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1:55
  • [집중진단2] 공항 운영 현실성은?
  • 앵커멘트 없습니다.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기존 공항은 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신공항은 항공 관제와 관련된 에어사이드 시설은 국가가,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상가 등 랜드사이드는 공항 운영자가 맡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항 운영에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지만, 부지매입과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랜드사이드 인프라 시설에만 1천 5백억여 원. 그리고 토지와 소음 피해 보상에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에만 최소 1천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 사업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제주도 관계자> "용역에 그런 것까지 포함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차입해서 투자를 하고 지분 투자를 할지 사업성이 담보되는지 학술 용역을 통해 확인하려는 겁니다." 공항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녹록치 않습니다. 운영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역 형평성 논리에 부딪힐 수 있고, 공항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전담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2공항 운영의 60%는 국가가 40%는 공사가 참여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공항공사 역시 2025년까지 신공항을 포함해 지방공항 6개를 추가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기 보다 일부 시설 운영에 부분 참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아울러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항 운영에 대해 신공항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하는 과정도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 2019.02.22(금)  |  김용원
KCTV News7
02:08
  • [집중진단1] 예래단지 모두 '무효'
  • 앵커멘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원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넓은 광장과 공원, 그리고 놀이시설이 있는 녹지공간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실텐데요. 법에서도 유원지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규칙 56조) 그런데 이와는 달리 콘도미니엄과 호텔, 카지노 등이 들어서는 유원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1호 외국인 투자사업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입니다. 지난 2005 서귀포시가 개발사업을 승인했고, 이후 다섯차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면적이 40만 제곱미터에서 74만여 제곱미터로 두배 가량 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사업내용인데 숙박시설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녹지와 휴양문화시설은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자 토지를 내줬던 주민들은 예래단지는 유원지로 볼 수 없다며 제주도의 인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래단지 주요 시설들이 유원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국내외 관광객 등 특정 수요층만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유원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원지가 아닌 개발사업을 유원지로 허가한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봤습니다. 대법 판결로 예래단지 개발사업시행승인 처분을 비롯해 뒤이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15개 행정처분이 도미노처럼 차례로 무효가 됐습니다. 사업이 좌초되면서 공사는 무기한 중단됐고, 짓고 있던 건물들은 흉물이 됐습니다. 잘못된 인허가 처분과 수익에만 치중했던 사업계획이 초래한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어떻게 전개될지, 사업 재개를 위한 해법은 이어서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2.08(금)  |  김용원
KCTV News7
02:16
  • [집중진단2]예래단지 해법은?…'주민 참여'
  • 김용원 R 이어서.. 지난 2015년 예래단지 토지강제수용 무효 판결에 이어 최근 인허가처분 무효 판결까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13%에서 3년 넘게 멈춰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는 전체 405명 토지주의 절반인 203명이 개별적으로 JDC와 18건의 토지반환 소송을 벌여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예래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시 사업을 하자니 사업자인 JDC가 다시 토지매매 협의에 나서야 하지만 최초 강제수용때보다 크게 오른 땅값이 큰 부담이고,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해 반환하자니 이미 건설된 시설물 철거와 폐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이 꽉 막힌 예래단지 사업의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상생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래단지 사업이 유원지라는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숙박과 상업시설만 조성되며 반발이 일었던 만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C.G IN 관련법에서도 유원지는 광장과 공원, 녹지 등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 C.G OUT <인터뷰 : 강민철 / 예래동 원토지주협의회장> "자꾸 제주도내 JDC에서 보상이나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상생모델을 한다면 토지주들도 일부 /////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토지를 갖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물론, 모든 인허가 처분이 무효가 된 만큼 사업 재개를 위해선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주민 협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싱크 : 박근수 / JDC 법무실장>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외자유지 1호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난개발 실패 사례로 낙인찍히게 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행정 행위에 따른 과거에 얽매여 있기 보다는 건실한 미래를 위한 주민 협의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영상디자인 : 소기훈, 김은교>
  • 2019.02.08(금)  |  나종훈
KCTV News7
02:06
  • [집중진단1] 첫 행정사무조사 시동
  • 앵커멘트 없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는 신화역사공원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이 사진 한 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제주도가 상하수도 인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준 사실이 드러났고, 이번 기회에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제주도의회가 민주당 주도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8년여 만에 의회에 위원 8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대안 제시를 목표로 1년 동안 사업장 22곳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첫 일정이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등 JDC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였습니다. 조사 범위와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50차례 넘게 변경된 사업계획서와 각종 세금 감면 자료, 감사보고서, 녹지병원 관련 자료 등 위원 한 명이 검토해야 할 분량만 책자로 59권. 2만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씽크:이상봉/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꼼꼼히 사전 준비해서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을 질의하면서 도민들이 관심 갖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 차례 논의 끝에 준비를 마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JDC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의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집행부, JDC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치열하면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2019.02.01(금)  |  김용원
KCTV News7
03:09
  • [집중진단2] 첫 행정사무조사 '수준이하'
  • 월스크린 이어서 >>> "사법부 판단 묻겠다?"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면적과 객실 수를 대폭 늘린 사업계획 변경안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제주도 답변에 허창옥 위원이 갑자기 사법부 판단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 허창옥 /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고, 저희는 재협의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안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혐의로 어떻게 사법부 판단을 묻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된 설명 없는 발언에 논의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허 위원은 이후 취재진과 통화에서 도지사가 특혜를 준 것이라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조사보다 지역구 민원 우선? 질의 시간 내내 지역구 민원만 챙긴 조사위원도 있었습니다. 안덕면이 지역구인 조훈배 위원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로 교통량이 급증했다며 동광교차로 확장과 복합환승센터 조기 건설 같은 교통 민원 하나만 질의하는 데 주어진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 조훈배 /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도유지에 임시 주차장을 해서 환승하는 차량들을 유도해야 지역주민들에게 어느정도 편의가 제공될 것 아닙니까? >>> 일제시대 동양척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난데 없이 튀어나온 홍명환 위원의 발언도 논란을 낳았습니다. < 홈명환 /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니까 계속 친일파가 하듯이. JDC에 대해서 시민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양척식주식회사 아니냐 도민들에게... 이에 대해 JDC 노조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홍 의원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홍 의원은 발언 취지를 짚어야 한다면서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입 닫은 집행부·JDC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집행부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 김현민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 제가 온 지 15일쯤 됐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야는 관련 국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촉발시킨 JDC도 업무 담당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모르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눈총을 샀습니다. < 이성호 / JDC 관광사업처장 >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그러면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이 밖에 국정감사나 도정질문에서 자주 나왔던 JDC의 제주 이관 문제가 또 다시 언급되며 식상함만 더했습니다. <클로징> "야심차게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지만 책임과 역할을 보여주지 못한 도의회, 그리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집행부와 JDC. 올 연말까지 남아있는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도민들이 이들 기관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02.01(금)  |  조승원
KCTV News7
02:03
  • [집중진단1] 봉개 매립장 포화…대란 현실
  • 앵커멘트 없습니다. 포화가 임박한 제주시 봉개매립장입니다. 유리와 폐자재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들이 땅 속에 묻힙니다. 이렇게 매립되는 쓰레기는 하루 88톤. 매립장 네개 공구 가운데 두 곳은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공간이 없어 2016년 폐쇄됐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봉개매립장이 포화에 이르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 구덩이만 채워지면 더 이상 쓰레기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두 차례 증설을 통해 매립 용량을 232만 톤까지 늘렸지만, 현재 남은 용량은 1천 5백톤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하수슬러지와 산업폐기물을 받지 않으면서 반입량을 88톤에서 54톤으로 줄였지만 포화시기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인터뷰:김용만/제주환경시설사무소 매립장 담당> "2월 16일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늦춰 보려고 합니다. 쓰레기 반입량도 줄여보고. 여기가 차면 매립 공간이 없고 신규 매립장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소각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하루 평균 소각량은 140톤. 하지만 매일 70톤이 초과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압축포장돼 폐쇄된 매립장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1톤짜리 압축포장 폐기물 4만여 개. 4만 7천톤에 달합니다. 제주시는 70억 원을 투입해 폐쇄된 매립장을 공원화하기 위한 복토 공사를 계획했지만, 소각장 쓰레기 처리난으로 제 때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복리환경자원순환센터 가동도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설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대란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30년 가까이 운영된 봉개매립장은 한 달 뒤면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가동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조승원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1.25(금)  |  김용원
KCTV News7
02:27
  • [집중진단2] 동복매립장 반입 연기…눈치보기
  • 김용원R 이어서 공사가 한창인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장은 건물 뼈대를 갖춘 상태로 외형을 입히고 있고, 매립장에선 중장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마무리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이 드나들 진입도로도 갖춰졌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매립장 85%, 소각장 55%. 특히 매립장은 전체 6개 구역 가운데 2곳의 공사가 마무리돼 당장에라도 쓰레기를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매립장이 만적에 다다르자 동복리에 조기 반입을 검토했는데 당분간 기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스탠드업> "당초 이달 말부터는 이곳 동복리에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이 틀어지면서 반입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복리 주민들의 단체 행동으로 공사가 한달 반 정도 중단됐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준공 시점이 매립장은 당초 이달 말에서 3월 말로, 소각장도 10월 말에서 12월 초로 늦춰졌습니다. 동복 매립장에 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근대나 근무 인력이 갖춰지지 않았고, 일부 구역에 포장이 덜 돼 있는 점도 반입 시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복리 주민들과 쓰레기 반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아직은 이르다는 게 제주도 설명입니다. < 박근수 / 제주도 생활환경과장 > 하루라도 빨리 쓰레기 반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기간에 좀더 협의하면서... 동복리 마을회도 쓰레기 반입 시기는 마을과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이에따라 제주도는 다음달 중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공사 현장을 공개하고 처리 과정을 설명한 뒤 쓰레기를 반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쓰레기 매립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 다음달 중순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행정이 관련 법규에 맞는 절차를 거쳐 시설을 갖춘 만큼 쓰레기 반입 과정에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구간과 설 연휴가 끝나면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행정이 일부 주민들의 눈치만 보며 처리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01.25(금)  |  조승원
KCTV News7
02:40
  • [집중진단1] 재심 재판 결실…"이젠, 진상규명"
  • 앵커멘트 없습니다 1999년, 최초 공개된 명부를 통해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4.3 수형인. 1948년과 49년 군법회의를 통해 전국 각지 형무소로 끌려가 옥살이를 했던 우리네 이웃들이었습니다. 확인된 수만 2천 500명이 넘지만 대다수가 형무소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돼 현재 생존이 확인된 분은 30명 남짓. 대부분 팔순 넘은 고령으로 이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지만 70년 전부터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로 뒤집어 쓰게 된 빨갱이라는 누명을 벗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형인 18명이 2017년 4월, 청구서를 제출하며 시작된 4.3 재심 재판. 증인 심문과 자료 제출, 심리를 거친 끝에 법원은 당시 군법회의가 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 수형인들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펙트> "만세 만세 만세!> 1년 9개월 동안의 재판을 마무리하고 수형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4.3평화공원이었습니다. 먼저 간 4.3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영면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수형인 문제 해결에 함께 하다가 먼저 세상을 등진 고 이보연 할아버지에게 미처 듣지 못했을 기쁜 소식도 전합니다. < 양근방 / 4·3 생존 수형인 > 우리 형님들한테 '내가 무죄를 받았으니까, 저 세상에서 우리를 돌봐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이 첫 단추를 끼웠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남은 생존 수형인 12명에 대한 재심 절차와 나아가서는, 전체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도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아우르는 4.3 진상규명에 도민과 행정, 정치권, 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2만 5천명에서 3만명이 희생됐다고 기록돼 있는데 그런 진상규명에 사업에 더 매진할 생각입니다. <클로징>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로 수형인들의 억울함이 다소나마 풀렸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4.3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숙제가 남아 있는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2019.01.18(금)  |  조승원
KCTV News7
02:04
  • [집중진단2] 마지막 과제 '특별법 개정'
  • 앵커멘트 없습니다. 1948년과 1949년, 불법 군사재판으로 징역형을 받아 실제 형무소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당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없었고, 형사 집행도 불법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잘못된 형 집행에 대한 형사 보상과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그리고 가족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국가에 실질적 책임을 묻는 보상과 배상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씽크:임재성/4·3재심 사건 변호사> "명예회복이 이뤄졌지만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 보상 청구, 국가의 불법 행위를 묻는 국가 배상 청구 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남은 수형인 2천여 명과 행방불명인,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도 이번처럼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자가 적고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들의 일괄 구제를 위해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 처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정안에는 4.3 배보상 근거와 수형인 군사재판 무효 조항, 그리고 4.3 추가 진상조사 등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4.3 피해보상에만 1조원이 넘게 들고 특정 과거사에 대해 개별적인 보상을 하는 것에 여야가 대립하면서 개정안은 1년 넘게 답보상태입니다. 하지만 군사재판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서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씽크 송승문/제주4·3유족회장> "돌아가신 영령들에게 살아있는 유족들이 한을 풀어드리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4.3 특별법 국회 통과가 최우선이고..." 정부도 지난해 11월 4.3 군사재판이 무효로 결정된다면 배보상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연내 처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진 만큼 제주 4.3 사건 피해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도민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1.18(금)  |  김용원
KCTV News7
01:55
  • [집중진단1] 내실 없는 '양적 성장'
  • 앵커멘트 없습니다. 지난 2017년, 제주도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생산액은 18조 원입니다. 전년보다 1조원 늘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경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도민들이 번 소득도 전년보다 8천억 원 늘어난 11조원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제주지역 경제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실제 도민 소득으로 연결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도내 근로자 급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당 임금 총액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실제 손에 쥐는 실질임금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에 돌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표와 현실이 딴판인 것은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지역 고용률은 매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만, 고용의 질은 다른 얘기입니다. 취업자 가운데 안정된 고용이 보장된 상용 근로자는 절반이 채 안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임시직과 일용근로자,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과 실제 근무하는 업종간 미스매치 그리고, 희망임금과의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도 중단되고 수도권 기업 유치도 뒷걸음질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요원해 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무원 일자리만 늘렸다고 제주의 경제와 고용 문제가 개선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법은 없는지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1.11(금)  |  김용원
KCTV News7
02:12
  • [집중진단2] 고용대책 '뜬구름'
  • 월스크린 이어서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해 9월 3일 도정질문 中) > (블록체인) 원천 기술과 운영 체제를 잘 개발하면 그걸 활용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카카오 같은 미래 시민들이 직접 쓸 수 있는 /// 유용한 가치를 가진 프로그램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민선 7기 도정이 출범 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힌 블록체인 사업. 블록체인 서비스를 행정과 금융 등에 도입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펀드 조성,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관련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해 서울, 부산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정부에 블록체인 국제자유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블록체인 산업은 낙관보다는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제도가 불안정하고 무엇보다 도민 공감대가 부족해 고용 창출과 신성장 사업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노희섭 /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 제주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법이나 특구 제도와 특별법을 연계하면 타 지자체와는 차별적인 규제개혁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발 사업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내 개발사업장 37곳에 도민 3만 4천여 명을 채용하고 신규 개발사업과 투자 유치에도 도민 고용과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민간 영역뿐 아니라 공공 부문, 특히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공동 노력도 필요한 때입니다. 먹는 물과 풍력 인허가 등에 한정된 사업 영역을 다변화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클로징:조승원기자> "외부 자본 투자와 유치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주 자체적인 성장 기반이 필요합니다. 경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제주도정의 고민과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01.11(금)  |  조승원
KCTV News7
02:08
  • [집중진단1] 2공항 발표 4년…'여전히 표류'
  • 집중진단 타이틀. <싱크 : 원희룡 / 지난 2015년 11월10일> "제2공항 건설은 50년 전 물과 길의 혁명을 이뤄내며 제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듯이 제주를 미래로 이끌 제2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원 지사의 이 말과 함께 제주 제2공항 입지가 성산읍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대정읍 주변지역이 제2공항 부지가 될 것이란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습니다. 제2공항 입지 발표 당시 제시된 목표는 2018년 착공, 2025년 개항. 통상적으로 공항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입지선정 발표 이후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개발지역의 범위, 공항 시설 배치 등을 담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게 이뤄지고 나서야 착공이 이뤄지고 완공과 개항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입지선정 발표 이후 만 3년하고 2개월이 지난 지금 2019년 1월. 착공은 커녕, 아직도 찬반 논쟁만 벌이며 제2공항 사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측이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크게 7가지.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과업지시서 논란과 미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 정석비행장 후보지 논쟁 등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반대측의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 입지선정 조사 당시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겠다며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와 국토부와 반대측 인원 동수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의혹은 되레 증폭됐습니다. 급기야 검토위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대신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이 났는데요.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 국토부는 검토위 활동을 통해 과거 입지 타당성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 절차인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01.04(금)  |  나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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