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5일 국정감사)>
"이미 정부에 건의는 했는데, 지자체의 건의만으로 정부가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제주 태풍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도 개선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손금주 / 국회의원>
"실질적으로 세차례 태풍이 누적돼서 오는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방기하는게 타당하냐,기존의 법률체제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형식적인 접근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농작물이 특별재난지역 피해 집계에서 누락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영훈 / 국회의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되면 그 이후에 주무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을 지사께서 직접 만나면서 협조 요청하고 관련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하지만 정부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농작물은 작물별로 명확한 피해 기준이 없어 집계가 어렵고
형평성도 맞지 않다며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농작물은 파종시기, 생육환경에 따라 농작물이 상품가치가 됐을 때 얼마가 피해금액이 될 것이냐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하다고 동감하지만..."

기후 변화로 재해 빈도가 잦아지고 피해도 다양해지는 만큼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