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R 이어서
제주도의회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다시 탄력을 받은 행정사무조사.
직접 조사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도
전체 8명 가운데 6명이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과 유원지 조성사업,
그리고 JDC 추진 사업장 등
모두 22곳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수 역류사태를 빚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등
JDC와 관련된 사업장이 5곳이나 됩니다.
< 허창옥 / 제주도의원(특별위원회 위원) >
최초와 최종 승인된 원단위 상하수량을 대폭 축소시킨 곳이 JDC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 JDC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기됐던 쟁점들이
대부분 준용될 예정입니다.
개발사업 인.허가나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 협의 과정에
사업자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이로 인해 제주 환경과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조사원으로 고용하고,
사업 관계자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현장 조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 이상봉 / 제주도의원(특별위원회 위원) >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그 원인을 밝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행에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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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이것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를 앞두고 있지만
도의회,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갖는 부담은 큽니다.
한 차례 부결 사태로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없는 사실을 부풀리거나
있는 사실도 밝혀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일부 사업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신화역사공원 사태로
다른 사업장들도 함께 매도된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조사방법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데,
조사는 내년 1월부터 들어갈 전망입니다.
<클로징>
"도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해
착수를 앞두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도의원 전원이 뜻을 모은 만큼
도민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지,
아니면 변죽만 울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