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 능력 부재... 해 넘기는 현안 '수두룩'

제주도 안팎으로 산적한 현안 상당수가
올해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정책은 지지부진했고,
침체된 경제도 회복세로 반등하지 못한 채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과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법정 분쟁 문제가
올해 안에는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조승원, 김용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인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가
2년 여 공사를 마치고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박근수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양 행정시 폐기물이 전체적으로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에 반입돼서
매립과 소각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도내 쓰레기 처리에 숨통은 트이게 된 반면
봉개동 매립장에 남아있는 압축쓰레기와 폐목재
10만 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내년 과제로 남았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처럼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올해 관련 사업이 일절 진전되지 않았고
다음달 쯤에야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내년에도 정상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각종 행정 절차들이 무기한 연기돼
내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침체된 제주 경제를 살릴 해법도 요원합니다.

1차산업이 지탱하던 제주 경제가
농수축산물의 과잉생산과 처리난,
소비 부진으로 위기를 맞은 채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더 위축됐고
제조업도 반등의 기미가 없어
내년 경제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 침체 때의 어려움들이
이미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정에서도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민생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원희룡 도정이 심혈을 기울였던 교통 분야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한 채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지 3년째를 맞았지만
버스 분담율은 1% 가량 오르는 데 그쳐
이를 더 높여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현대성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가로변우선차로를 중앙우선차로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할 계획이고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현재 15% 정도에서
2023년까지 20%까지 높이기로..."

올해 확대 시행된 차고지증명제의 경우
차고지 확보에 따른 도민 혼란 속에
내년 6월은 돼야
처벌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이처럼 제주 내부 현안도 매듭짓지 못한 가운데
외적으로도 얽혀 있는 문제가 적지 않아
저물어가는 한해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제2공항 등 현안... 총선 정국 '변수'

5조원이 넘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지난 2016년 사업자가
JCC로 바뀐 이후 4년째
행정절차는 제자리입니다.

6차례에 걸친 자본검증위원회 심사에도
적격 부적격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업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내년 1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평가 동의안과 자본검증위 의견서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원희룡 지사는 자본조달 능력에 여전히
회의적이어서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사업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조원 투자에 따른 수익과 현금흐름이
적정 수준이 나와야만 이게 믿을 수 있는
사업계획인데 이걸 제시해보라는 것에 대해
아직 충분히 제시 안된 것인데
부적격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시해야."

오라단지 뿐 아니라 예래나 영리병원 등
외자유치 사업들도 줄줄이 백지화됐고,
법적으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래단지 사업자인 버자야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3천 5백억원 대
손해배상소송은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사업 중단으로 4조 4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투자자 국가간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의 중인
JDC의 중재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도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사업은 내년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평가 보완 협의를
마무리하면 절차대로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진 / 국토교통부 사무관>
"일단 아시다시피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가 왔고,
이를 보완하고 환경부와 협의한 뒤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하는 거죠.
공론화를 전제로 하는 것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방법과 내용을 놓고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국토부도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에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
"제2공항 찬반 갈등은 수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제2공항 갈등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데 후보들마다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