공원인 화북 동부공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 800세대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민간 특례 아파트 물량과 더해져
미분양 사태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굉장히 많은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신규 허가받은 물량도 많은 상황입니다.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물량 공급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민간특례 개발 계획의 경우
앞으로 타당성 검토와 각종 심의,
그리고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며
우려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승원 기자>
"도심 녹지공간을 보존하면서
실소유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될지
아니면 잠잠했던 난개발을 부추기는 정책이 될지
사상 첫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