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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는
신화역사공원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이 사진 한 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제주도가 상하수도 인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준 사실이 드러났고,

이번 기회에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제주도의회가
민주당 주도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8년여 만에 의회에 위원 8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대안 제시를
목표로 1년 동안 사업장 22곳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첫 일정이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등 JDC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였습니다.

조사 범위와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50차례 넘게 변경된 사업계획서와
각종 세금 감면 자료, 감사보고서,
녹지병원 관련 자료 등
위원 한 명이 검토해야 할 분량만
책자로 59권. 2만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씽크:이상봉/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꼼꼼히 사전 준비해서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을 질의하면서 도민들이 관심 갖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 차례 논의 끝에 준비를 마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JDC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의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집행부, JDC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치열하면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