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이 출시한 혼합음료
'제주용암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내 판매를 한다, 못 한다를 놓고
제주도와 오리온이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김용원 변미루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한 주 제주지역은
용암수 출시를 놓고 시끄러웠습니다.
제주 용암수.
정확히 말하면 단순한 물이 아니라
혼합 음료인데요.
이 용암수는
동부지역에 다량으로 분포한
염지하수 즉, 바닷물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동부해안가 해발 30m 관정에서
뽑아낸 바닷물에 염분을 제거하는
탈염 과정을 거친 뒤 다양한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혼합물입니다.
해발 400미터 이상 중산간
관정에서 뽑은 지하수를
첨가나 탈염과정 없이
원료 그대로 판매하는
삼다수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제주특별법에는
삼다수 같은 먹는 샘물은
지방 공기업에 독점권을 줬지만,
이 염지하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암수를 생산
판매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암수 사업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용암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자는
이미 1천 2백억 원을 투입해
용암해수단지에 생산시설을
갖췄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암수는 제주시로부터
혼합음료로 공식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절차,
즉 원료인 염지하수에 대한 사용권을
놓고 인허가권자인 제주도와 사업자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아직 계약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공장 가동에 들어갔고,
특히 이 용암수를 국내에
판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 판매가 불가피하고
이미 제주도에서 시판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제주도는
삼다수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사업자측에 국내 판매 불가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맞서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제주 염지하수 민간 개발에 대한
논란과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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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 시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뜬금없이 논란이 불거진 건
제주도와 오리온 모두
명확한 협약이나 문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로 상반된 주장만을 내세우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원희룡 도지사와
허인철 오리온 부회장의 면담에서 오갔다는
구두 협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김성제 / 제주도 물정책과장>
"국내 판매는 시장이 교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판매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허인철 / 오리온그룹 충괄부회장>
"어떻게 한구 내에서 판매를 못하는 물을
세계시장에 우리가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
이후 제주도는 재차 공문을 보내
제품을 전량 수출할 것을 못 박았지만,
정작 오리온은 이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지난 2017년 제출했다가
4개월 만에 자진 취하한 사업계획서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립니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제주도는
오리온이 국내 판매를 고집할 경우
물 공급 계약을 거부하고
임시로 주고 있는 물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근수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오리온이) 정식 계약 없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제출하지 않은 채 염지하수의 국내 판매를 지속한다면
염지하수 공급은 불가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물 공급이 중단되면 당장 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적 공방, 전망은?
양쪽 모두 소모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다만 제품 수량을 제한하는 등
삼다수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판매가 허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법적 공방은 불가피합니다.
오리온이 사업에 투자한 돈만 3천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국내 판매가 막히면 수출에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될 경우
제주도가 국내 판매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오리온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수화 정책 논란
이런 논란 가운데
일각에선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용암해수를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실제로 용암수와 비슷한 혼합음료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공재를 보존한다며
특정 기업에 한해 국내 판매를 불허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제주용암수.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인허가권자인 제주도의 허술한 지하수 관리 체계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