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공론조사'…원 지사 '말말말'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12.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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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돼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를 다룬 숙의형 공론조사.

원희룡 지사는
민주주의 실현에 모범 사례로 기대된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월 8일) >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건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론을 형성한 후에 그에 입각해 올바른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반 년에 걸친 공론조사 결과는
녹지병원 개원 불허 권고.

원 지사는 공론조사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도민 앞에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0월 8일) >
도민의 뜻을 정확하게 형성하기 위해 도입한 모처럼의 제도이고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도정에서는 최대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더 나아가서는
공론조사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면서
녹지병원 개원을 불허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기도 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월 15일) >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되,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도의회 그리고 정부와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지 불과 나흘 만에
원 지사는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입니다.

녹지병원 불허에 따른 소송 등을 고려하면
최종 결정이 쉽지 않다는 신중론을 꺼낸 것입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월 19일) >
반대하는 측에서 '소송 1천억 걸려봐야 원 지사가 유능한 변호사니까 다 이기고, 안 물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했답니다.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보름 뒤인 지난 3일,
원 지사는 총괄 검토회의를 주재하고
녹지병원 현장 시찰, 주민 간담회 등
갑자기 행보에 속도를 높였습니다.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월 3일) >
시간을 더 가진다고 해서 특별히 입장이나 조건이 달라지는 건 없다는 중간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서

///
가급적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갑작스런 움직임은
결국 공론조사 권고를 뒤집고
불허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짜맞추기 행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월 5일) >
공론조사위원회의 중요한 의미에 비춰서 그 첫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로징>
"많은 기대 속에 도입됐지만
결국 숙의형 민주주의를 무력화해버린 이번 공론조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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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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