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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은
우리나라 첫 공론조사를 통해 공사 재개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공사 중단 방침을 세웠던
정부도 시민참여단의
공사 재개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찬반 현안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대안으로
주목 받았고

제주도는 영리병원 사업에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론조사를 도입합니다.

지난 4월 공론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도민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도민 참여단 2백여 명이 석 달 동안
교육과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 10월 공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은 영리병원 불허였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한
의견수렴이었던 만큼 2백명의 도민 참여단 결정은
도민 전체 여론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는 두 달 만에
권고안과 정 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숙의 민주주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며
공론조사에 의미를 부여했고,
수차례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던
원 지사가 기존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용진/숙의형 공론조사위원장>
"결론이 나면 결론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신뢰.
신뢰를 심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민주주의적 본질 가치를 훼손했다는 부분이
신뢰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공론조사라는 수단으로
사회적 갈등 해결의 책임을
도민 사회에 떠넘겼다는 비판 속에
공론조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씽크:최현/제주대학교 교수>
"앞으로도 공론조사를 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주도민 의사를 무시하겠다는 처사로 받아들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실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론조사.

하지만, 도지사가
도민 여론과 언제든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례만 남기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