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2:28
  • [집중진단2] '기대반 우려반'
  • 김용원R 이어서 제주도의회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다시 탄력을 받은 행정사무조사. 직접 조사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도 전체 8명 가운데 6명이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과 유원지 조성사업, 그리고 JDC 추진 사업장 등 모두 22곳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수 역류사태를 빚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등 JDC와 관련된 사업장이 5곳이나 됩니다. < 허창옥 / 제주도의원(특별위원회 위원) > 최초와 최종 승인된 원단위 상하수량을 대폭 축소시킨 곳이 JDC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 JDC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기됐던 쟁점들이 대부분 준용될 예정입니다. 개발사업 인.허가나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 협의 과정에 사업자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이로 인해 제주 환경과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조사원으로 고용하고, 사업 관계자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현장 조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 이상봉 / 제주도의원(특별위원회 위원) >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그 원인을 밝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행에 잘못이 /// 있다면 이것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를 앞두고 있지만 도의회,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갖는 부담은 큽니다. 한 차례 부결 사태로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없는 사실을 부풀리거나 있는 사실도 밝혀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일부 사업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신화역사공원 사태로 다른 사업장들도 함께 매도된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조사방법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데, 조사는 내년 1월부터 들어갈 전망입니다. <클로징> "도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해 착수를 앞두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도의원 전원이 뜻을 모은 만큼 도민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지, 아니면 변죽만 울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11.02(금)  |  조승원
KCTV News7
01:42
  • [집중진단1] 행정사무조사 추진
  • 앵커멘트 없습니다. 도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 직후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고, 도민 여론을 의식해 임시회 전에도 안건 처리를 거듭 약속해 왔습니다. <씽크:김경학/제주도의회운영위원장> "며칠 전 운영위원회에서 가급적 전체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추진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의를 다는 운영위원은 없었습니다. " 의회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스스로 부결시켰던 제주도의회는 도민 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해명과 민주당의 사과에도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결 사태 이후 40여일 만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사태를 수습한 도의회.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조승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2018.11.02(금)  |  김용원
KCTV News7
02:28
  • [집중진단2] '기대반 우려반'
  • 김용원R 이어서 제주도의회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다시 탄력을 받은 행정사무조사. 직접 조사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도 전체 8명 가운데 6명이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과 유원지 조성사업, 그리고 JDC 추진 사업장 등 모두 22곳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수 역류사태를 빚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등 JDC와 관련된 사업장이 5곳이나 됩니다. < 허창옥 / 제주도의원(특별위원회 위원) > 최초와 최종 승인된 원단위 상하수량을 대폭 축소시킨 곳이 JDC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 JDC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기됐던 쟁점들이 대부분 준용될 예정입니다. 개발사업 인.허가나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 협의 과정에 사업자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이로 인해 제주 환경과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조사원으로 고용하고, 사업 관계자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현장 조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 이상봉 / 제주도의원(특별위원회 위원) >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그 원인을 밝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행에 잘못이 /// 있다면 이것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를 앞두고 있지만 도의회,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갖는 부담은 큽니다. 한 차례 부결 사태로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없는 사실을 부풀리거나 있는 사실도 밝혀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일부 사업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신화역사공원 사태로 다른 사업장들도 함께 매도된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조사방법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데, 조사는 내년 1월부터 들어갈 전망입니다. <클로징> "도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해 착수를 앞두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도의원 전원이 뜻을 모은 만큼 도민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지, 아니면 변죽만 울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11.02(금)  |  조승원
KCTV News7
01:42
  • [집중진단1] 아픔·갈등 매듭져야
  • 앵커멘트 없습니다. 국제 관함식이 열리는 강정 앞바다에서 세계 각국의 해군을 사열한 문재인 대통령. 공식 선상 연설에서 갈등의 중심지였던 강정마을을 언급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도민 사회가 겪은 아픔,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군기지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고, 지역주민과 해군이 상생하길 기대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해상 사열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강정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간담회에서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야기된 주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시 한번 위로했습니다.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지역 갈등이 심해지고 공동체가 무너진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 복권을 포함한 명예 회복과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의 해군기지 유치 결정 이후 지난 10여년 간 강정마을은 쪼개지고 주민들은 범법자로 내몰렸습니다. 관함식에 대한 우려와 논란에도 제주 해군기지에서 관함식을 개최한 것은 강정마을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 관함식 개최와 대통령의 첫 유감 표명이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의 해소 국면으로 가는 계기가 될 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10.12(금)  |  김용원
KCTV News7
03:03
  • [집중진단2] 사면복권…갈등 풀리나
  • 김용원R 이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10년 넘는 갈등을 겪은 강정마을회가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만나 첫 번째로 건넨 요구는 사면 복권이었습니다. < 강희봉 / 강정마을회장 > 순수하게 강정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은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화합과 상생의 공동체 정신을 /// 다시 꽃 피우기 위해서는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정마을회장이 울먹인 목소리로 건넨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갈등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싱크) "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기소된 마을 주민과 활동가는 610여 명. 이 가운데 460여 명이 형사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사면복권이 가능한 만큼, 재판이 모두 끝난 뒤 검토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사면은 신년 또는 광복절을 즈음해 단행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신년 특별사면인데, 재판 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는 촉박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도 사면복권 대상이 강정주민인지, 외부 활동가인지, 그리고 사면복권을 모두에게 일괄 적용할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혀 검토 기간까지 더하면 단행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면복권 의지를 표현한 것만으로도 공동체 회복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강희봉 / 강정마을회장 > 주민들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강정마을 방문을 계기로 주민들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면복권 검토와 함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치로 지역발전 사업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싱크) "제주도가 지난달 공동체 회복 사업에 포함된 지역발전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은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 계획은 39개 사업에 9천 300여 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비입니다. 관련 부처의 예산 투입과 실행 의지가 문 대통령의 약속을 뒷받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클로징>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공동체 회복 지원 약속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동체 회복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10.12(금)  |  조승원
KCTV News7
01:58
  • [집중진단1] 행정사무조사 부결 '후폭풍'
  • 앵커멘트 없습니다. 지난 한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꼽자면 바로 신화월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제주도의회 본회의 부결 사태였습니다.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전체 의원 43명의 과반수가 넘는 22명이 서명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정작 본회의에서는 반대 13표, 기권 8표, 찬성은 13표에 그치면서 부결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집행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여기다 행정사무조사 부결 사태와 관련해 동료 의원을 상대로 한 모 의원의 SNS 욕설 파문으로 도민 여론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회 상임위원회마다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강행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씽크:서신심/비자림로 지키려는 시민모임> "11대 도의회는 지난 번 관함식 반대 결의안 폐기와 이번 신화 등 행정사무조사 부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급기야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나서 사과하고 민주당 주도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의의 전당 도의회에서 너무나 가벼운 도의원들의 발언과 행동, 그 발언에 대한 무책임, 예정됐다는 이유로 도민 시선은 아랑곳 않고 떠나는 해외연수.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린 상황을 보면서 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09.28(금)  |  김용원
KCTV News7
02:28
  • [집중진단2] 행정사무조사 재추진?
  • 김용원R 이어서 현재 이목이 집중돼 있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 대상과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마다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사되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하는 반면, 행정사무조사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다 특정 사안을 보다 깊게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해군기지 건설 당시 기본협약 이중체결 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항만설계 오류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로 촉발된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다시 추진될 경우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도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 제주도가 사업자와 재협의를 통해 신화월드의 상.하수도 사용량 기준을 완화해 준 것과, 신화월드를 비롯해 예래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JDC가 시행하는 전체 사업에 대한 인허가 특혜 의혹, 그리고 나아가서는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사업장 20여 곳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쓰레기, 하수 발생, 교통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관광객을 양적으로 늘리는 정책의 진면목을 보여준 게 이번 사태입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미 상하수도 개선 대책을 내놓은 만큼 행정사무조사를 다시 해야할 동력이 약해진데다, 조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빠듯한 일정이 걸림돌입니다. 다음달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11월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예산안 심사, 12월에는 추경안 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발동되는 만큼 다음달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조사계획서가 의결되면 실제 조사는 빨라야 11월, 늦으면 내년 1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클로징> "출범한 지 약 3개월만에 도민들의 비판에 직면한 제주도의회. 싸늘한 여론과 빠듯한 일정을 딛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9.28(금)  |  조승원
KCTV News7
01:58
  • [집중진단1] 행정사무조사 부결 '후폭풍'
  • 앵커멘트 없습니다. 지난 한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꼽자면 바로 신화월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제주도의회 본회의 부결 사태였습니다.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전체 의원 43명의 과반수가 넘는 22명이 서명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정작 본회의에서는 반대 13표, 기권 8표, 찬성은 13표에 그치면서 부결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집행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여기다 행정사무조사 부결 사태와 관련해 동료 의원을 상대로 한 모 의원의 SNS 욕설 파문으로 도민 여론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회 상임위원회마다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강행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씽크:서신심/비자림로 지키려는 시민모임> "11대 도의회는 지난 번 관함식 반대 결의안 폐기와 이번 신화 등 행정사무조사 부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급기야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나서 사과하고 민주당 주도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의의 전당 도의회에서 너무나 가벼운 도의원들의 발언과 행동, 그 발언에 대한 무책임, 예정됐다는 이유로 도민 시선은 아랑곳 않고 떠나는 해외연수.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린 상황을 보면서 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09.28(금)  |  김용원
KCTV News7
02:28
  • [집중진단2] 행정사무조사 재추진?
  • 김용원R 이어서 현재 이목이 집중돼 있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 대상과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마다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사되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하는 반면, 행정사무조사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다 특정 사안을 보다 깊게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해군기지 건설 당시 기본협약 이중체결 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항만설계 오류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로 촉발된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다시 추진될 경우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도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 제주도가 사업자와 재협의를 통해 신화월드의 상.하수도 사용량 기준을 완화해 준 것과, 신화월드를 비롯해 예래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JDC가 시행하는 전체 사업에 대한 인허가 특혜 의혹, 그리고 나아가서는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사업장 20여 곳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쓰레기, 하수 발생, 교통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관광객을 양적으로 늘리는 정책의 진면목을 보여준 게 이번 사태입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미 상하수도 개선 대책을 내놓은 만큼 행정사무조사를 다시 해야할 동력이 약해진데다, 조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빠듯한 일정이 걸림돌입니다. 다음달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11월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예산안 심사, 12월에는 추경안 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발동되는 만큼 다음달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조사계획서가 의결되면 실제 조사는 빨라야 11월, 늦으면 내년 1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클로징> "출범한 지 약 3개월만에 도민들의 비판에 직면한 제주도의회. 싸늘한 여론과 빠듯한 일정을 딛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9.28(금)  |  조승원
KCTV News7
01:57
  • [집중진단1]'달라진 교통정책' 본격 시행
  • 월스크린입니다. -------------영상------------- 여기 보이는 이 파란 차선이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는 우선차로젭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단속은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사진 C.G------------------ 하지만,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버스우선차로제 단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사진 C.G------------------ -------------사진 C.G------------------ 단속 구간은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까지, 공항로, 그리고 무수천에서 국립박물관 가로변입니다. -------------사진 C.G------------------ ------C.G---------------- 일반 차량이 이 우선차로에서 운행했을 경우 최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G----------------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바뀌는 게 또 있습니다. ------------사진 C.G------------------------- 지난해부터 제주도가 추진해온 렌터카 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진 C.G------------------------- --------------C.G------------------ 지난 2010년 1만 3천여 대였던 도내 렌터카 등록 대수는 지난 2014년 2만여 대, 지난해 3만 2천여 대로 7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C.G------------------ --------------사진 C.G------------------- 교통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해지자 렌터카 대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사진 C.G------------------- ----------------C.G------------------------ 지난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렌터카 등록과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됐는데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렌터카 대수를 줄이는 정책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C.G------------------------ ----------------C.G------------------------ 이에 따라 현재 3만 2천대가 넘는 렌터카는 앞으로 2만 5천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C.G------------------------ ------사진 C.G------------------ 7천 대가 넘는 렌터카가 사라지게 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늘고 교통 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진 C.G------------------ ----------영상 + 왕자막------------------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주도가 구체적인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용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해드립니다. --------------영상-----------------------
  • 2018.09.21(금)  |  김수연
KCTV News7
01:56
  • [집중진단2] 렌터카 총량제…'기대 반 우려 반'
  • 앵커멘트 없습니다.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렌터카 수급조절 위원회는 업계와 교통 전문가, 행정,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수급조절을 위해 렌터카 총량을 설정하고 업체별 감차 계획 등을 확정했습니다. 렌터카 적정 대수는 2만 5천대로 지금보다 7천 대를 줄이는데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각각 50%씩 감차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마다 보유 대수별로 감차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예를들어 2천 4백대가 등록된 업체는 감차비율 30%로 내년 상반기까지 720대를 줄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업체별 목표 대수 감차를 자진 유도할 계획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도지사 권한으로 운행제한 조치를 내리고 위반시에는 차량 한대당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할 예정입니다. <씽크:안우진/제주도 교통정책과장> "감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차량 운행 제한을 할 예정이고 법적 권한을 시행하기 보다 서로 노력해서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 해나갈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렌터카 감차로 가격 덤핑과 업체간 과당 경쟁이 근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씽크:렌터카 업계>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경쟁하던 것이 조금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합니다." 반면 중대형업체들에게 지나친 규제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 차량 총량을 제한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을 넘어섰다며 업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계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는 내년 초에 용역을 통해 총량제 시행 효과와 경제성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가 업계 반발 속에 성공하고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9.21(금)  |  김용원
KCTV News7
01:57
  • [집중진단1]'달라진 교통정책' 본격 시행
  • 월스크린입니다. -------------영상------------- 여기 보이는 이 파란 차선이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는 우선차로젭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단속은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사진 C.G------------------ 하지만,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버스우선차로제 단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사진 C.G------------------ -------------사진 C.G------------------ 단속 구간은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까지, 공항로, 그리고 무수천에서 국립박물관 가로변입니다. -------------사진 C.G------------------ ------C.G---------------- 일반 차량이 이 우선차로에서 운행했을 경우 최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G----------------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바뀌는 게 또 있습니다. ------------사진 C.G------------------------- 지난해부터 제주도가 추진해온 렌터카 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진 C.G------------------------- --------------C.G------------------ 지난 2010년 1만 3천여 대였던 도내 렌터카 등록 대수는 지난 2014년 2만여 대, 지난해 3만 2천여 대로 7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C.G------------------ --------------사진 C.G------------------- 교통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해지자 렌터카 대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사진 C.G------------------- ----------------C.G------------------------ 지난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렌터카 등록과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됐는데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렌터카 대수를 줄이는 정책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C.G------------------------ ----------------C.G------------------------ 이에 따라 현재 3만 2천대가 넘는 렌터카는 앞으로 2만 5천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C.G------------------------ ------사진 C.G------------------ 7천 대가 넘는 렌터카가 사라지게 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늘고 교통 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진 C.G------------------ ----------영상 + 왕자막------------------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주도가 구체적인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용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해드립니다. --------------영상-----------------------
  • 2018.09.21(금)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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