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금)  |  조승원
대선 이후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계획이고 현역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도의원 선거전도 각 지역구마다 예비주자들이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무주공산인 제주도지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점입니다. 지역 정가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낮은 도정, 겸손한 권력으로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제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며 도지사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3파전의 당내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 지위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문성유, 정은석 예비후보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철 회계사가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허향진 도당 위원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도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공천 일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어서 본선 주자들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확정될 전망됩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오면 당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제주시갑 지역위원장과 제주가치 박찬식 예비후보가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도 연일 정책 자료를 발표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 후보와 범진보 단일화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최소 4명 이상의 본선 경쟁이 전망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고창근, 김창식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쟁점입니다. 당초 지난주 단일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선거인단의 반발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바른교육연대 관계자> "수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다 늦으면 수요일 오전까지 (여론조사)해서 수요일에 그것을 집계하면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후보 진영 쪽에서는 앞서 단일화가 불발된 김광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교육감 선거는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최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과 접촉을 늘리며 표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주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재개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대륜 선거구의 조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분구, 줄어든 지역의 통합, 그것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에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개해서 의논해서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선출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 7명의 예비후보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2:21
  • [집중진단2] 또 일방통행?…기본계획 추진
  • 앵커멘트 없습니다. 제2공항 예정부지가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입니다. 2025년 개항을 목표로 공항이 들어서면 마을을 가로질러 3.2km 길이의 남북활주로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는 현재 포화에 다다른 제주공항 이용객을 분산해 연간 최대 2천 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공항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선과 중단거리 국제선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거점공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과 연계해 업무와 관광이 결합한 복합 개발도 구상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말 시작했습니다. 6월까지 개발예정지역 범위와 공항시설 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고 내년 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검토위원회 최종 권고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 절차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토위 소속 반대측은 재조사용역 검증 과정에서 대정읍 신도리 부지를 배제한 것과 정석비행장을 후보지에서 제외한 이유, 그리고 성산 예정지 기상정보 왜곡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국토부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검토위 활동 연장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씽크:국토교통부 관계자> "(용역재조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6월에 완료되고 그 다음 고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반대측 주민들은 검토위원회가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며 국토부의 기본계획 추진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보/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쟁점만 발굴하고 토론도 못하고 찬반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중단시킨 검토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하고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밟고 도민 의견을 물은 뒤에 제2공항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주민들은 정부가 또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청와대와 국회 집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제주도의회도 결의안 등을 통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휩싸였던 제2공항. 이번에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1.04(금)  |  김용원
KCTV News7
03:06
  • [집중진단1] 주거정책 '오락가락'
  • 앵커멘트 없음 지난 2014년, 제주에 부동산 광풍과 함께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원희룡 도정. 주거 안정을 최대 현안으로 꼽은 도정의 최우선 대책은 소규모 택지 개발이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년 12월 30일) > 제주의 땅이 가지고 있는 지형과 문화를 보전하는 가칭 올레형 주거지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 상반기 안에 확정하겠다던 택지개발 지역과 규모는 각종 소문만 무성하다가 슬그머니 해를 넘겼습니다. 최초 발표로부터 1년 5개월이 다 돼서야 택지개발의 윤곽이 보이는 듯 싶었지만, <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2017년 4월 24일) > 택지개발 후보지 14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진행 후 오는 5월말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두달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2017년 6월 22일) > 미분양도 많이 발생하고 경기가 좀 발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자문위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좀 유예를 하도록... 지연되고 유예되던 택지 개발은 결국 3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 이양문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2018년 7월 16일) > 재검토가 아니고, 소규모 택지개발은 사업성이나 재무성, 공공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 하지만 제주도의 말 바꾸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최근에는 다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혀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 이양문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2018년 12월 12일) > 약 10.1㎢에서 14.4㎢ 택지. 택지는 기존 주거지 정비를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과 함께 주거안정 대책의 한 축이던 임대주택 공급도 갈팡질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2025년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수의 12%까지 올리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년 12월 30일) >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 총 주택수 33만 5천호의 9%인 2만 9천호, 그리고 뉴스테이 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3%를 포함해 /// 임대주택 비율을 12%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개별 단지 가운데 가장 큰 700 세대 규모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이 찬반 논란 끝에 백지화됐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임대주택 목표 달성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도 행정부지사 (2018년 12월 26일)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조 아래 1만호 공급계획을 당초 계획인 2025년보다 3년 앞당겨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역점 추진하던 주거 안정 대책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도민 혼란만 남기게 됐습니다.
  • 2018.12.28(금)  |  조승원
KCTV News7
03:06
  • [집중진단1] 주거정책 '오락가락'
  • 앵커멘트 없음 지난 2014년, 제주에 부동산 광풍과 함께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원희룡 도정. 주거 안정을 최대 현안으로 꼽은 도정의 최우선 대책은 소규모 택지 개발이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년 12월 30일) > 제주의 땅이 가지고 있는 지형과 문화를 보전하는 가칭 올레형 주거지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 상반기 안에 확정하겠다던 택지개발 지역과 규모는 각종 소문만 무성하다가 슬그머니 해를 넘겼습니다. 최초 발표로부터 1년 5개월이 다 돼서야 택지개발의 윤곽이 보이는 듯 싶었지만, <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2017년 4월 24일) > 택지개발 후보지 14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진행 후 오는 5월말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두달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2017년 6월 22일) > 미분양도 많이 발생하고 경기가 좀 발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자문위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좀 유예를 하도록... 지연되고 유예되던 택지 개발은 결국 3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 이양문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2018년 7월 16일) > 재검토가 아니고, 소규모 택지개발은 사업성이나 재무성, 공공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 하지만 제주도의 말 바꾸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최근에는 다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혀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 이양문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2018년 12월 12일) > 약 10.1㎢에서 14.4㎢ 택지. 택지는 기존 주거지 정비를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과 함께 주거안정 대책의 한 축이던 임대주택 공급도 갈팡질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2025년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수의 12%까지 올리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년 12월 30일) >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 총 주택수 33만 5천호의 9%인 2만 9천호, 그리고 뉴스테이 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3%를 포함해 /// 임대주택 비율을 12%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개별 단지 가운데 가장 큰 700 세대 규모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이 찬반 논란 끝에 백지화됐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임대주택 목표 달성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도 행정부지사 (2018년 12월 26일)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조 아래 1만호 공급계획을 당초 계획인 2025년보다 3년 앞당겨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역점 추진하던 주거 안정 대책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도민 혼란만 남기게 됐습니다.
  • 2018.12.28(금)  |  조승원
KCTV News7
01:57
  • [집중진단2] 말만 앞선 주거복지?
  • 앵커멘트 없습니다. 지난 달 입주를 시작한 제주시 봉개동 LH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총 260세대로 무주택자가 월 10만 원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봉개동과 강정동에 이어 내년에는 성산읍 고성리에 340여 세대를 지을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계획한 임대주택 물량 2천 세대 가운데 60%인 1천 1백여 세대 조성계획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잔여 물량 공급 여부는 불확실 합니다. 집 지을 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지구로 지정해야 하는데 정작 제주도의 협조는 소극적입니다. LH는 임대주택을 계획대로 짓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이 필요한데 지자체 협의가 어려워지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백지화 이후 임대주택 물량을 조정한 것도 논란입니다. 정작 사업을 추진할 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과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였기 때문입니다. <씽크: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 "물량이 배분되면 우리 공사는 이와 관련해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한다. 일단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배정 권한은 제주도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 1만 세대를 2022년까지 짓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제주도가 내년에 다시 택지 용역을 실시한다 해도 후보지 선정과 지구지정, 보상까지 최소 3년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임대주택은 2천 8백여 세대. 남은 7천여 세대 공급 계획은 이런 저런 이유로 다시 수정되거나 말만 앞섰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수시로 계획을 바꾸면서 주택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제주도. 이번 주거복지계획도 제대로 추진될지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
  • 2018.12.28(금)  |  김용원
KCTV News7
01:57
  • [집중진단2] 말만 앞선 주거복지?
  • 앵커멘트 없습니다. 지난 달 입주를 시작한 제주시 봉개동 LH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총 260세대로 무주택자가 월 10만 원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봉개동과 강정동에 이어 내년에는 성산읍 고성리에 340여 세대를 지을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계획한 임대주택 물량 2천 세대 가운데 60%인 1천 1백여 세대 조성계획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잔여 물량 공급 여부는 불확실 합니다. 집 지을 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지구로 지정해야 하는데 정작 제주도의 협조는 소극적입니다. LH는 임대주택을 계획대로 짓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이 필요한데 지자체 협의가 어려워지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백지화 이후 임대주택 물량을 조정한 것도 논란입니다. 정작 사업을 추진할 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과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였기 때문입니다. <씽크: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 "물량이 배분되면 우리 공사는 이와 관련해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한다. 일단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배정 권한은 제주도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 1만 세대를 2022년까지 짓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제주도가 내년에 다시 택지 용역을 실시한다 해도 후보지 선정과 지구지정, 보상까지 최소 3년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임대주택은 2천 8백여 세대. 남은 7천여 세대 공급 계획은 이런 저런 이유로 다시 수정되거나 말만 앞섰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수시로 계획을 바꾸면서 주택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제주도. 이번 주거복지계획도 제대로 추진될지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
  • 2018.12.28(금)  |  김용원
KCTV News7
02:25
  • [집중진단1] 제주공항 도시개발 '백지화'
  • 제주공항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주민 반발이 크고 사업성 확보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대중교통개편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광역복합환승센터 역시 이번 도시개발사업 백지화와 함께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 과정과 내용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연이어 주요현안을 하나 둘 정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에는 제주공항 주변 도시개발 사업을 꺼내들었습니다. 발표내용은 공공시설 위주의 공항 주변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해 장기과제로 넘겼다라는 것. 사실상 사업 포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 입구에 조성하려던 대중교통개편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광역복합환승센터 역시 보류됐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타당성을 검토해 위치와 규모를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내용이지만 이번 도시개발 사업 백지화로 같이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주공항 일대 160만 제곱미터 부지에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의료시설을 갖춘 신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다섯달만의 결과입니다. 당시 도심 확장을 제한한다며 20층 이상의 고밀도 개발 구상까지 나왔고 이후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씽크)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공공시설 위주의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해서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제주공항과 오일장을 잇는 도로개설은 정상 추진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초 계획된 제주공항 주변 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시설사업인 만큼 오는 2021년부터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지정돼 적용중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역시 계획대로 2020년 7월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제주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꺼내든 공항중심도시, 제주관문도시, 융복합도시는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클로징) 그리고 이번 결정과정과 내용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12.21(금)  |  양상현
KCTV News7
02:11
  • [집중진단2] '환승센터 아웃…공항개발 제한?'
  • 앵커멘트 없습니다. 제주도는 공항 주변지역 16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웰컴시티 대신 일부 용도를 제한해 난개발을 막는 성장관리방안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완공될 도로를 경계로 위쪽인 공항과 오일장 인접 지역 60만제곱터를 1구역, 아래쪽, 마을 5곳이 모인 100만제곱미터를 2구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공항 소음이 심한 1구역은 주택 건축을 제한하고 2구역에 있던 렌터카 업체 40여개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마을이 포함된 2구역도 일부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공원과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씽크:제주도 관계자> "렌터카 협회와도 의논하면서 소음에 민감한 시설들은 1구역 쪽으로 유치하고 렌터카가 마을 통행로로 다니면서 민원이 많다보니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제주도는 주민과 렌터카 업체들과 협의해 내년 재정비되는 도시관리계획에 용도별로 권장과 허용, 불허 시설 등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1,2구역 160만제곱미터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용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도 논란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공항 주변 14만 제곱미터에 대중교통 체계와 연계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듬 해에는 국토부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10% 국비 지원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와 공항과의 협의 불발로 3년 가까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씽크:허문정/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장> "공항도 미래 교통수요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필요한지까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어설프게 추진하려다 실패한 복합환승센터. 주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항 주변 성장관리계획 역시 환승센터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12.21(금)  |  김용원
KCTV News7
02:06
  • [집중진단1] 우여곡절 끝에 새해 예산안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습니다. 우려했던 집행부와 의회간 예산 전쟁은 피했습니다. 먼저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의원 37명 가운데 찬성 30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5조 3천 524억원 가운데 1천 161억 9천 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성됐던 버스 준공영제 예산 673억원, 내부유보금 123억원, 예비비 3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조정된 예산은 355억원 입니다.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은 마지막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예결위원회 계수조정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며 집행부에서 '일부 부동의'까지 나왔지만 결국 원희룡 지사가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부 동의'하면서 우려했던 집행부와 의회간 예산전쟁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심사 보고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의 요구로 정회가 선언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멋대로 재조정됐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결국 고용호.고태순.이경용.이승아.오영희 등 5명의 의원은 새해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새해 예산안 처리 직후 예산안 의결에 감사드린다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따른 지방채 발행 의결에 감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한 지방채 발행 의결에 도지사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럼 이번 새해 예산안에서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는지 계속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12.14(금)  |  양상현
KCTV News7
01:50
  • [집중진단2] 끼워넣기 예산 증액 '여전'
  • 앵커멘트 이어서 이번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제주도의 새해 예산 가운데 논란이 됐던 사업은 60여개. 111억원 규모입니다. 당초 제주도 예산안에는 전혀 잡혀 있지 않았다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편성된 이른 바 끼워넣기 사업들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애월읍 자생단체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5천만 원 등 지역에 있는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과 마을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한림읍과 애월읍 한경면에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으로 1천만 원씩 올라갔고, 경로잔치와 노인한마당 축제 등 마을 단골 지원 예산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한경면 바람축제와 화북동 역사재현축제 등 읍면동 축제와 체육행사 지원 예산과 스마트체험도서관 구축사업 3억 원부터 청사 화단 계절꽃 구입 예산 6백만 원 등 마을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도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실장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안을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시설비와 행사, 인건비 등 선심성 예산이라는게 제주도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의원들도 저마다 입장이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만 있는게 아니라 도의원들도 지역의 선택을 받은 만큼 예산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가 예산심의 때 대부분 신규 반영하는 관행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급하게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동의하면서 우려했던 예산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첫 예산안 심사부터 선심성 지역구 챙기기 관행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12.14(금)  |  김용원
KCTV News7
02:56
  • [집중진단1] '공론조사'…원 지사 '말말말'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돼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를 다룬 숙의형 공론조사. 원희룡 지사는 민주주의 실현에 모범 사례로 기대된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월 8일) >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건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론을 형성한 후에 그에 입각해 올바른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반 년에 걸친 공론조사 결과는 녹지병원 개원 불허 권고. 원 지사는 공론조사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도민 앞에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0월 8일) > 도민의 뜻을 정확하게 형성하기 위해 도입한 모처럼의 제도이고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도정에서는 최대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더 나아가서는 공론조사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면서 녹지병원 개원을 불허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기도 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월 15일) >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되,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도의회 그리고 정부와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지 불과 나흘 만에 원 지사는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입니다. 녹지병원 불허에 따른 소송 등을 고려하면 최종 결정이 쉽지 않다는 신중론을 꺼낸 것입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월 19일) > 반대하는 측에서 '소송 1천억 걸려봐야 원 지사가 유능한 변호사니까 다 이기고, 안 물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했답니다.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보름 뒤인 지난 3일, 원 지사는 총괄 검토회의를 주재하고 녹지병원 현장 시찰, 주민 간담회 등 갑자기 행보에 속도를 높였습니다.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월 3일) > 시간을 더 가진다고 해서 특별히 입장이나 조건이 달라지는 건 없다는 중간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서 /// 가급적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갑작스런 움직임은 결국 공론조사 권고를 뒤집고 불허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짜맞추기 행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월 5일) > 공론조사위원회의 중요한 의미에 비춰서 그 첫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로징> "많은 기대 속에 도입됐지만 결국 숙의형 민주주의를 무력화해버린 이번 공론조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2018.12.07(금)  |  조승원
KCTV News7
02:02
  • [집중진단2] 공론조사 '무용지물'
  • 앵커멘트 없습니다.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은 우리나라 첫 공론조사를 통해 공사 재개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공사 중단 방침을 세웠던 정부도 시민참여단의 공사 재개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찬반 현안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대안으로 주목 받았고 제주도는 영리병원 사업에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론조사를 도입합니다. 지난 4월 공론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도민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도민 참여단 2백여 명이 석 달 동안 교육과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 10월 공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은 영리병원 불허였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한 의견수렴이었던 만큼 2백명의 도민 참여단 결정은 도민 전체 여론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는 두 달 만에 권고안과 정 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숙의 민주주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며 공론조사에 의미를 부여했고, 수차례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던 원 지사가 기존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용진/숙의형 공론조사위원장> "결론이 나면 결론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신뢰. 신뢰를 심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민주주의적 본질 가치를 훼손했다는 부분이 신뢰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공론조사라는 수단으로 사회적 갈등 해결의 책임을 도민 사회에 떠넘겼다는 비판 속에 공론조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씽크:최현/제주대학교 교수> "앞으로도 공론조사를 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주도민 의사를 무시하겠다는 처사로 받아들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실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론조사. 하지만, 도지사가 도민 여론과 언제든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례만 남기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 2018.12.07(금)  |  김용원
KCTV News7
01:52
  • [집중진단1] 화북상업지구… 32년만 첫 삽
  • 앵커멘트 없습니다. 위성에서 내려다 본 제주시 화북상업지구입니다. 1986년 상업지구로 지정됐지만, 수 차례 개발은 무산됐습니다. 주택가 옆, 녹지로 둘러쌓인 이 곳이 앞으로 수년 뒤면 복합 상업지구로 탈바꿈 합니다. 토지주 동의를 받아 제주시가 시행을 맡았고 최근 화북상업지구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개발이 시작되면 기반 공사를 거쳐 사업지구가 이렇게 반듯하게 정비됩니다. 용도지역상 상업지구는 분홍색으로 표시되는데 호텔과 병원, 마트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전체 면적은 21만 6천여 제곱미터. 이 가운데 상업용지가 가장 많은 57%를 차지하고 41%가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용지는 전체 1.6% 에 불과합니다. 사업비로 560억 여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상업지구에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수 있나 봤더니 호텔은 55미터, 일반 건물도 35에서 40미터까지 고도가 완화됐습니다. 주변에 삼화택지지구라는 거대한 배후수요가 있고 인구가 밀집한 화북동 주택가까지 감안하면 상업지구가 조성되면 하루 3만 6천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사인 제주시는 내년 3월까지 토지 구획정비를 마무리한 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라나 노형, 하귀택지지구 개발 경험이 있는 제주시가,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화북상업지구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 조승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2018.11.30(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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